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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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37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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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이혼 전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9.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 내용의 이혼협의서를 작성한 뒤 법률상 이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이혼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등은 상대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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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9.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최대지분자의 일반주택은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시적 3주택 상황에서는 일반주택 취득 후 1년 및 새 주택 취득 후 3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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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사람을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과 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 소유하면 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동일세대가 아닌 자의 분리 소유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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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8.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다만 양도소득이 거주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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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은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한다. 증여 당시 1세대1주택인 주택을 증여받아 이혼 후 재결합해 양도하면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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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배우자 증여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와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승계한다.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주택은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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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8.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사람을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이 각각 소유하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판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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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노유자시설로 바꾼 연립주택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8.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연립주택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는 구조·기능과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지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 당시 주택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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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주택 취득 당시 공공기관 직원이 아니어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2016.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취득한 이전 지역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 주택은 이전하는 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에 있는 1주택이며 분양권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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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임대사업자등록이 없으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일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없을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이 없으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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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배우자 증여주택을 이혼 후 팔면 이월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1세대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주택에는 해당 이월과세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은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승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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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자경·대토 농지와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07.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농지대토 감면과 농어촌주택 취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경작 토지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며, 제시된 농어촌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자경은 8년, 대토는 4년의 거주·직접경작 요건 등이 필요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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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누나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7.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누나 부부와 생계를 같이할 때 동일세대원 범위를 물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1세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거주자와 누나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거주자 취득 후 1년이 지나 누나가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거주자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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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종전 보유기간을 합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신축한 주택외 건물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건물 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변경한 부분을 양도할 때까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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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특례 미분양아파트도 비과세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6.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미분양아파트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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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공동상속 농어촌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가진 세대가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별도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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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선순위 공동상속주택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3.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에게 선순위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이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이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공동상속주택을 해당 거주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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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새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일시적 특례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0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3년의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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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혼인으로 3주택이 된 뒤 순차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와 2주택 보유자의 혼인 후 두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C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B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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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거주자 전환 후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2.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적용을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고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기간을 통산한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주소·183일 이상 거소·직업·가족·자산상태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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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사적 지정 대지 위 주택도 문화재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적으로 지정된 대지 위의 미지정 주택을 문화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자체가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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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잔존토지에 시설을 지어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는 5년 이내 양도 시 특례 대상이지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잔존토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특례는 수용 후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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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이혼 후 재혼한 2주택자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1.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각각 1주택을 가진 이혼 부부가 재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혼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재산분할 취득 주택은 상대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계산하되 사실상 이혼이 아니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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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불하받은 시유지가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에 영향 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2.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로 쓰던 시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판정을 물었다. 시유지 취득분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구주택 보유기간, 공사기간 및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구주택 취득 1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3년 이내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정해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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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고가주택 양도차손은 모두 통산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에서 양도차손이 생긴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 양도차손 중 9억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손만 통산할 수 있다. 시행령상 계산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손은 법정 소득과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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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혼인 후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혼인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전 보유한 A주택을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승계취득한 입주권이 완공된 후 나중에 취득한 C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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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일반주택 보유 중 공동상속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와 관련 세율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에는 다른 주택 양도 시의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에 관한 질의는 관련 법 조항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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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미분양주택 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양도주택이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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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혼인으로 3주택이 된 뒤 순차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0.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한 뒤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B주택은 과세되며, 이후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 양도 후 A주택 또는 C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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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겸용주택의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10.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보다 작은 상가 부분을 증축한 겸용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택 연면적이 더 크면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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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해외 근무자는 비거주자로 보며 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근무자의 거주자 여부와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183일 이상 국외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이면 비거주자로 보며, 비거주자의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종 거주자 여부는 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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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사업상 형편으로 판 주택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양도는 보유기간 제한을 배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유기간 제한 배제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정해진 취학·근무·요양 등의 사유로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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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입주권과 한 주택 보유 시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7.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한 개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일정 요건 아래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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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특례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를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주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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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1주택 보유 사위는 동일세대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보유한 사위를 1세대 1주택 판정상 동일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는 가족에 포함되지만 동일세대인지는 사실판단한다.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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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상속 소수지분 주택 정리 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공동상속 소수지분 주택 2개를 보유하다 일부를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양도일에 소수지분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 1개와 공동상속 소수지분 주택 2개를 소유했던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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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두 상속주택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두 채 소유한 세대가 그중 한 채를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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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동일세대 피상속인의 주택도 상속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1.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일정한 경우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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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주택 두 채를 상속받으면 종전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별도 세대원의 주택 두 채를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국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은 별도 세대원이고 상속받은 주택은 두 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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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 후 양도하는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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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 여부와 세대전원의 거주요건 등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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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2개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2개를 소유한 질의의 경우 제시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입주권 1개 또는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만 각각 정해진 요건 아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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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뒤늦게 등록한 장기임대주택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8.1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을 거주주택 양도 전에 등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로 본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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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고령 직계존속과 합가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8.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자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다른 경우 동거봉양 합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제시된 직계존속 세대도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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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배우자 외조모 봉양 합가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외조모가 포함된 직계존속세대와 합가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되면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별도세대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봉양하려고 합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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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7.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행정협정상 군무원 등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합중국군대 구성원·군무원과 그 가족은 비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주소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지만 미국 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국내 주소를 신고한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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