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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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1 병원 구내식당 음식물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공급하는 음식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영 구내식당이 환자에게 직접 공급한 음식물은 면제되지만 외래객에게 공급한 음식물은 과세된다. 환자 대상 공급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나 외래객 대상 공급은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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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2 미인가 고시원과 숙식 제공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서실 인가를 받지 않거나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고시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러한 고시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교육청의 독서실 인가가 없거나 음식·숙박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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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3 미수 임대료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기로 한 임대료를 받지 못해도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인 용역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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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4 직장새마을금고의 구내식당 음식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새마을금고가 공장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의 식사류는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제조업체가 지급하는 대가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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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5 위탁판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의 재화 인도와 판매수수료 수령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재화 인도 시 수탁자는 위탁자 명의로, 수수료 수령 시에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는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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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6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과세사업장의 원료·자재로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된다. 면세사업용 반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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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7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으로 제출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으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출해도 무방하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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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8 사업 관련 자산 일부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 일부를 제외한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 일부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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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9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자의 소득세 환급과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에게 공제하고 타인명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동일 사업장의 단순 명의위장이 전제되며 조세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은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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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0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한 재화는 수출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양도한 재화가 수출재화인지 물었다. 중계무역 방식의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상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의 수입금액 산정은 직접 매매인지 단순 중계인지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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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1 신고한 체력단련장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체력단련장의 이용료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설·장소와 운동기구를 이용하게 하거나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체력단련장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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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2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부가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부가가치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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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3 재건축 현물출자 후 아파트를 받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양도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조합원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없으나 일정 잔여주택과 상가의 일반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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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4 학습지 보충자료를 무료 제공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간학습지 판매 후 통신망으로 보충자료를 무료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보충자료의 무료 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학생과 중학생 대상 학습지의 채점 및 모범답안풀이 등을 무료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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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5 축산업자가 외국 기자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기자재의 과세와 국내 농업기계 구입 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5.01.01부터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축산업자에게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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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6 신규사업자의 등록과 조기환급 요건은?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시기와 사업설비 관련 조기환급을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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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7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받는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춘천시주차시설관리공단에는 법인세 납부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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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8 토지를 제외한 사업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제외하고 사업 전부를 법인에 넘기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뒤 토지 외의 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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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9 면세공급 비율이 늘면 의제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자의 면세공급가액 비율 증가 시 의제매입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해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실지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같은법시행령의 안분 기준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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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0 위탁영농회사의 농작업 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영농회사가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투자 관련 매입세액도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되면 공제·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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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1 기업 대상 인력·조직관리 교육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기업에 제공하는 인력·조직관리 교육지도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비영리단체 등이 제공하는 교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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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2 과세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공급가액 기재 방법을 물었다. 등록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실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해 기재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세법상 제재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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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3 과세 부동산임대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징수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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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4 독립 하도급 가공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의 가공행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하면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되지만 고용관계의 근로는 제외된다.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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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5 기업 교육지도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기업에 제공하는 인력·조직관리 교육지도 및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독립적으로 해당 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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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6 폐업 후 거래분의 매입세액 공제와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수정신고와 폐업일 이후 거래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신고 없이 수정신고할 수 없고, 폐업일 이후 거래분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미신고 과세기간은 조사로 경정하며 폐업일 이후 독립적 거래는 미등록사업자의 거래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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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7 시험용 수입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한 시험·분석용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 수입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승용자동차 제조업자가 새로운 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해 시험·분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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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8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국민주택규모 다가구주택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건물은 과세되지만 가구당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은 면제된다.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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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9 수도공사용역과 공사분담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수도공사용역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공사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도공사용역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공사분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며,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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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0 누에고치로 견사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산 누에고치를 제조·가공해 견사를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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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오류가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거나 등록번호·공급가액을 잘못 적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시행령상 예외는 공제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과다 기재에는 거래처별 금액이나 합계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신고한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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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2 설계 자격이 없으면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분야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사ㆍ기사의 설계제도용역은 면제된다. 관련 법령상 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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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3 면세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 교부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및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시기 후 교부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되고, 면세 재화·용역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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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4 별도 제조장 설치 시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별도 제조장을 설치할 때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해당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다. 감면대상사업의 기산일은 관련 규정상 사업개시일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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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5 수입 승용자동차의 면세승인은 언제 신청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승용자동차의 면세승인 신청 방법과 렌트카 판매 시 세금 처리를 물었다.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영업용승용자동차이며 정해진 기간에 승인을 받아야 면세된다.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면허 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수입 후에는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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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6 폐기물 처리 중 나온 재활용품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나온 재활용품 판매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한 일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판매도 면세용역 공급에 포함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면세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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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7 예정기간 매입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합계표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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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8 외국항행 국내선박에 석유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 국적 선박 등에 석유류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국적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대한 석유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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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9 직전연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대상 사업자를 판단할 때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의미와 계산법을 물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은 사업장별 직전연도 과세사업 공급가액을 뜻한다. 휴업·신규 사업자는 잔여기간 공급가액을 12월로 환산하고 1월 미만 단수는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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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0 신설 지점은 별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외 사업장을 신설해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별도로 등록해야 하며 본점 업태에도 두 업종을 추가할 수 있다. 지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해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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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1 무자격자의 설계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인지를 물었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제도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해당 면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법령에서 정한 설계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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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2 동의 없이 형식상 제공한 리스재화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 동의 없이 형식상 수급자에게 제공한 리스재화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그 제공은 건설용역 대가 지급으로 간주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재대금 상당액은 수급자와 발주자의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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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3 경영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경영과 경영자문 용역의 과세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가를 받는 경영자문 용역은 과세되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면세사업 공통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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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4 공제 기준인 직전년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공제 기준인 직전년도 공급가액의 의미와 계산법을 물었다. 이는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사업 공급가액이며 휴업·신규사업자는 잔여기간 금액을 12월로 환산한다.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이를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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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5 상시 주거용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의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부수토지 면적 이내의 주택 임대는 면제되지만 사업용 주거는 과세된다. 사업용 여부는 임차자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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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6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제출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공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확정신고서와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사유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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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7 해외현지법인 배당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분기별로 받은 배당금의 익금귀속시기와 합작회사 반출 재화의 영세율을 물었다. 배당금은 익금으로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합작회사에 반출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금의 확정 여부는 해당국 법령 등에 따르며, 재화 반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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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8 차량 관리용 유류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승용자동차 관리용역에 사용한 유류와 정비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운전·정비·주유 등 차량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공급하기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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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9 국내에서 받은 외화 운임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고 국내에서 외화로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타인 명의의 B/L과 운송수단을 이용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운임과 수수료 등 전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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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 무면허 주택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없이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주택건설업을 계속하면서 사업자등록과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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