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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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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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 군사보호지역 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보호지역의 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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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넘은 양도차손은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산취득가액을 포함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계산하고 양도차손은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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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 유사 건물가액을 조정하면 매매사례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 건물의 매매가액에 면적비율과 공시지가비율을 곱한 금액이 매매사례가액인지 물었다. 그와 같이 산정한 금액에는 매매사례가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법령이 정한 취득가액 산정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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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 시공 중 시설물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시공 중인 시설물을 함께 양도할 때 과세대상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로 볼 수 없다면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건축물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취득가액은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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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 무연고 분묘가 있는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고 분묘가 있는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면 그 기간은 제외된다. 소유 중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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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6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거주, 신축주택 이사·거주 및 대체주택 양도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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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 실지 취득가액이 없을 때 산정 순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증빙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으로서 계약서나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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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 주거지역 편입 후 2년은 사업용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한다. 시지역의 녹지지역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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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9 환산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넘으면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산하여 계산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초과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계산하고 양도차손은 동법 제102조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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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법령상 사용 제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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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 피상속인 명의로 판 자산의 세금은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절차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자산의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잔금을 받았다면 상속인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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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 임대한 주차장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자가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직접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면 사업용이나 임대 기간은 그렇지 않다.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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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 2006년 전 해외이주 주택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2.9. 전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한 경우 국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12.31.까지 양도하면 출국 후 2년이 지나도 종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양도일에 다른 국내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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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처분인가·멸실 시기와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등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하면 별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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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수용 정원에 200㎡를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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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 부동산의 양도·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가액 산정 기준의 판정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 양도시기는 계약서와 지급·회계 내역 등을 종합하고, 양도가액 기준은 관련 규정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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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이중계약서가 있으면 실제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이중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자가 자산의 대가로 양도자에게 실제 지급한 가액이다. 매매계약서와 기타 증빙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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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일을 물었다. 합병법인에서 새로 받은 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물적분할은 해당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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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 토지의 공동사업 제공은 현물출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라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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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소유권 소송 중이거나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50%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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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 장외 양도한 코스닥주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대주주가 장외 양도한 주식의 과세 여부와 양도ㆍ취득시기를 물었다. 대주주 양도 주식은 과세대상이며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한 주식은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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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 입주권 양도가액에 추가분담금과 대출금이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실지거래가액에 추가 분담금과 이주비·대출금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후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은 제외하고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와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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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 배우자 증여자산을 5년 내 팔면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대상 자산이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상 규정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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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 대지 취득 후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대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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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 정비구역의 저가주택도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에 있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의 2주택 중과 여부와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저가주택 중과 제외 대상이 아니다. 정비구역 지정 여부는 관할구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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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 재촌자경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자경은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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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 실제로 경작하는 토지는 지목과 달라도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규정에서 사실상 경작되는 토지를 농지로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은 농지이다. 개별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는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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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 건물 신축 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같은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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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 공동사업 폐업 후 잔여건물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매매업 폐업 후 잔여건물 양도 시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일부 건물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 등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지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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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2006년 이전 부동산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원칙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정 거래 또는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나 투기지역 지정지역 내 양도자산 등이 예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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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의 안분 방법을 묻는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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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토지의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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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 법정상속인이 유증받은 부동산의 단기양도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인이 유증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단기양도 세율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소득세법상 단기양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유증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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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단한다. 관계법령과 제한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법령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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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 개별공시지가 없는 분할토지의 환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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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 부속토지 일부 양도 시 어느 면적부터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분할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적용을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부터 양도한 것으로 본다.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토지만 일부 분할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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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 재산세 과세구분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물이 있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구분이 바뀔 때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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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 이월과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다.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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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 이월과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정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다.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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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하나를 팔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없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의 해당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상속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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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 학원 영업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사업자가 사업과 영업권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영업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점포임차권은 영업권에 포함되며 동반 양도 자산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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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 취득 후 개발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 취득 후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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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 환지방식 사업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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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상 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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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 채무 있는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면서 담보채무를 인수시킬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담보채무 상당액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액은 출연재산가액에서 차감하며 실제 채무액은 계약서와 담보 증빙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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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 보호구역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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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 주택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에 비사업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함께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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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 같은 날 주택을 양도·취득하면 순서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순서를 묻는다.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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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 승계취득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비과세 판정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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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비사업용 목장용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시 축산용 토지 기준면적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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