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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 중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이 정해지는 것임
※ 기본 배우자상속공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유증재산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물었다. 우선 5억원을 공제해 결정한 뒤 확정판결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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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인된 친생자의 상속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친생자임을 인정받아 법정상속분의 주식을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과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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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로 상속재산을 재분할해도 증여인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더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초과 취득분은 증여재산이지만 재분할에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 해당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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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후 서류 제출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있어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속증여세 - 2022.09.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분할소송 확정 후 관련 서류를 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분쟁과 소송으로 기한 내 서류를 못 냈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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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소유권 회복 시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의무 발생
상속증여세 - 202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소유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뒤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의 신고의무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재산은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61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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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판결 후 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나?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 것이며,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상속증여세 - 202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반환소송에 따른 상속세 신고의 가산세와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받은 재산의 상속세를 6개월 내 신고·납부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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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확정판결 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증법 제79조의 경정 등의 청구특례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이 경정 등의 청구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제3자의 분쟁이어야 하며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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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의 조정도 확정판결에 포함되나? 상증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는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조정 성립이 경정청구특례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판상 화해·조정 등도 포함되지만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치면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다. 청구원인·기간·가액과 사실상 재판외합의인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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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상속분할로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개시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상속등기의 내용이 상속재산의 최초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상속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등기가 최초 분할이면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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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 판결에 따른 재분할은 증여인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로 상속인과 상속재산이 바뀐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재분할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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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세금 처리를 묻는다. 반환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상속인은 상속세를 부담한다. 적용 여부는 확정판결과 상속재산 반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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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판결 후 이전 전에도 상속세를 경정하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반환 확정판결 후 소유권이전 전 상속세 경정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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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수 시 취득시기와 증여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수한 재산의 증여 여부를 묻는 질의다.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고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차액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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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등기가 무효라면 최초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자 명의로 반환 등기한 것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로서 수증자 명의로 재증여 등기한 경우 당초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7.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반환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인되고 재증여 등기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원인무효가 확인되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송 경위와 판결내용 및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쳤는지 등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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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성취로 증여주식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회사가 공개되기 전에 자의로 퇴사하는 때에는 증여받은 주식을 무상으로 반환한다는 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 후, 조건성취로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 2007.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주식을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조건 성취 후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회사 공개 전 자의 퇴사 시 주식을 무상 반환한다는 조건부 계약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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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으로 감액된 상속세는 환급되는가?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하는 경우 기 신고납부한 상속세는 환급되지 않는 것이나,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유자가 유류분을 반환해 상속세가 감액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유자가 낸 상속세는 환급되지 않지만 총세액이 감액되면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하고 실제 반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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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양도대금과 소송 후 경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대금을 영수하기전에 사망한 경우 그 양도대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전 부동산 양도대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소송 후 경정청구기한 등을 물었다. 받지 못한 양도대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발·분할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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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판결 후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받았을 때 납세의무와 상속세 경정청구를 물었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취득재산 비율에 따라 연대납세하며 판결 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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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환원은 증여나 양도인가? 명의신탁해지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당해 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을 실지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의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 명의개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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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판결 확정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한 토지가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 판결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05.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포함한 토지의 귀속이 판결로 달라진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반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후 3년 이내이며, 판결로 달리 확정되면 확정판결일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했고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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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제기한 반환소송도 신고기한 내 반환인가? 증여계약 해제 및 증여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안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한 후 등기가 말소된 경우 반환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환원됐다면 신고기한 안에 반환된 것으로 본다. 금전이 아닌 재산이어야 하며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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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상속재산 종류가 바뀌면 어떻게 경정하나? 상속세를 결정한 이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 범위
상속증여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 후 확정판결로 상속재산 종류가 변경된 경우 경정 범위를 묻는다. 당초 재산가액과 변경된 재산가액의 차액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만 경정한다.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 결정을 마친 뒤 법원의 확정판결로 종류가 바뀐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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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 판결 후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개시후 상속인과 제3자와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과 제3자 사이의 소송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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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상속재산을 반환하면 배우자공제가 되나?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배우자상속공제ㆍ기타 인적공제ㆍ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반환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반환 사실이 확인되면 배우자 상속공제 등 관련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한다.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79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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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후 추가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법정상속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판결로 유류분을 반환받아 상속재산이 늘어난 경우 경정청구와 추가세액의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추가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상속인이 유증받은 자로부터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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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후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 판결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근거인 거래나 행위가 판결로 달리 확정되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확정판결일부터 2월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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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유류분을 반환받으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인이 판결로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의 상속세 경정과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현금 반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 반환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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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상속등기를 고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 후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무효의
상속증여세 - 200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회복청구의 확정판결로 상속지분이 변동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효인 등기를 확정판결에 따라 새로 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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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등기를 판결로 고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새로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인 특정 상속인 명의의 등기를 판결로 바로잡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회복청구의 확정판결로 새로운 상속등기가 이루어지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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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이행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전에 진 증여채무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이 이행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확정판결에 따라 이행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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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 확정판결로 재산이 바뀌면 증여세가 붙는가? 등기 등의 방법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회복 청구의 소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이 변동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상속재산 변동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협의분할 내용대로 등기·등록과 채무상환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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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판결로 재산을 반환하면 상속세를 경정하나요? 유류분 보전판결에 의해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반환 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등을 경정 결정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보전판결에 따라 상속재산 일부를 반환할 때 상속세 경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사실이 확인되면 배우자 상속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및 공제 한도를 적용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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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재산 반환 후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 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받은 재산 일부를 판결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할 때 상속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을 확인하면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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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하면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최초의 보존등기를 실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대위등기 절차에 의해 실질소유자가 대위등기함과 동시에 본인의 등기를 마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상속증여세 - 199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대위등기와 동시에 본인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 불일치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최초 보존등기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대위등기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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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는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인가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최초의 보존등기를 실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대위등기 절차에 의해 실질소유자가 대위등기함과 동시에 본인의 등기를 마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상속증여세 - 1991.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 후 대위등기를 거쳐 본인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 불일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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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한 실소유자는 명의자가 다른 경우인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최초의 보존등기를 실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대위등기 절차에 의해 실질소유자가 대위등기함과 동시에 본인의 등기를 마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상속증여세 - 1990.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대위등기와 본인 등기를 마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지 물었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 볼 수 없다. 실질소유자가 부득이한 대위등기 절차와 동시에 본인 등기를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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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는 증여나 양도인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또한 당해 재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등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재산의 양도로도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