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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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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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1 농지개량사업으로 취득한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개량조합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과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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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2 국내 작업장이 여러 개인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여러 작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본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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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3 임의평가차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로 보지 않는 자산의 임의평가차익 귀속사업연도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임의평가차익은 당초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된다. 해당 금액에는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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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4 사규에 따른 연월차수당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연월차수당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손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손금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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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5 승계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에게서 승계한 주식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법인 전환 시 세액공제를 물었다.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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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6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 반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약으로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을 돌려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업무 관련 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법인세법 제20조 적용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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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7 합병법인 간 채권·채무는 상계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차익과 영업권, 당사자 간 채권·채무 및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적정하게 계상한 채권·채무는 상계하고 영업권은 기본통칙에 따른다. 비상장주식 평가의 단서규정은 사업개시 전·3년 미만 법인과 휴폐업·청산 중 법인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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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8 토지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정산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지출을 가산한다. 취득가액 정산차액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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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9 국유화 토지 손실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법에 따라 국유화된 토지의 손실보상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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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0 외국인 출자임원용 사택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주주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출자임원이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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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1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에 분여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이익을 타인에게 분여하거나 금액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해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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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2 연금관리 비영리법인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관리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지급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이자소득을 연금관리사업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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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3 격일 발행 신문도 일간신문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격일로 발행되는 신문이 대차대조표 공고가 가능한 일간신문인지 물었다. 일간신문은 매일 발행하는 신문을 뜻한다. 격일 발행 신문을 포함한다는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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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4 교인 묘지용 토지가 고유목적 직접사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교인 묘지로 사용한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교인들의 묘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보유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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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5 특수관계인 저가양도에 감정가액을 쓰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 차액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회사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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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6 택지개발지구 부동산 이전에 세제 특례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부과되며 특별부가세는 면제 규정에 해당하면 면제될 수 있다. 198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법인의 비상각자산인 토지는 재평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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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7 양도법인의 대손충당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양도법인의 대손충당금계정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계정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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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8 전문업체에 지급한 분양수수료는 양도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판매를 위해 전문분양업체에 지급한 수수료가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수수료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콘도미니엄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비와 광고료 등은 규정된 비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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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9 사립학교 시설비 등 기부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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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0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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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1 퇴직임원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임원에게 대여한 금액이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지급금 등은 자본 증가 후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대여금의 가지급금 여부는 지급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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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2 유상감자 주식의 처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발행법인의 유상감자에 따른 출자법인의 처분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법인세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 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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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3 수익사업용 부동산 처분 시 어떤 세금을 내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처분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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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4 합필 토지 일부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필한 뒤 일부 양도할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취득가액에 총면적 중 양도면적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산출된 금액은 각각의 실제 취득 시기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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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5 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별부가세 감면과 양도차익 계산에 관해 제시된 각 법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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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6 유가증권 사고손실은 언제 준비금과 상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거래 관련 사고손실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고손실은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한다.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손실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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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7 대출사업 관련 부동산 양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수입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 본다. 연불조건부 양도의 손익 귀속은 관련 규정에 따르고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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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8 주식배당 취득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에 법인세법상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일은 주식을 인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날로 본다.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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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9 반환되지 않는 임차 권리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임차인에게 지급한 반환 불가능한 권리금의 손비 처리와 수령 권리금의 익금 시기를 물었다. 지급 권리금은 임차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하고, 수령 권리금은 수익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지급액 중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금액은 이러한 처리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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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0 형식상 도급계약인 건물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은 도급계약이나 실질은 건물 신축양도인 거래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질이 건물의 신축양도라면 실질내용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다. 도급계약이 조세 부담 회피를 위한 형식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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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 허가받은 공익법인은 이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일정 단체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단체가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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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 문화예술단체에 낸 기부금은 손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단체에 지급한 사업비와 자산 기부의 처리 및 비영리법인이 받은 기부금품의 과세를 물었다. 허가·인가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이며 금전 외 자산도 기부금에 포함된다. 고유목적사업용 기부금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출연금은 요건과 사후관리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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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3 허가일 전 법인 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일 전에 법인세법상 양도시기가 도래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이 그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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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4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도 다른 법인 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받은 주식이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와 같이 교부받은 주식도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된다. 다른 법인이 잉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해 교부한 주식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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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5 구분 거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회사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 거래될 때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주당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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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6 노동조합의 이자소득도 수익사업 신고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에 이자소득이 있을 때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지급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용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장학·공제·기타 복지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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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7 증자소득공제상 출자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 증자소득공제와 관련한 출자자의 범위를 물었다. 출자자의 범위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이 지목한 출자자는 법인세법상 해당 규정의 출자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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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8 골프회원권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처분한 경우 그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수익사업이 없으면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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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9 근로복지기금 기부금과 장학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과 근로자 자녀 장학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손금산입하고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방식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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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0 비영리법인의 영업권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영업권을 처분해 받은 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1988.12.31 이전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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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1 이자소득 신고 시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신고 시 지급준비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지급준비금은 수익사업회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목적사업 지출액은 지급준비금과 상계하고 그 내용을 지정 서식에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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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2 회원 융자금 이자는 지급준비금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 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소득 성격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이 그 법률에 규정된 복지사업으로 대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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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3 법인이 사택 임차료를 부담하면 업무 관련 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의 사택 취득·임차·관리 비용을 부담할 때 업무 관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에 지출하는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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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4 건물 신축인도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 건물의 신축인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건물 신축인도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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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5 개인의 금전출자로 증자하면 소득공제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의 실권주를 개인의 금전출자로 인수한 증자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영리내국법인이 개인의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늘리면 증자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개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출자에 따른 자본 증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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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6 월간지 광고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간하는 월간지의 광고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월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별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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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7 판매비용이 다른 연도에 발생하면 언제 손금에 넣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이 다른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판매손익은 상품을 인도했거나 인도 가능한 상태가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미매출 상품의 매입원가 문제는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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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8 어음관리구좌 수익과 지급이자는 익금·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회사의 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과 지급이자의 익금·손금 여부를 물었다. 운용수익은 익금,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에 해당한다. 그 귀속연도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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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9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중간예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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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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