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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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을 때 등록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임차한 사업장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미첨부 시 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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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세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이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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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국외에서 재판매한 환입재화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환입된 재화를 국내로 들이지 않고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환입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국외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품질이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일부 환입되고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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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역무 제공이 용역 공급인지 근로 제공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고 제공한 역무가 용역 공급인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인지 물었다. 사업자의 유상 역무는 과세되지만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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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온라인 도소매업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물품을 온라인에서 도매와 소매로 판매할 때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중개·대리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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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명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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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존 사례를 안내했으며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예매권 판매 자체와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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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신설 공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이 받아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이 받은 경우의 적정성을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고, 공장 완공 후 사업장 간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별도 장소에 원재료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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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외에서 지정 외국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가공 제품을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과세대상도 아니다.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한 뒤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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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조합원이 낸 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등이 조합원에게서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과세 용역의 대가인 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칙과 회비의 징수·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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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지역자활센터의 재화·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는 과세되지만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상 공급한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일시적 공급 및 실비·무상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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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종이세금계산서를 전자분으로 신고하면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미제출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허위이면 해당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감한다. 착오 기재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예외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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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외 재도급 건설용역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외 건설용역 계약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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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토지와 건설 중 자산을 따로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먼저 팔고 건설 중인 자산을 나중에 팔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용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순차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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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임차인과 담보채무를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차인과 담보채무 등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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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통신사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국내 통신회사에서 받은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청인은 국내 통신회사로부터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통신회사를 지정했으며 모든 대금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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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의 토지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기존 해석사례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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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분쇄한 쌀을 열처리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을 분쇄한 뒤 열처리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분쇄처럼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은 포함되지만 열로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 미가공식료품은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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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약사의 한약 조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약사가 제공하는 한약 조제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한약처방의 종류와 조제방법에 따른 조제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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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방공사의 대행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을 대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해당 사업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과세사업에 사용된 재화나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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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률상 포괄승계도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가 신설 공사에 포괄승계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포괄승계에 따른 조직 변경으로 볼 수 있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지법률과 각 부칙에 따라 재산 및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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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관육교 이전과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관육교 등의 소유권 이전과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차료로 계상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증축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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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제로 주거용인 주택 임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상시주거용인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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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선불 연회비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간 용역의 연회비를 선불로 받고 카드전표를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영수증발급의무가 있는 골프연습장 운영자가 연회비를 선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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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상표권대여업 자산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상표권대여업 관련 자산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안은 사실판단한다. 동일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업은 남기고 상표권대여업 관련 자산일체만 양도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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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사업자와 비사업자의 공동차량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으로 차량을 살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공동 취득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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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의사의 토끼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사가 토끼에게 제공하는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애완동물인 토끼의 진료용역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애완동물 진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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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가산세를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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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종이 계산서 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후 과세기간이 지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뒤늦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발급시기 경과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먼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는 해당 조항의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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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계약서 명칭이 달라도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명칭과 관계없이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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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 외국법인의 면세 용역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해당 용역이 면세 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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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과세 거래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각각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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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 구인·구직 서비스는 면세 직업소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지원사업과 구인·구직 서비스가 면세 직업소개소 용역인지 물었다. 인력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세되지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정보 제공 회비는 과세된다. 직업소개소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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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는 역무는 과세되지만 고유 목적상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될 수 있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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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티머니 충전권 판매와 충전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티머니 충전권과 충전용역의 과세 여부 및 관련 수익의 과세표준 포함 범위를 물었다. 충전권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충전용역 수수료는 과세대상이다. 서비스이용료와 미충전수익 등 서비스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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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임차인 영업정지 중에도 임대용역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영업정지기간에 부동산임대용역이 계속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면 대가를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용역이 계속되고 확정된 대가가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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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 임대업 승계 후 과세사업으로 바꾸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한 뒤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임차인 승계 후 업종을 변경했는지 등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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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 시설과 권리·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권리·의무와 시설을 넘기는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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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 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한 국제운송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국제운송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제운송 없이 국내 도착 화물 관련 서비스만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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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민간투자사업자가 공급한 수돗물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공급하는 수돗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도사업 인가를 받아 공급하는 수돗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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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임대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부동산임대 사업장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자산·부채, 종업원, 관리용역계약 및 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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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 입장권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 판매대행용역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유사사례에서는 해당 수수료를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대가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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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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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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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지자체 임대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과세 부동산임대업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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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 수입 은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관세가 없는 액면 표시 은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화폐 수입은 원칙적으로 면세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 거래되면 과세된다. 해당 은화가 거래 가능한 재산적 가치 있는 유체물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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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 일부 자산과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양도인이 같은 장소에서 임차인으로 건설업을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전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함께 영위했고 일부 요소가 승계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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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 동물병원의 토끼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토끼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토끼를 포함한 애완동물 진료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애완동물의 진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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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 무상사용 임차인의 임대 전환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수인이 기존 무상사용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으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도 포괄 승계했다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부동산임대업에 쓰이던 토지·건물을 양수하고 기존 임차관계를 유상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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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장기할부 기술이전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용역 완료 후 대금을 2회 이상 나누고 완료 다음 달부터 최종 지급월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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