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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5건

조세특례 4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농어촌주택 두 채 중 한 채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나?
농어촌주택 2채(B1,B2)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가 1채(B1 또는 B2)를 양도한 후에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남은 1채의 농어촌 주택(B1 또는 B2)은 해당 1세
 조세특례소득세법2014.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남은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종전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두 농어촌주택을 취득기간 중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한 채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33
2 특례 미분양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같은 법 제98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14.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미분양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에는 양도 당시의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6
3 자가건설·재건축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대상인가?
거주자가 보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 해당 신축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하여 재건축한 신축주택은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에 신축하거나 기존 1세대1주택을 멸실·재건축한 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축 또는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43
4 서울 밖 미분양주택도 소유주택인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12.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 밖 미분양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소유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4
5 배우자 증여주택에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며, 일반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시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일반주택 양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배우자가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이후 증여받아도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을 취득기간 중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각 취득시점 요건을 세대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6
6 특례 미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12.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요건과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해 취득하고 시행령상 제외 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8
7 신축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하나?
조특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64
8 특례 미분양주택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 적용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4
9 과세특례 미분양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32
10 특례 미분양주택 양도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특례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도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3
11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범위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8.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신축 전 토지소득과 주택 외 부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특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착공·사용승인 기간, 소재 지역, 양도시기 및 부수토지 해당 여부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41
12 공동토지에 단독명의로 지은 집도 특례되나?
주택부수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명의로만 건축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소유한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한 사람 명의로 주택을 지을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축 명의와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지만, 주택 미소유자의 부수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 적용 미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 판단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62
13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면적, 부수토지, 비과세 및 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밖은 면적 제한이 없고 특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수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신축 전 토지 소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76
14 겸용주택 수용 시 비과세와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겸용주택을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이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수용 관련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과 취득·양도 시기 및 보상방법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901
15 농어촌주택 취득 후 산 다른 주택도 특례가 되는가?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2
16 고가 신축주택은 비과세 후 감면을 적용하나?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후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신축주택 감면 규정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고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적용 순서 및 거주자 요건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모두 거주자여야 하며,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4
17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의 기간동안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되고, 당해 감면대상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5년 내 양도, 고가주택 제외 등 감면·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0
18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의 신축주택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76
19 신축감면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신축감면주택은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06.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신축감면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신축감면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다섯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2
20 감면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주택건설업자와 2001. 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3.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2
21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범위는?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주택 수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는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는 최초 5년간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
22 2001∼2003년 계약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계약한 신축주택의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을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는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
23 배우자에게 넘긴 분양권 지분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 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신축주택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지분 50%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매매나 증여로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주택은 해당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1
24 농어촌주택 취득 시 일반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2003. 8. 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2003. 8. 1.부터 2005.12.31.까지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4
25 대지 250평 농어촌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면적이 250평인 농어촌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득기간·주택 수·3년 이상 보유 등 법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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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집의 주택 수인가?
거주자가 2001. 5.23.˜2003.12.3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당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경우
 조세특례-2004.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주택을 정해진 기간에 취득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
27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2.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각각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은 2000. 12. 31 이전 임대 개시가 필요하고,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취득·임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64
28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은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한 미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일반주택의 계약기간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이며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65
29 감면 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743
30 계약기간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200
31 감면 신축주택은 1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1999. 6. 30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 1998. 5. 22~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을 전액 감면하고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62
32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취득하여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축주택 감면과 제시된 1세대 1주택 판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596
33 신축 국민주택을 5년 임대하면 면제되나?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국민주택으로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요건과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05
34 신축주택 감면의 취득일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99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이때의 취득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의 취득일과 특정 1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감면상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영 제155조 제17항 각호의 1주택은 1세대 1주택 적용 시 3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39
35 매입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특례에 해당하나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1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와 소유주택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으로 취득하고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1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2270
36 신축 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건설임대주택 중 국민주택으로서 2호 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주택임대업을 할 때 세제상 혜택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제도46014-12002
37 승계한 장기임대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임대사업자에게서 취득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감면받을 수 없고 보유주택 양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으며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804
38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전액 감면되는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211
39 개인에게 산 분양권도 양도세 감면되나?
개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해 아파트 완공 후 등기이전 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 안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취득해 완공 후 등기한 아파트의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과 1세대1주택 판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자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70
40 수용되는 2주택자의 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조세특례소득세법1997.09.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한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감면되는지 묻는다. 해당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30% 또는 50% 감면된다. 공공용지 특례법상 사업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등으로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96
41 미분양 국민주택에는 어떤 조세혜택이 있나?
의한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5.11.01. 부터 1996.12.31.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 또는 5년이상 임대하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
 조세특례-1996.11.1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미분양 국민주택의 양도·보유 관련 조세혜택을 물었다. 5년 이상 보유 또는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는 해당 미분양주택을 제외하며 일정 차입금 이자상환액 혜택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551
42 장기임대주택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현행의 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장기임대주택』은 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호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1996.05.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같은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감면규제법 제66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257
43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판 1주택 토지는 감면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 이외의 토지에
조세특례-1993.05.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속토지를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밖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세액의 50% 감면 대상이 된다. 50% 감면은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218
44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시 감면이 배제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
 조세특례-1992.09.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토지 범위 밖의 토지는 일정 조건에서 감면되지만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감면에서 배제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인지가 감면 배제의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01254-2419
45 1세대 범위와 건축물 부지의 면제 여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1985.05.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면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0125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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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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