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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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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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 집합건물 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 징수와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관리비 분배·징수에는 발급할 수 없지만 공동매입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관리단이 세금계산서를 받고 해당 재화나 용역을 입주자가 실제로 소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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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지급한 컨설팅·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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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 공단의 원양어선 선박검사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우리나라 국적 선박에 제공하는 선박검사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사업자의 선박이나 허가받은 원양어선에 대한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국내 제공 원양어선 검사도 같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때 해당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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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 화폐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폐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화폐의 수입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할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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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 대표회의의 보육시설 임대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을 보육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번호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자기 시설을 임대하고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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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6 양파분말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파·다시마·표고버섯 분말을 혼합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분말을 혼합하여 공급한 제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사한 혼합분말 제품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참조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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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 대물변제로 받은 골프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텔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 등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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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 정비사업조합 건설용역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분양 상대방과 관계없이 건설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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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9 임대부동산 일부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일부를 그 임차인에게 매각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매수인이 해당 부분에서 숙박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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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임대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 내용과 임차인이 변경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지만 제시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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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 임대부동산 일부를 직접 사용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한 임대부동산의 공실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에 쓰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상매출금을 제외해 양수하고 공실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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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 무상 이전받은 건물가액도 임대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받은 건물가액이 토지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과 무관하게 받았다면 제외되지만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았다면 포함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건물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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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 임대차 조건이 달라지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보증금과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를 물었다. 임차인까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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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지정 교육기관의 부동산개발 교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받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협회가 공급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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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영세율 서류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수정신고로 제출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서류를 제출해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가 감면된다. 법정신고기한 내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해 신고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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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 영세율 첨부서류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감면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사업자가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가 감면된다. 법정신고기한 내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해 신고했으나 첨부서류만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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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토지·건물을 뺀 사업양도도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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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 고정·재고자산이나 종업원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재고자산 또는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빼거나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모든 사업시설과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승계해 법률상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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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정산 방법을 물었으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였다. 매입세액은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한다. 사업단위별 세분이 가능하면 관련 사업부분별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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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한 사업부문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사업부문 중 하나의 자산·부채만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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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 채무 등을 빼고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외 채무와 관리·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임대업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넘기고 관련 채무,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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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 중복 환급 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공제해 환급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은 정상 신고했으나 예정신고 환급세액을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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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 일부 자산 등을 제외한 양수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한 영업양수도가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채권·차량운반구 등 자산, 매입채무 등 부채와 이전거부근로자를 제외하고 양수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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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 신용장 없는 보세구역 공급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이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외국법인에게 매입한 미통관 원자재를 가공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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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 전력산업기금 지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지급하는 세 종류의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등 해당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자·사업 참여자·기기 설치자가 기금에서 받는 지원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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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 외국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과 사업장별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영업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자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장별 대가가 불분명하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영업권 대가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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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무단점유에 관한 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지 후 판결·화해·조정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임대료는 과세된다. 소송 중에도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했거나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받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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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 본점과 지점 간 유상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서로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동일 법인의 본점과 지점 사이에 제공된 과세용역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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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 공익단체가 대가를 받은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고유목적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이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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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협력업체의 자발적 채권감액도 대손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감액한 공사대금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호 약정과 채권감액동의서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고통분담금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 조건에 따라 협력업체가 채권금액의 일정 비율 삭감을 받아들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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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 임대차계약서 없이 임차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사업장의 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없을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을 임차한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사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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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 지자체 임대업도 매입·대손세액을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입세액과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회수 불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나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법정 대손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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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 외주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외부 전문업체에 일부 관리용역을 발주할 때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묻는다. 고용된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해도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관리소장이 일정한 급료를 받고 관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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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 등록 미정정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전차인의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불공제 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실지 공급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며 업무를 총괄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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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 뒤늦게 발급한 임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부가가치세 반환을 물었다.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액의 청구와 지급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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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 할인쿠폰 미사용액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쿠폰 미사용액이 판매대행 사업자에게 귀속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미사용액은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쿠폰 발행대가의 일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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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 과세·면세사업 매입세액과 영세율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영세율은 법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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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 기부채납 토지 소송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토지의 매매대금 반환소송 비용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묻는다.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 사용되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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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 택시의 추가 연료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추가 연료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추가 연료비는 과세사업 관련성, 실질적 부담 주체와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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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 사무실을 주택임대에 쓰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다수의 사무실을 주택임대업에 사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전체 사무실을 주택으로 사용한 때가 아니라 각 사무실을 주택으로 사용한 때이다. 각각의 사무실별 실제 용도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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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 임대·사무용 집합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본점 영업부 사무실로 쓰던 집합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을 승계했어도 제조업 등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료미수금과 일부 퇴직 관련 채무, 임대관리인 및 본점 제조업을 승계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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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 국산 원목을 단순 절단해 공급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 원목을 운반·보관 편의상 절단하거나 쪼개어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거나 쪼개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목이고 가공 목적이 아닌 운반·보관의 편의를 위한 절단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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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 미공제 카드 세액을 다음 기간에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어느 납부세액에서 적용하는지 물었다. 공제는 월별조기·예정·확정 등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에서 적용한다. 한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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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 주택공사가 도급과 과세 용역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을 사이 주택공사가 도급 및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급 성립 여부는 세법해석사항이 아니며, 용역 공급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면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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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 지장물을 철거·신축해 기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예정지의 타인 소유 지장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설해 기부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새 지장물을 건설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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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 국립대 스포츠센터 이용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 스포츠센터의 교직원·일반인 대상 유료 이용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종합 오락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학교시설을 방과 후나 주말에 교직원·학생·일반인에게 이용시키는 경우는 면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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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 국제복합운송 영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제운송은 영세율이나 국제운송 없이 국내 서비스만 제공하면 영세율이 아니다. 자기 책임과 계산 여부 및 계약·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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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 특정 사업부문 양도 시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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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 임대상가를 사업장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하던 상가를 사업장별로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미분양상가의 일시적 임대 후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지만 임대업 고정자산으로 완전히 변경한 경우는 달라질 수 있다. 각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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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잉여전력을 한전에 보내는 주택 소유자는 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주택의 잉여전력을 한전에 보내는 소유자가 사업자인지 물었다. 공급받은 전력에서 보낸 전력을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요금을 내면 사업자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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