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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9건

양도소득세 39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상가 양도 시 기준은?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상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고 이후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836
2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할 때 필요경비를 어떻게 공제하는지 물었다. 환산한 취득가액에 법령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심사양도2000-407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7
3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의제취득일(1977.1.1)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같은 영 제1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29
4 의제취득일 전 지분만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
지분별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서상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분별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시행령상 환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233
5 한쪽 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질거래가액이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쪽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는 쪽은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가액을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06
6 실지거래가액 일부만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 또는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한쪽만 확인되면 그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쪽은 정해진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48
7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과정의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의 권리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확인할 수 없는 한쪽 가액은 규정에 따라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46
8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법정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계산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환산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05
9 취득 때 지정지역이 아니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당시에는 지정지역으로 고시가액이 산정되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정산식에 의한 환산가액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때만 지정지역인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필요경비는 계산된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3%의 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97
10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법정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법정 산식의 환산가액을 쓴다. 산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당시의 규정상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53
11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항 제2호 가목의 계산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계산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별도 산식으로 환산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28
12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항 제2호 가목의 계산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계산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으로 환산한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0
13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의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규정에 따라 환산한다. 환산 산식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양도 자산의 각 당시 기준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09
14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2항의 방법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433
15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 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당시 정해진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77
16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양도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양도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기준시가를 평가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며 정해진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99-1
17 고시 전 취득 토지에 환산가액을 쓰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0.08.3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회신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전 취득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1990.01.01 기준 공시지가에 두 시점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곱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674
18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등’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때에는 확인되는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정 시행령 요건이면 확인된 것은 실지거래가액, 나머지는 환산가액으로 결정한다. 그 요건이 아니고 실지취득가액도 없으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19
19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485
20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알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만 확인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인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21
21 상속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한 취득가액이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일정 요건에서는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시행령상 거래 및 단서 제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74
22 한쪽 실거래가만 확인되면 다른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설비비와 개량비, 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 중 하나만 확인될 때 다른 가액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확인되지 않는 가액은 시행령상 방법으로 환산하고 실거래가 양도차익에서 정해진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차감 대상은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98
23 취득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가액은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만 확인되고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물었다. 확인된 취득가액과 환산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양도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01254-488
24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회원권은 어떻게 환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4호의 기타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국세청장이 당해 자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을 때 산출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취득월 도매물가지수를 최초 고시월 도매물가지수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도매물가지수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매월의 도매물가지수이며 1992.02.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581
25 기타자산 1주당가액과 옛 토지 기준시가는?
기타자산의 기준시가로 보는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기준시가 등의 계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1990. 08.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1주당가액 평가와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1주당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해당 일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부칙 산식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327
26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떤 산식으로 환산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할 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국세청기준 시가를 양도 시(토지,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에 취득 시(토지,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신고 증빙으로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01254-1782
27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할 수 있나?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법인과의 거래라면 정해진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2228
28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 당시 배율이 없을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의 토지를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3908
29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때라 함은 세무공무원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의 의미와 환산 취득가액의 취급을 물었다. 세무공무원의 조사로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취득가액을 환산한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상 자금출처조사 대상 기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495
30 여러 필지의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일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451
31 한쪽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가・법인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환산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양도 자산의 개별 가액과 한쪽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확한 경우를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각 자산에 안분한다. 한쪽 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쪽은 정해진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3237
32 특정지역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특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특정지역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고시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97, 1985.01.1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726
33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와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에 관한 종전 회신을 참조하고,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 법인 거래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정해진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01254-1715
34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급액을 필요경비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법정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구체적인 산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2542
35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의 거래에서 양도 실거래가는 확인되나 취득 실거래가를 모를 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장부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2462
36 장부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나?
장부에 기장하여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기장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규정의 산식으로 환산한다. 장부가액 인정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512
37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부동산 양도가액 계산 시 취득당시의 계약서 및 각종영수증을 분실하여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적용 산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750
38 취득 실거래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인가?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특정지역인 경우에도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거래하면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정지역인 경우에도 시행규칙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알 수 없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1264-136
39 특정지역 고시 전 취득한 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특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특정지역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를 특정지역 지정 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환산은 소득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12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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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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