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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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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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 합병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재화 공급 후 합병 뒤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영세율과 수정세금계산서를 묻는다. 수정 권리와 의무를 합병법인이 승계한 부분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양수자가 수정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부분은 그 사유 발생 시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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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2 임대업 권리·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넘겨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이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포괄적으로 넘겨야 할 권리·의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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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3 휘장 사용권을 받고 기증한 운동기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올림픽 휘장과 마크 사용권을 받는 조건으로 설치하는 운동기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정 장소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사용권을 부여받았다면 운동기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서울올림픽대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의 조건부 공급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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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4 수정신고 없이 다음 기에 합산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달 납부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도 수정신고하지 않아 세액을 미달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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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5 용역대금 일부를 채권 양도하면 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금 일부를 채권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용역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가 일부를 채권 양도했더라도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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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6 투자·경영고문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고문과 경영고문 등의 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와 제7조 제1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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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7 과세특례 전환 시 감가상각자산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신고와 재고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작 자산의 계산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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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8 고단백 대두분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두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세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두분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두분말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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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9 콘택트렌즈 소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용구 위생용품 판매업 등록자가 콘택트렌즈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등록자는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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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0 취득한 공유수면 매립지 양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를 마치고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립지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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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 지점 기계장치 매각은 어디에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각할 때 신고·납부할 장소를 물었다. 지점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지점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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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2 라돈 발생기와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 온천용 라돈 원소 발생기와 로얄제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라돈 원소 발생기와 로얄제리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한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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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3 공단이 건립해 양도한 청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군인연금기금으로 건립해 전매청에 양도한 청사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사 등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면세 규정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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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4 회원에게 준 무료 로얄제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수품 판매 회원에게 로얄제리를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회원에게 무상 공급한 로얄제리는 과세되지 않는다. 부수 재화나 용역은 주된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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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5 과세 재화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재화의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해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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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6 미분양 주택을 거주·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의 미분양분을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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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7 용역 대가로 재화를 받은 변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인적용역의 대가로 재화를 받으면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재화 수령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나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인적용역 제공 시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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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8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도와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도를 제작해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요구에 따라 제작한 지도 삽입 광고물은 과세된다. 지도 삽입 광고물의 제작·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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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9 영리 목적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환급과 영리 목적 없는 공급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으며 영리 목적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지가 납세의무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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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0 사업자가 공급하는 지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의 지도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지도 공급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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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1 직권말소 후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신규 등록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뒤 새 사업을 시작할 때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직권말소 당시의 체납세금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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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2 합병 전 거래분 월합계 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소멸법인의 2월 거래분 월 합계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교부기한을 물었다. 2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의 거래분은 2월 28일자로 3월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합병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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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3 수출알선 수수료는 면세 부수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알선 수수료가 면세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대가인지 물었다. 수출알선 수수료는 면세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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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4 기재 오류를 과세기간 내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외 기재사항의 오류를 수정한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수정하여 교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류가 단순한 기재상 착오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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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5 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제출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 신고에 포함해 제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결정한다.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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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6 미분양 상태에서 손익을 나누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건물이 미분양인데 사업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 손익을 분배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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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7 다음 과세기간에 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과세기간에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1984년 2기분은 경정 시 공제되지만, 1985년 1기분은 기한경과 후 제출분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1984년 2기분과 1985년 1기분 모두 각각 해당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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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8 마대·가마니를 다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마대·가마니를 독립적으로 다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정부 업무 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과세 부문을 제외하고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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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9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용역은 대리납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받은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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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0 재화·용역 공급자는 어떤 계산서를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의 거래징수와 계산서 교부 및 과세특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가는 당사자가 협의하며 과세특례는 각 사업장별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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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1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발급했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위장·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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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2 해당 이용료는 외국항행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에 제시된 이용료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용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한 외국항행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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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3 미제출 세금계산서를 경정 때 내면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정 과정에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재경정은 제외되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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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4 과세특례자 재료로 선박을 수리해도 부가세를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게 매입한 원재료로 선박을 수리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선박 수리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원재료를 과세특례자로부터 매입했는지는 거래징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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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5 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으로 받은 재화의 계산서는 누가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공장에서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방법 등을 물었다. 질의 2의 경우 대전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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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6 구분 징수한 전기·수도요금도 임대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쓴 전력과 수돗물 요금을 구분 징수한 금액이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용량을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청소·방역·난방에 소비한 전기·수도요금을 배분해 받으면 임대용역 대가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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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7 과세특례자 무신고 시 일반과세자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자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계속했다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만 폐업 후 재개하며 미등록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결정한다. 사업의 계속 또는 사실상 폐업 후 재개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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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8 기내 무료 음식의 원재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탑승객에게 기내에서 무료 제공하는 음식물의 원재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물은 주된 항공운송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주된 용역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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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9 정부 허가 없는 모델 교육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모델지망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나 인가 없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교육용역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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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0 외화획득 재화·용역의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인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와 수출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외화획득 재화·용역은 시행령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수출업자 범위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나·다·라 질의는 요지가 불분명하므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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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1 별도 징수하는 방범비와 관리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자가 별도 징수하는 방범비와 각종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징수만 대행한 방범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퇴직·상여충당금 명목의 관리비는 과세된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오물처리 용역은 면세되나 질의 후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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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2 규격대로 절단한 광산용 갱목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용 갱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거래징수 및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원목을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도매업자는 거래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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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3 내국신용장 재화는 언제 공급한 것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제시된 경우에는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다. 수출업자가 인도 전에 면허를 받고 공급자가 자기 책임으로 선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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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4 연구소가 자체 개발 시험기를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시험기를 제작·공급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일시적 공급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속적으로 제작·공급하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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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5 중기지입회사의 양도는 언제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지입회사가 중기를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양수자가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양도자의 사업을 사실상 계속해야 한다. 포괄 승계 대상에서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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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6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을 때와 체비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건설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체비지 토지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공사용역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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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7 외국법인 경영자문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경영자문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경영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세액 계산과 국내체재비용의 대리납부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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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8 수입축산물 사육 후 판매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이 아닌 수입축산물을 일정 기간 사육한 뒤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성장을 목적으로 사육한 후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단순 보관 목적의 사육은 과세된다. 사육 목적이 성장인지 단순 보관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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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9 필름 수집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상·인화 의뢰 필름만 모으는 수집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필름 수집만 하는 수집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업자나 사용인의 상시 주재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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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0 폐업신고가 늦으면 사업양도 판단이 달라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서 제출이 지체된 경우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폐업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양도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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