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학교법인이 생산한 쌀의 매각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학교법인이 답을 이용하여 수확된 쌀의 매각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논에서 생산한 쌀의 매각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농지에서 곡물을 생산하여 얻은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인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학교법인의 고정자산 처분대금은 손금인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으로 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이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4.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그 전출액은 일정 한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한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수익사업 자산양도소득의 목적사업 전출은 손금인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기부금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
법인세 - 1994.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의 양도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해당 소득을 자신의 고유목적사업에 기부금으로 전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
고정자산 처분대금의 목적사업 전출액은 손금인가?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으로 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4.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학교법인의 미사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부동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처분수입을 고유목적에 지출하면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학교법인 토지 양도와 기부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학교법인 보유 수익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내국인이 학교법인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각각 손금에 산입할 수 있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익용 고정자산 양도와 학교법인 관련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해당 기부금은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 한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며 고유목적사업은 교육사업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사립학교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학교법인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별도의 영리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영리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범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
교육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는 면제되나?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를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기본재산이 수익사업용에 공하던 고정자산(부동산)의 경우 그 양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1994.07.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만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하고 양도금액을 3년 이내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공고하는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 부분에 대한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과 금액을 공고하여야 하며,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과 금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이 대차대조표를 어떤 방법으로 공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부분의 계정과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다른 사업과 함께 공고해도 수익사업 부분이 별도로 구분되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0
부속병원 개원 준비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인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개원준비를 위하여 지출하는 인건비 개업비로 보며, 다른 수익사업이 개시된 이후에 지출하는 인건비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개원 전후에 지출한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최초 수익사업의 개원 전 인건비는 개업비이며 다른 수익사업 개시 후 인건비는 손금산입한다. 개원준비 인건비가 최초 수익사업 전인지 다른 수익사업 개시 후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111
부속병원과 다른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하나? 학교법인이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의과 및 치과대학부속병원 부문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후 이를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대학 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부속병원 부문과 기타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뒤 합산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한 부문의 결손금이 다른 부문의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도 공공법인인가? 사립학교법인인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은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공공법인(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3.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이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 공공법인인지 묻는다. 해당 부속병원은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정상 공공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사립학교경영자도 기부금 손금산입을 받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고등기술학교를 경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 - 1993.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등기술학교를 경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질의의 사립학교경영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
출자 영리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은 손금인가?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별도의 영리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영리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부금의 용도가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
교비회계 이자소득도 지급준비금에 합산하나? 학교법인이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하고 있더라도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당해법인의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3.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교비회계 이자소득을 수익사업회계 소득과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하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6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제1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과 관련 세제 적용을 물었다.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지출은 손금산입할 수 있고, 일정 토지 양도소득은 신청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
교육사업용 토지 취득비는 교육사업 사용액인가? 학교법인이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금액으로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교육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 - 1993.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금으로 교육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금액의 교육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토지의 교육사업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실제 용도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118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회계를 구분해야 하나?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구분 경리와 이자소득 처리 방법을 묻는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학교법인의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은 합산하고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9
학교법인 현금 기부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현금을 기부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해당 용도로 현금을 기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
학교법인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가?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여부는 학교법인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물었다.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과세표준 신고 여부는 학교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되며, 지급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1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교육에 쓰면 손금인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3.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부동산 처분 과세와 수익사업 소득을 학교교육에 지출할 때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학교교육 지출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 처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는 각각 제시된 법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학교법인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대상이 아니며,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법인세가 과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와 처분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판정 대상이 아니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부동산 외에는 처분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2.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 양도에 대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
수익사업용 자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수익사업의 원천에 속하는 자산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상증세법상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제외함
법인세 - 1992.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토지·건물 등 수익사업용 자산을 증여받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하였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616, 1992.03.14를 제시하였다.
