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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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1 기숙사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이용 종업원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숙사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관련 규정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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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 무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면세 범위에 드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이 설계제도사업자의 용역 범위에 드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 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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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3 계약금과 잔금을 나눠 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교부해야 한다. 계약금 등을 받을 때는 입금표를 사용하며 조기환급 신고 후 환급기한도 함께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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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4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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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5 인적자원 없이 물적자원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자원을 제외하고 물적자원 등을 넘기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권리·의무, 거래선, 재고자산 등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자원 등을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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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6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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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7 국내 미생산 화훼류를 수입·판매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화훼류의 수입·국내 판매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훼류의 수입과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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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8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어떻게 판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기준과 공급대가 경정 시 지위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여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정한다. 경정된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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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9 기부채납자산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와 손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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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0 과세특례자가 임대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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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1 면세 수산업에 쓰던 선박을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선박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용 선박 매각은 과세되지 않지만 면세포기 후 과세사업용 선박 매각은 과세된다. 수산물을 채취·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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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2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은 모두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그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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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3 임차인 없는 사무실도 임대용 부동산에 포함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없어 수입이 없는 사무실도 임대용 부동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해당 임대용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한다.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취득·건설·분양·전환 후 사용실태 등 실제상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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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4 설계 자격 없는 자의 용역도 면세 범위에 드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설계·지도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이 면세 용역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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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5 재화·시설물·권리 사용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이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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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6 확정된 임대료를 못 받아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부동산 임대료의 전부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임대용역 대가가 확정됐다면 미수 상태에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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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7 토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01.5일자의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1992.01.0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공제하지 않는 시행령 부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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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8 앙케이트조사 용역의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앙케이트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앙케이트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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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9 임대업 세금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와 점포관리 관련 사업장, 신고 방법 및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임대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임대소득은 주소지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점포관리 대가에는 신고 의무가 있고 임대료의 실질 귀속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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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0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할 때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신고 때 신고하면 추가납부세액의 10%, 예정신고 수정신고이면 5%를 적용한다. 확정신고에도 누락한 뒤 확정신고를 수정하면 15%를 적용하고 확정신고 불성실가산세도 다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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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1 독립 용역제공자와 자유직업소득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자유직업소득자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자유직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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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2 회사 구내식당은 별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다른 회사 구내식당에서 단체급식을 제공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하는 해당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른 회사의 종업원에게 계약에 따라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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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3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과세되지 않지만 면세사업용 반출은 과세된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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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4 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하지 않아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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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5 임차인이 부담한 제세공과금도 임대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부담할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내는 조건의 부동산임대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임차인이 부담한 제세공과금은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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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6 관리단이 받는 아파트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 관리단의 관리비는 비과세지만 관리사업자가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별도 대행 징수하는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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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7 시장관리 대가와 공공요금은 모두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관리업자가 받는 관리 대가와 별도 징수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시장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공공요금을 사업자가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고 별도로 부과·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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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8 국민주택 공사용 장비임대료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장비를 임대하거나 흙을 운반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비임대료와 추럭사용료는 용역의 공급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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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9 화물을 책임지고 운송하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이 을의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갑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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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0 제조장과 시설 임차가 사업 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회사의 제조장과 제조시설 등을 임차해 제조업을 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제조장과 제조시설 등의 임차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새 제품 생산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타인 소유 제조공장을 임차하고 그 장소에 제조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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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1 독립적으로 무연탄을 채굴·공급하면 광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자의 광구에서 무연탄을 채굴해 전량 공급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계산·책임으로 채굴해 공급하면 재화를 공급하는 광업으로 본다. 광업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임차한 일정 광구에서 채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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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2 가공수입과 대응원가를 함께 부인하면 상여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공사수입과 대응원가를 함께 부인할 때 상여처분과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관련 제재를 물었다. 두 금액을 동시에 부인하면 상여처분할 수 없고, 직접 대응 원가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시공하지 않은 공사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가 없지만 허위 기재는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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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3 조개류 냉동 수출도 의제매입세액을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개류를 가공·냉동해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한 제조업자가 조개류를 냉동식품으로 가공해 수출하면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산업활동이 제조업에 해당하고 면세 원재료를 사용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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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4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부가세는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입주자 관리단의 자치관리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의 관리 대가는 과세된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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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즉석조리용 전골 포장제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곱창·햄·선지 등과 야채를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곱창전골·부대찌개·선지국 형태로 포장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비자가 가정에서 물만 부어 끓이면 먹을 수 있도록 하나의 공급단위로 포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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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6 식초·식염에 절여 조미한 생선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초와 식염에 절인 뒤 조미한 생선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선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절임 후 조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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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7 공급대가 변동 시 과세특례는 언제 바뀌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일반사업자의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할 때 과세유형 변경 시기를 물었다.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바뀐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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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8 해외에서 쓰는 장비의 국내 임대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계약하고 원화로 대금을 받는 해외 사용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제공된 임대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임차자가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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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9 수탁 운영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맡긴 체육시설을 운영하며 이용자에게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영장·체육관 등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단법인 ○○협의회가 체육시설을 수탁관리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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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0 광고회사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방송과 관련한 광고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은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 간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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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1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소매업을 겸하면 과세특례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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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2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해 과세표준을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 간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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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3 면세 수산물 위탁가공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위탁가공하고 가공비만 받을 때 과세표준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가공비이며 수탁가공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수탁자가 타인에게서 수산물을 인도받아 위탁가공만 하고 가공비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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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4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언제 일반과세로 바뀌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사업자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일 때 일반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기준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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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란 누구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가계 등 비사업자와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재활용 폐자원 등을 처분하는 자를 말한다. 재활용 폐자원 등을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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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6 조명기구를 소매상에 팔 때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명 제조업자가 일반 소매상 등에 제품을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 소매상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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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7 무자격자의 설계용역도 규정상 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공한 설계용역이 규정상 설계제도사업 용역인지 물었다. 법률상 정해진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설계·제도에 관한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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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8 등기한 지점법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지점법인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전세버스운송사업과 국내외관광여행알선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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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9 용역 대가 면제액과 에누리를 과세표준에서 빼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후 면제한 대가와 공급조건상 에누리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 후 면제한 대가는 공제하지 않지만 공급 당시 직접 공제한 에누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대가로 줄인 지입료 상당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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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0 무연탄과 조광료에는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광권자의 무연탄 공급, 조광료와 채굴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무연탄 공급은 면제되지만 조광료와 광업권자에게 인도하는 채굴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조광료는 부동산 임대 대가로 보고, 채굴용역은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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