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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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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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도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11.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와 사후 납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뒤 대체주택을 취득해 3년 내 양도해야 하며, 농어촌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면 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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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2주택 처분 후 남은 주택에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남은 주택을 양도해도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판단은 양도일 현재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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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상가로 입주권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조합에 제공해 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정해진 요건에 따라 양도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은 재건축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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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농어촌·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요건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해도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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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혼인 후 입주권이 늘면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입주권 보유자가 혼인한 뒤 입주권이 추가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추가 입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고 추가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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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9.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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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대체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해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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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거주자로 전환되면 주택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사람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자 여부는 주소와 183일 이상 거소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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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거주 전 보유기간도 1주택 비과세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주택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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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비거주자의 거주자 전환 시점과 주택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자 전환 시기는 시행령상 각 시기로 판단하고,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주택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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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2주택·1입주권 합가 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할 때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이 정해진 주택 중 하나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질의의 주택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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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상가를 주택으로 바꾼 경우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제공하고 받은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한다. 1세대 1주택 상태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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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상속지분 포기 대가를 받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8.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 상속의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동일세대였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을 통산하지만, 현금을 받고 포기한 상속지분은 유상 이전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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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특례주택 입주권 보유 시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입주권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아 기존 1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하다.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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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2017.07.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2월 15일 전 상속 후 일반주택을 샀다면 상속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의 소재지와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면 다른 특례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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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문화재 고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 민속문화재 구역의 고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마을과 해당주택이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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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외 국내 1주택이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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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자가건설 대체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이때 대체주택에는 자가건설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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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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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는 상속받은 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다 상속주택을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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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주민등록과 실제 주소가 다르면 1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1.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의 세대 판정을 물었다.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다.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제 생계와 세대별 생활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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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배우자 직계존속 봉양 합가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8.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합가가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별도세대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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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같은 주소의 두 세대를 별도세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8.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두 세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별도세대라면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달리 세대별 생활 관계와 실질적인 생계 공동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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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미등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분 등에 따라 소유관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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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1세대 1주택의 절반 지분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2분의 1 지분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한 주택을 두 주택으로 분할 양도할 때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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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입주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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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증여 해제 후 반환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7.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가 후 반환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반환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반환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동일세대이면 증여자인 아들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동일세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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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혼인 등으로 3주택이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6.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기한을 모두 충족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B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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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재개발 4주택이 1주택이 된 뒤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6.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개 주택이 재개발에 포함되어 공급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일 이후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로 비과세된다.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종전 4주택 중 거주자가 선택한 주택 외의 주택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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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거주자 전환 전 보유기간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하고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만 통산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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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입주권 2개를 같은 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2.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에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 2개를 같은 날 한 사람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거주자가 먼저 양도하기로 선택한 입주권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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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취득·양도 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취득 및 양도 시기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사유로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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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1.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공동소유 주택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동 소유자 각자가 소유한 것으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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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비거주 기간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9.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 요건과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만 통산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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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부분의 가액을 포함해 고가주택을 판정하고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커서 건물 전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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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상속주택 두 채 중 한 채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 두 채 중 한 채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 한 채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 두 채를 받은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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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근무 사정으로 2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5.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2년 미만 보유한 1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가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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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근무상 출국 후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 당시 해당 1세대가 국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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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증여받은 종전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사유로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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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입주권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4.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적용할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로 계산한다.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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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임대기간 5년 전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5년 임대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 당시 임대기간 5년을 채우지 않았어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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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종전주택을 3년 안에 팔면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특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간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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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대체주택 양도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외의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관련 두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 특례 요건과 대체주택 특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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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재상속한 소수지분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상속한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농어촌주택 취득에는 정해진 기간 중 유·무상 취득, 자가건설 및 기존 토지 신축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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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출국 후 감면주택 포함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2.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당시 1주택이었으나 양도 당시 감면주택을 포함해 2주택인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며, 거주자는 요건 충족 시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거주자의 경우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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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장기임대주택 보유자도 일시적 2주택이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에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이 관련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개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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