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인지 물었다. 해당 중유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판단이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 화폐가 귀금속제품으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화폐는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통세 과세물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쓴 경우 공제·환급 방법을 물었다.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이미 낸 교통세액 전부를 공제·환급할 수 있다. 면제되지 않으면 제조 물품의 개별소비세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세액을 공제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8항 (세액의 공제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세액의 공제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 (세액의 공제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자녀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로 산 승용차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다. 사업용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다자녀양육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셋째 출산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조건부면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수입 천연가스로 위탁 생산한 수소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쓸 때 조건부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이며 반입 시 탄력세율로 신고·납부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해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문구점 등에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소형 핀볼게임기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장난감용으로서 법령상 핀볼머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법령상 핀볼머신에 해당하는지는 크기·재질·가격·유통경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에틸렌 등의 생산에 쓰는 천연가스가 개별소비세 면제 원료인지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해 면제된다. 생산자가 직접 수입해 합성가스 생산공정과 나프타 분해공정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업자에게 매입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 제조에 쓴 천연가스의 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다른 과세물품 제조분은 공제되지 않고, 수출물품 제조분의 환급에는 관세 등 환급 특례법을 적용한다. 공제 배제는 제조자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세액의 공제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할 때 적용할 개별소비세율을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에는 킬로그램당 12원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생산·공급하는 천연가스로서 법률의 사목 단서와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박물관에 전시할 노벨상 메달의 수입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박물관 등에 진열하기 위해 수입하면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관할 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면세 승인을 못 받아 과세됐더라도 조건부면세 요건과 수입신고 요건을 갖추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3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3조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LNG로 만든 합성가스를 석유화학제품 생산원료로 공급할 때 LNG가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다. 합성가스를 TDI·MDI·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연탄의 수입통관 수량과 실제 반입 수량 차이에 따른 개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반입이나 멸실을 입증하지 못한 물품은 면제되지 않으며 실제 반입수량을 넘는 공제·환급도 불가능하다. 멸실 시 증명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제·환급 신청에도 사유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세액의 공제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화장실 트레일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과세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구분기준으로 판정한다. 해당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1조제2항제3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화장실 트레일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인지 물었다. 캠핑용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상 구분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1조제2항제3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쓰는 석유가스의 수입 및 재반출 시 조건부면세 절차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실제 반입자를 적은 신청서로 세관장 승인을 받으면 면세반출할 수 있다. 면세 반입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재반출할 때에는 조건부면세 절차 요건을 다시 이행해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3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6조 (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건부면세 차량을 사고 후 전부손해 처리해 매각한 경우 개별소비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라 말소등록하고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면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서류는 자동차를 폐기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말소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3항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별소비세 징수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연탄을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했으나 승인된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이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제1항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4조제1항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카도 게임 용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의 JUMPING MIKADO GAME 용구에 대한 판단이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프장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가 어떤 대상에 과세되는지 물었다. 개별소비세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과세한다. 입장행위에는 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이 포함된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나프타 분해공정에서 생긴 프로판을 제조원료로 사용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 안에서 에틸렌과 프로필렌 제조원료로 사용해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를 정한 개별소비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개별소비세법 제6조 (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 중유의 저장탱크 검량 수량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중유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할 때의 수량으로 한다. 「개별소비세법」제8조제1항제3호가 그 수량 기준을 규정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3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마술용으로 제작된 트럼프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마술용 트럼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기존 해석사례는 마술용과 디자인 홍보용 등 다양한 용도의 트럼프를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카지노게임 관리 소프트웨어와 부속 산업용 PC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와 부속 하드웨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고객의 베팅 의사와 게임 승패를 전자적으로 인식하고 승패 및 게임 금액을 추적·감독하는 장치이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하는 룰렛공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룰렛게임에 사용되고 카지노 영업준칙에 열거된 사용기구라면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의 룰렛게임과 카지노 영업준칙 별표1의 사용기구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기하려고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출하는 담배의 개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반출 시 과세되지만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은 폐기사실 확인 때 공제 또는 환급한다. 