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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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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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에서 한 구성원이 자기 부동산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구성원과 임대업을 계속한다면 구성원 변경일 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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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로 매입세액이 차감된 뒤 대손금액을 변제할 때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대손 확정 시 관련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변제 시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는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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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 인도 유예기간의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소송 후 유예기간에 받은 임차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당이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당사자 간 약정 또는 합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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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 사업 관련성이 불분명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입목적과 사업의 연관성 및 사용실태를 확인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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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대가 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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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 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구분해 잔존재화를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폐업의 구분과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폐업 때 남은 재화는 과세하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여부는 영업 재개의사,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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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공품을 생산해 전량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으로 보내는 장소가 제조업 사업장인지 물었다.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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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재공품만 생산하는 곳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제품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할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가 제조업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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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 리스이용자를 바꾸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금융리스 자산의 이전은 과세되며 기존 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발급한 계산서는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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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 매출채권 양도 후 미회수액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중인 매출처의 매출채권을 일부 대가만 받고 양도한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채권 양도 후 미회수한 가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쟁점 사례에서는 매출채권의 30％를 받고 양도해 나머지 70％를 회수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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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 렌터카 대여 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업이 영수증 발급 대상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조건을 물었다. 자동차 대여 시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일정한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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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타익신탁 부동산 이전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의 부동산 이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실질적 소유권이 시공사에 이전되면 시행사의 재화 공급으로 보아 시행사가 납세한다.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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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공급가액이 추가되면 언제 수정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에 추가 금액이 생긴 경우 수정 방법을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을 받은 때가 사유 발생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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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비영리단체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상대방이 비영리단체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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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토지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원인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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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 주차장 운영이 공동사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주차장운영업을 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 출자·경영하고 전원이 사업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공동사업이라 한다.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방법과 실제 공동경영 여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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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 도서관 신축용역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도서관 신축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을 무상 공급하는 것은 면제되지만 유상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가 사업자에게 도서관 신축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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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 일시 임대한 상가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일시 임대하던 미분양 상가를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목적 건물이 미분양되어 일시 임대된 경우에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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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 홈쇼핑업체가 부담한 카드 청구할인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청구할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홈쇼핑업체 등이 할인 부담을 지는 경우 해당 청구할인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 협약이 불분명하므로 민원신청 법인과 관계없이 수탁판매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의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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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도로점용료 징수유예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점용료의 징수유예 등이 있을 때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납입고지서 발급 여부는 공급시기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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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대체 원사를 보충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원사로 염색한 뒤 동일 원사를 보충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염색한 원사를 받고 짧은 기간 내 동일 원사를 보충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원단제조업자의 원사가 부족하고 염색임가공업계 관행에 따른 일시적 대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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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사업양도 매입세액 공제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를 과세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임대사업 양도에는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며 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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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 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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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한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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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 공동소유자에게 골프연습장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에서 운영한 골프연습장업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자기 소유 부동산과 사업시설 전부를 포함해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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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허가증 없이도 실제 업종으로 등록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증 등을 첨부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실제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다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신청과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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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 구매실적에 따른 할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금액이나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할증품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이나 공지로 지급이 확정되고 그 대가가 주된 재화 공급대가에 포함되면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구입시점에 할증품 지급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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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인적·물적시설 없는 임차 물류창고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제조업자가 임차한 물류창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별도의 판매·제조용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해당 임차 창고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류업체가 분해·포장·컨테이너 적재 용역을 제공하고 임차료와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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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 공실인 구분점포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구분점포 중 임대차가 끝나 공실인 점포 하나만 양도하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공실 상태인 하나의 구분점포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여러 점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사정이 전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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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 가맹점 지원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 지원정책에 따른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경상수익률·매출수익률·매출상승률·매장관리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정비율의 공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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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 같은 장소에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구체적 사안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이면 관련 증명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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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고객 경품은 재화 공급이며 제공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벤트 당첨자에게 제공한 경품이 재화의 공급인지와 경품 제공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주된 재화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품은 재화의 공급이며, 대행 조건을 충족하면 제공자는 광고주이다.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주 통보에 따라 구입·발송 등을 대행하고 관련 비용을 포함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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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 건조 봉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생산물인 건조 봉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인 건조 봉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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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 계열사 금융상품 판매대행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 금융사에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가 계열사의 판매업무 통합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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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 지자체에 무상 귀속한 공공시설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 대가 없이 인도한 공공시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계산서 발급의무도 없다. 도시개발사업 인가조건으로 시설을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인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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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 공사대금을 직접 받아도 발주처에 계산서를 끊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때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발주처에서 대금을 직접 받아도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할 수 없다. 하도급자는 공사용역의 공급받는 자인 원도급자에게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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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모든 사업시설과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가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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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구체적인 질의 사안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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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 수용재결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보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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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소셜커머스 판매·광고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의 판매·광고대행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청인이 가맹점에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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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 국외 투자자 모집용역 수수료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해외투자자를 모집하는 용역의 수수료 지급 시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해 납부 의무가 없다면 대리납부 의무도 없다. 금융투자회사가 외국법인에게 모집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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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 수의사의 어떤 용역이 부가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가운데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가축과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및 축산물 위생검사 용역이 면세 대상이다. 진료용역에는 질병예방과 사체검사가 포함되며 관련 법률상 동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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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 관광용 소형경전철 운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지에서 소형경전철을 설치·운행하며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광 등을 목적으로 「궤도운송법」에 따른 소형경전철을 운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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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 재공품만 생산하는 공장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재공품만 생산하는 제2공장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제2공장은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지만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2공장 생산 재공품 전량을 제1공장으로 반출해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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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일반영수증만 받은 위탁관리비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인에게 월정금액을 지급하고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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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 대사관 직원용 주택 임대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사관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주택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상시주거용인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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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 지점 거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아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공급받은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 명의로 받되 본점이 계약·발주·대금지급을 하면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적법한 발급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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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면세 목재펠릿 수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인 목재펠릿을 수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면세사업 관련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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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 종업원 일부만 승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ㆍ재고자산을 넘기면서 종업원 일부만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사업에 관한 인적ㆍ물적 권리ㆍ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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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개인사업을 법인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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