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장기할부판매 수입·경비는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장기할부판매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을 귀속시기로 한다. 약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수입금액과 대응 경비를 계상했다면 약정된 날을 적용한다.
|
702
대신 낸 전 사업자의 체납경비는 필요경비인가?염색공장을 경매로 인수한 사업자가, 공장인수 이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경락취득자산의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1999.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공장을 인수하며 대신 지급한 전 사업자의 체납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금액은 취득원가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경비는 공장 인수 이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체납경비이다.
|
703
토지 취득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지급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토지 취득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지급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과 양도 당시 장부가액 등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704
개업비를 미상각하거나 과소상각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이연자산에 해당하는 개업비를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자산인 개업비를 상각하지 않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의 필요경비 산입을 물었다. 당해 과세기간에 상각해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3년 이내의 매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
705
사업에 종사한 특수관계자 급여는 경비인가?특수관계자를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이 해당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706
현물출자 토지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넣는 현물출자 토지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고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707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과 출자 시기는?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과 현물출자 시기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현물출자 시기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로 본다.
|
708
대여용 의복은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의상대여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여용 의복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상대여 사업자가 보유한 대여용 의복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묻는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상한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예복 등 의상대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보유한 의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709
수탁매출채권 부도 배상액은 필요경비인가?수탁매출채권의 부도 등에 대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경우 부도어음이 대손금에 관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1999.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업자가 수탁매출채권의 부도금액을 배상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도어음이 소득세법상 대손금 요건을 갖추면 수탁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수탁판매업자가 부도 등에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위·수탁계약과 배상책임 이행이 전제된다.
|
710
저소득층 할인액은 기부금인가 매출에누리인가?사업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은, 법령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소득층 등에 대한 할인판매액이 기부금 또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 당시 통상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711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로 보나?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본다. 필요경비 산입의 기준시점은 조합원의 현물출자 당시이다.
|
712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얼마인가?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적용 기준은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한 시점이다.
|
713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 시 토지 취득가액을 얼마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그 밖의 평가 기준이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714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토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할 토지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이다. 적용대상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이다.
|
715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얼마인가?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가액을 정하는 기준 시점은 현물출자 당시이다.
|
716
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판단 기준은 조합원의 토지 현물출자 당시 가액이다.
|
717
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필요경비로 계상하나?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소멸시효 완성일은 각 채권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별도로 계산함
소득세소득세법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필요경비 계상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시효 완성일은 각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별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718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공동사업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각각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토지취득가액은,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해 상가를 신축·분양할 때 토지취득가액을 물었다. 필요경비인 토지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동사업자가 각자 소유한 토지를 출자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
719
무신고 기장사업자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기장하고 있는 경우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하지 않은 기장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한다. 사업용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해 계상했다면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720
도급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과 분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거주자가 도급공사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로 건물을 신축해 분양할 때 부동산 취득가액과 분양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도급금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고, 분양원가는 면적비율로 안분할 수 있다. 면적비율 안분은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
721
재건축조합 수입과 필요경비 범위는?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액으로 함
소득세-1999.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일반분양대금과 초과지분 대금 및 상가 분양대금의 합계가 총수입금액이다. 필요경비는 대응 비용의 합계이며 현물출자 토지는 출자 당시 가액으로 산입한다.
|
722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에 상각부인액이 생길 수 있나?감가상각비 상각부인액은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추인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상각부인을 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 상각부인액이 발생하는지를 묻는다.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는 상각부인을 할 수 없어 상각부인액도 발생할 수 없다. 상각부인액은 이후 과세기간의 시인부족액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추인된다. 근거 법령·조문
|
723
외국 대학에 낸 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회복지ㆍ무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외국 대학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낸 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공익성을 고려해 주무부장관이 추천한 외국 대학에 낸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724
사업소득에서 퇴직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1999.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넣는 퇴직금의 범위와 귀속연도를 묻는다. 지급규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 필요경비는 근로자의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
725
도급계약 해지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건설회사의 부도발생으로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건설회사와의 합의 또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1999.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지급한 위약금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합의나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건설회사 부도로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전제된다.
|
726
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출자할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할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조합원의 토지 출자 당시이다.