품질 불량 등으로 판매할 수 없고 실제 폐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20의3조제3항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세액의 공제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담배 조건부면세의 반입증명, 미판매 재고 신고·납부와 주한외국군 판매 절차를 물었다. 제조업자는 반입증명을 받아야 하며 미증명 판매분과 재고분은 신고·납부한다. 제조업자에게 반입된 경우 환급하며 주한외국군 판매용은 최종 소매점이 반입신고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세액의 공제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63조제1항 (세액의 공제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20의3조제2항제2호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마가 없는 날 마권만 예매하려고 경마장 등에 입장할 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경주를 관람하지 않고 마권만 예매하더라도 그 입장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마권 예매제도의 적법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문의할 사항이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1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정용 부탄 환급세액 계산 시 차감하는 프로판 세액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프로판 세액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가정용부탄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개별소비세법 제20의2조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천연가스로 VCM과 PA를 제조할 때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해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천연가스를 합성수지와 가소제의 원료 물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별소비세 환급신청기한을 넘겨 신청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면제대상자에게 승용자동차를 판매한 사업자는 환급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 환급신청서를 내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세액의 공제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향이 짙고 오래 지속되며 체취방지기능이 있는 화장품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향용 화장품은 과세되지만 체취방지용 화장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제품이 방향용인지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해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천연가스로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할 때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쓰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해당 천연가스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승용자동차를 동일인에게 1년 넘게 대여할 때 대여일의 기산일을 물었다. 임차인이 등록일부터 사용·수익할 수 있으면 차량등록일을 기산일로 본다. 등록일 이후 차량이 인도되는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산일로 본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3항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3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다른 나라로 반출할 때의 개별소비세 여부를 물었다. 보세구역에서 원상태로 다른 나라에 반출하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구역 반입 후 물품의 상태를 변경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대여용 승용차의 사용본거지 변경 시 승인 필요 여부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또는 지점 사이에서 변경할 때 관할 세무서장의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영업형편에 따라 등록된 사용본거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3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촉진용 견본품으로 특수 제조된 향수의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이 광고용 견본품으로 인정해 관세를 면제하면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이다.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상 상업용 또는 광고용 견본품으로 사용될 물품이어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12호 (무조건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최종소비자나 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사업자에게서 산 승용차를 수출할 때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경로로 매입하여 수출하면 이미 납부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환급은 제조자나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직접 공급받은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세액의 공제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프장 대표자가 현장점검 중 고객과 경기할 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장점검 목적이 있더라도 골프행위를 하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골프장 경영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입장하여 골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지형 차량과 특정 회사의 레인저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는 전지형 차량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본다. 전지형 차량이 개별소비세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건부 면세 렌터카가 용도위반으로 추징된 경우 사후관리의 종결 여부를 물었다. 재반출 신고를 하지 않아 고시에 따라 추징되면 용도위반에 대한 사후관리가 종결된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과 제5항 및 국세청 고시 제2009-45호가 적용된 경우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지형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지형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여 개별소비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도로 주행용이 아닌 레저용 사륜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륜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개별소비세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항공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옷장·짐칸·선반 등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에는 항공기용 옷장, 짐칸, 선반, 주방 및 화장실이 포함된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륜장 보수공사 중 스크린경륜을 위해 무료입장하는 행위가 개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경륜장의 경주를 스크린으로 중계하는 기간의 입장행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경주로 보수공사로 자체 경주를 개최하지 못한 기간에 한정된 판단이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2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화상회의장비와 함께 수입하는 전용 테이블·구조물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HS품목분류가 94류이고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개별소비세상 고급가구에 해당한다. 기준가격은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이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백화점 매장 벽면과 기둥에 설치하는 주문제작 목재판넬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목재판넬은 「개별소비세법」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장 여건에 맞춰 주문제작해 수입하고 벽면과 기둥에 고정하여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적재함이 설치된 4륜 오토바이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는 과세물품이나 해당 물품의 분류는 별도 판단 사항이다. 4륜 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인지 여부는 관련 주무부서에 질의해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이 사용하던 귀금속을 수탁판매한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있다. 과세표준은 판매 당시 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이 쓰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수탁판매할 때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의무를 묻는다.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 판매자가 부담하고 수탁판매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판매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이다.

• 개별소비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