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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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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해외이주 후 2년이 지나면 비과세되는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27
352 자녀가 취학 때문에 함께 귀농하지 못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동조 제10항부터 제12항)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귀농주택 소유자와 함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인 자녀가 취학 사유로 함께 이전하지 못한 경우 귀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취학 등의 사유로 함께 이전하지 못해도 세대전원이 귀농한 것으로 본다. 인정 사유는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30
353 사업시행인가 때 요건 미달이면 비과세되나?
2005.0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0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
 양도소득세-2010.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0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5.05.31. 이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87
354 매매특약으로 멸실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 판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후 양도일 전에 매매조건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의 비과세 판정시점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77
355 2주택 중 나중에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와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하고 나머지 주택은 양도 당시 요건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75
356 상가 일부에 주택가격이 공시되면 주택으로 보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상가건물의 일부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상가건물 일부를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그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98
357 입국일부터 국내 거주자가 되는가?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르며 입국일부터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및 자산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96
358 분양 중 혼인하면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에서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해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76
359 국외 취학한 세대원의 거주기간은 인정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취학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한 것으로 보며 국외 학교 취학은 관련 규정을 준용해 판단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취학은 해당 취학상 형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51
360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양도소득세-2010.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적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2층 주택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 그 계단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46
361 이혼 후 부담부증여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부담부증여 받은 주택을 이혼 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부분’(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채무 승계부분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한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보유기간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42
362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하면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가 취학·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가 거주하면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40
363 건설임대주택에 5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에 5년 미만 거주하고 분양받아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5년 미만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며 단기 양도에는 해당 세율이 적용된다. 2008년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규정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세율은 100분의 40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28
364 장기간 빈집이나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2010.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 상태이거나 폐가가 된 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공부상 주거용인 공가는 주택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와 공부상 용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21
365 부와 자의 주민등록이 다르면 별도 세대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父와 子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별로 1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별도 주민등록을 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상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생계를 달리하고 세대요건을 갖추면 각각 판정하지만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로 본다. 주민등록 분리나 일시퇴거만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실제 동일세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20
366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대 상속지분자는 예외이며, 미등기 상속주택의 지분은 법정상속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26
367 자녀에게 주택 증여 후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와 관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10.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주택을 증여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보유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가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인지 확인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18
368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을 통산하나?
2008.12.31.이전에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12.31. 이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방법을 물었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 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양도할 때 동일세대원인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13
369 이혼 후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인 경우에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주택 취득시기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이혼자로부터 그 주택의 대금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 등기로 배우자 지분을 취득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제 재산분할이면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부터, 유상취득이면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한다. 재산분할 명목의 등기가 실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88
370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2008.12.31.이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적용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와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8.12.31. 이전 증여분은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자가 양도 당시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자산이 1세대 1주택이면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87
371 주택과 공동소유 토지가 있으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충족하면 비과세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10.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공동소유 토지를 보유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일반적으로 3년 보유가 필요하며, 열거된 지역은 3년 보유와 그중 2년 거주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77
372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주택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함께 보유하였거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따로 소유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같은 세대원으로 함께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만 통산한다. 이렇게 계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64
373 별도세대의 부수토지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가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며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겸용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57
374 출국 당시 입주권이면 완공주택은 비과세되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출국일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10.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보유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출국일 현재 입주권을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51
375 혼인 합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되는가?
혼인합가로 2주택이 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내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 전 소유한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 판정
 양도소득세-2010.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합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가 제시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44
376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양도소득세-2010.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38
377 용도변경 후 수용된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넓을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2010.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이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수용에는 보유·거주기간 제한이 없고, 주택면적이 더 넓으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해당 겸용건물이 전부 주택으로 간주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23
378 국외 근무자는 거주자에 해당하나?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양도소득세-2010.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속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진 때 등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가 아니다. 외국 국적·영주권, 국내 가족 유무, 직업과 자산상태 및 재입국 가능성도 판단 요소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15
379 혼인 후 상속으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1주택을 상속받은 세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상속 당시 별도세대원에게서 받은 시행령상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01
380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긴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같은법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에 의한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보다 오래 보유한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 전체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고가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고가주택이 정해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6
381 법률상 등기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 양도인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의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와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하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04
382 주택 아닌 대지권의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인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대지권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안 됨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주택이 아닌 아파트 대지권 관련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대지권이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합원입주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의 보유 현황과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0
383 배우자 이월과세 때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증여한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 자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 중 증여한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이러한 통산 결과에 따라 질의 사례에는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72
384 개정 전에도 동일세대 상속주택은 특례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2010.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시행령상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0.2.18.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77
385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69
386 부모 봉양 합가 후 혼인하면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보는가?
1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甲)가 1주택(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甲이 1주택(C주택)을 보유한 자와
 양도소득세-2010.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고 합가 목적은 동거봉양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11
387 입주권 취득 2년 뒤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서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이며, 고가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04
388 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뒤 비과세가 가능한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1주택을 양도 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 적용 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2주택을 가진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 후 A주택을 양도하고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주택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09
389 2주택 중 생긴 입주권에 비과세 특례가 되나?
1세대가 소유하던 2주택 중 1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에 관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이 2주택 중 한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01
390 1주택자와 2주택자의 혼인도 비과세되는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혼인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특례는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유주택은 공유자마다 1주택으로 보되 동일 세대의 공유지분은 세대별로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88
391 이혼 관련 증여등기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의 취득시기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등기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증여등기한 주택의 보유기간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는 등기접수일, 재산분할은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 위자료 대물변제는 이전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이혼 경위와 실제 등기원인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79
392 현지이주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과 적용기한을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37
393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한 채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1주택이지만 여러 세대가 별도로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판정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40
394 주택을 공동사업에 출자해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되, 고가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제외한다. 매매특약으로 양도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46
395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시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적용범위를 물었다. 실제 용도로 구분하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작거나 같으면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본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실제 용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45
396 1세대 1주택의 주택수와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수는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주택수와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 국내 보유 주택으로 계산하고,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 거주를 뜻하나 일정한 사유의 일시퇴거는 사실관계에 따라 전원 거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33
397 소유권보존 등기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으로 등기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으로 등기한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도 사실내용에 따라 취득원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30
398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며,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그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소유 주택 수를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17
399 공부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른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현황과 사실상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정한다. 대장·재산세·보상·실제 사용내역이 서로 다르면 주택부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92
400 재개발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특례를 받나?
1세대가 소유하던 1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동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에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1세대가 소유하던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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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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