125
미계상 지급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하나? 지급준비금은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 시 계상하지 아니한 지급준비금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신고 때 계상하지 않은 지급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지급준비금은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 소득이 있는 학교법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학교회계 이자소득을 법인소득과 합산하나? 학교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학교회계의 이자소득을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해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이자소득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생긴 소득에 합산해 신고한다. 학교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 합산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대학교 부설 연구소는 별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학교법인과 별도의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학교부서 연구소는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대상이 아니며 부설 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 수입은 비영리법인이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과 기타의 것으로 구분경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부설 연구소의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와 용역수입의 경리 방법을 물었다. 학교법인과 별도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연구소는 별도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대상이 아니다. 부설 연구소의 원가계산 등 용역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임대용 토지 양도소득을 교육에 쓰면 손금인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임대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2.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을 학교교육에 지출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지출액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임대사업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학교법인이 임야 양도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 학교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의 양도금액과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교육 사업에 지출된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야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익금과 손금에 넣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교육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규정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학교법인의 비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는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은 과세되지 아니하나, 91.1.1 이후에 양도하는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동 자산을 당해 법인의 고유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2.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이후 양도분에는 조건이 붙는다. 9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양도분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사업도 학교법인 수익사업인가? 당해수익사업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2.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해 설립·운영한 사업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수익사업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의미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교육에 쓰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교육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한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처분수입에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고정자산을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어음으로 낸 퇴직보험료의 손금시기는 언제인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어음을 발행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어음결제일 전인 어음 발행일부터 보험가입효력이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어음발행일을 단체퇴직보험료에 대한 손금계상시기로 하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임야 양도 과세와 어음으로 지급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계상시기를 물었다. 임야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일정 조건에서는 어음발행일을 보험료 손금계상시기로 한다. 어음결제 전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
출연자산을 학교시설비로 쓰면 기부금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영리법인으로부터 자산을 기부 받아 이를 처분하여 학교시설비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기부자산은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1.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처분해 학교시설비로 사용할 때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영리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해당 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자산을 기부받아 처분하고 학교시설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5
학교법인 출연금은 언제 기부금이 되는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교지ㆍ시설비ㆍ연구비등은 기부금에 해당되며 학교법인 설립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1.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출연한 교지·시설비·연구비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귀속 시기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기부금이며 학교법인 설립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학력인정학교의 토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대하여만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인 학교가 시유지 일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법인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판단자료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학교법인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
교육 목적으로 기본재산 토지를 팔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를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나 법인세는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 목적으로 기본재산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정해진 바에 따라 면제되지만 법인세는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면제 특별부가세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체계와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체계는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여부는 전액 면제받는 특별부가세에 대한 가산세의
법인세 - 199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학교법인의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9
양도대금을 학교법인에 기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내국법인이 부동산양도가액으로 학교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도 그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을 학교법인에 기부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양도가액으로 기부금을 지출해도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학교법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0
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면제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기본재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특별부가세는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답은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제시하고 법인22601-1045 회신문을 첨부했다.
근거 법령·조문
141
교육사업용 기본재산 양도는 면세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면제됨
법인세 - 1991.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질의 나는 기존 회신문 법인22601-80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2
수익사업자산 양도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1.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질의 가·나·다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질의 라는 검토 중이라는 회답이다. 질의 마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명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143
수익사업용 자산 처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1년 01월0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 1990.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대한 법인세와 방위세 의무 등을 물었다.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일정 시점 이후 종료 사업연도에는 방위세 의무가 없다. 면제받은 양도금액을 수익용재산 취득 외에 사용하면 계산된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4
토지 양도가액 상당액은 어떤 금액을 뜻하나? 양도금액 또는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금액 전체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금액 또는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 전체를 뜻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45
타 사립학교에 무상 지급한 금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학교법인 부설의과대학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동 학교법인 소속의 타 사립학교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납품을 위해 같은 학교법인 소속의 다른 사립학교에 무상 지급한 금품의 처리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139, 1990.11.12.를 제시하였다.
146
학교법인 회계별 이자소득을 합산하나? 학교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이자소득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0.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회계별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학교 회계와 법인 업무 회계의 이자소득 합계액 범위에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
교비회계 지출은 교육사업 사용인가?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토지의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지출하는 경비는 교육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0.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교육사업용토지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해 지출하면 교육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교비회계 세입으로 편입한 뒤 정해진 경비에 지출하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관련 시행령의 회계·경비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면 기부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기부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 회계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49
학교법인은 어떤 소득을 법인세로 신고하는가? 학교법인은 법인회계와 그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89.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범위를 물었다.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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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육사업 재산의 재산세는 교육사업 사용액인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비교육사업기본재산에 대한 재산세납부는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비교육사업기본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교육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세 납부는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한 비교육사업기본재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