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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09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98건 · 10/6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1 고가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전액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고가주택 및 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 시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39
452 다른 주택이 멸실됐다면 1세대 1주택인가?
B주택의 양도일 현재 A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상태인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주택 양도일 현재 A주택이 사실상 멸실됐다면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A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상태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실제로 멸실된 상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922
453 재건축 대체주택과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의 대체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대체주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가 적용되고 입주권도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입주권은 다른 주택이 없거나 추가 1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07
454 농업을 위해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거주로 인정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함.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을 위해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농업 종사를 위한 일시퇴거는 사업상 형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35
455 표2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표2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실제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토지 중 법정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91
456 특례상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령 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 대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자산에는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특례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해당 자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24
457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고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696
458 같은 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은 종전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가 양도할 때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주택자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84
459 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685
460 입주권 취득 2년 뒤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2년이 지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일시적 보유 상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628
461 혼인 전 거주기간과 일시퇴거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거주기간과 세대원의 부득이한 일시퇴거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혼인 전 본인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은 통산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에 따른 부득이한 미거주는 거주한 것으로 보되 그 밖의 사유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22
462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원문의 해당 질의 사례는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30
463 재건축 중 두 대체주택을 사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2채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주택은 재건축대체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나 나중에 양도한 주택은 동 특례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두 주택을 취득해 차례로 양도할 때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먼저 양도한 B주택에는 특례가 없지만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한 C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을 세대가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도 먼저 양도한 경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09
464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요?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518
465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 규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내부구조·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85
466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은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세대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보유한 상속주택이 관련 시행령에 따른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91
467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정시점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특약에 따른 멸실이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축주택 특례와 취득시기는 정해진 착공·승인 기간 및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76
468 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과세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거나 2년이 지난 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년 이내 양도하지 못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90
469 1세대 1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은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모와 아들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인지 확인하여 판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46
470 증여 후 이혼·재결합하면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증여받은 자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45
471 혼인 후 추가 취득한 3주택의 비과세 순서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갑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갑주택 양도 후 기한 내 양도하는 혼인 전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은 갑주택 양도 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90
472 별동 건물이 있어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한 울타리 내의 주택부수토지에 별동으로 주택 외의 건물을 증축한 경우에도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의 주택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을 증축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별동 건물을 포함한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그에 따라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09
473 일부 세대원이 먼저 이주한 뒤 산 주택도 특례인가?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순차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 및 거주기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먼저 해외이주한 뒤 나머지 세대원이 취득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이주가 확실한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한 뒤 출국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적인 세대전원의 순차 출국은 특례 대상이나, 질의가 배제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389
474 배우자에게 받은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이나 완공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세대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주택 및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14
475 서울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 양도일 현재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주택에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 중 양도일 현재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세액은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51
476 거주자 신분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54
477 주택과 입주권 보유자가 혼인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조합원입주권(2005.12.31.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 포함)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한 날 이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와 혼인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된 조합원입주권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2
478 세대분리한 모자는 1세대 1주택에서 별도 세대인가?
“1세대 1주택”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자간 세대분리 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달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의 주소·거소와 생계 관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0
479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취학도 비과세 특례 사유인가?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취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취학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평생교육법」상 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04
480 귀국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265
48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하며 다주택 상속에는 순위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16
482 혼인 후 전환된 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봄 <br />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두 주택 중 하나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410
483 다른 주택 없는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br /> <br />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하나를 보유한 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해당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409
484 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보유 상태에서 A주택과 B주택을 순차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농어촌주택은 요건 충족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고, B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A주택 양도에는 일시적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은 취득기간 중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75
485 질병 요양으로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주거환경을 이유로 한 거주이전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존 주거환경에서는 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 등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양도라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주거환경 때문이라면 기존 환경에서는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 환경에서만 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1
486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만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3
487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 및 완성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개발 공사기간 및 완성된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추가 청산금으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95
488 혼인 후 새 집을 사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어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지에 따라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4
489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등재내용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69
490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또는 1세대 2주택이상 중과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수 계산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하며, 통합 사용 후 일괄 양도하면 1주택, 호별 양도하면 2주택으로 본다. 3주택 이상이어도 양도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이면 중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8
491 일시적 2주택은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712
492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쓰는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으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686
493 거소신고한 비거주자는 언제 거주자가 되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소신고 후 국내에 거주한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 지위에서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소신고 후 1년 이상 거주하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705
494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도 다른 소득과 통산하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같은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자산에서 생긴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과세대상 소득금액이나 결손금과 차감하지 않는다. 양도소득금액의 통산은 법에서 정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 사이에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40
495 고향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해당 고향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고향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향주택과 기존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고향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고향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특례 없이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43
496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한 채로 볼 수 있는가?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채 이상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들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599
497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보유하다 하나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상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606
498 배우자가 따로 살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가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거주’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의 거주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18
499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면 귀농주택에 해당하는가?
귀농주택의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당해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거주했던 이농주택으로 귀농할 때 귀농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귀농주택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 양도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04
500 다른 겸용주택 일부를 쓰면 비과세가 배제되나?
양도일 현재 겸용주택(목포시 소재)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양도주택(서울시 소재)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겸용주택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서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쓰고 양도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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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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