|
727
재건축조합 소득은 누가 납세하나?재건축조합에 있어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 분배기준이 있는 재건축조합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금액별로 각 조합원이 종합소득세를 낸다. 필요경비에 넣는 토지 취득가액은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728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원가는 얼마로 계산하나?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들이 토지를 현물출자해 건설업을 할 때 토지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토지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한다.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
729
도서상품권의 수입·경비는 언제 인식하나?도서상품권을 판매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및 계산서 발행시기는 상품권과 교환하여 도서를 판매하는 때임
소득세-1999.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상품권의 수입금액·필요경비 산입시기와 계산서 발행시기를 물었다. 판매자는 도서 판매 때 수입과 계산서를 처리하고 구매자는 상품권을 실제 사용하는 때 경비를 처리한다. 구매자의 필요경비는 상품권을 도서 구입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그 용도에 따라 산입한다.
|
730
매출전표 추심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타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수하여 이를 카드회사에 현금추심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1999.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현금으로 추심하며 지급한 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심수수료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매출전표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
731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는가?사업자가 ○○공사로부터 사업장이전에 따라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각종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732
재고부족 매출의 매입금액은 필요경비인가?실제 재고량이 장부상의 재고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재고부족분이 매출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도ㆍ소매업(주유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
소득세-1999.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부족분을 매출로 볼 때 대응 매입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도·소매업인 주유소는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 조사서가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실제 재고가 장부보다 부족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733
상속등기용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필요경비인가?상속받은 임대용부동산의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부동산임대업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1999.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의 상속등기와 관련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처분손실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734
관리인 급료와 주택임대료를 상계하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주택의 관리인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대신에 당해 주택의 임대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당해 주택의 적정임대료를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당해 관리인의 급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
소득세-1999.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인에게 급료 대신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정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관리인의 급료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관리인에게 지급한 급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
735
가압류 상가로도 못 받는 분양채권은 대손금인가?가압류재산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때에는 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하면 가압류재산의 시가가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에 미달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1999.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한 상가 외에 재산이 없는 채무자의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압류재산 시가가 선순위채권액보다 적어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되면 해당 채권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대손처리 가능액은 가압류재산 시가에서 선순위채권 실제채권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736
재건축 이주비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시공회사로부터 차입한 이주비는 재건축조합에 대한 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자금이므로 그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1999.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시공회사에서 빌린 이주비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주비 지급이자는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이주비는 재건축조합에 대한 출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이다.
|
737
기계 취득 포기로 잃은 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보증금 및 신용장개설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당해 기계장치의 취득을 포기함에 따른 보증금 등의 미회수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
소득세-1999.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취득을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보증금과 신용장개설수수료의 미회수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된 금액으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738
수용으로 생긴 토지양도손실은 필요경비인가?주택조합이 취득한 토지가 ○○공사의 주택사업개발지구로 지정되어 택지조성 후 그 지구내의 토지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수용에 응하여 택지조성완료된 토지를 약정대로 분양받음으로써 발생한 토지양도손실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8.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의 토지양도손실과 회수 불가능 채권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양도손실은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넣고 대손요건을 갖춘 채권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으로 안분하여 일반분양분 해당 금액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739
주택임대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주택임대의 경우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월임대료의 연간 합계액과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8.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 유무에 따른 주택임대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관련 의무를 물었다. 장부가 있으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없으면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다. 주택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740
종합토지세는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요?부동산임대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종합토지세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날의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1999.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종합토지세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종합토지세 전액을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필요경비 산입 시기는 종합토지세의 고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741
사업과 무관한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없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1999.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 없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
742
영화필름대금 지급 시 상영업자의 수입은 얼마인가?영화필름대금을 관람수입금액의 일정비율약정, 지급시 총수입금액은 관람료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고 영화필름대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함
소득세-1999.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람수입의 일정 비율로 영화필름대금을 지급할 때 영화상영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총수입금액은 관람료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고 영화필름대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영화필름대금을 관람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
743
임차인에게 지급한 도난 위로금은 필요경비인가?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들의 사업장에 도난이 발생하여 건물관리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였으나 도의적인 책임으로 위로금조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1999.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도난 피해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지급한 위로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도의적 책임으로 지급한 위로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자가 건물관리에 관한 책임을 다한 상태에서 지급한 금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
744
승계 종업원의 퇴직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사업을 양도ㆍ양수시 퇴직금은 근무 기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나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1999.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승계한 뒤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퇴직금은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을 통산해 계산할 수 있고, 충당금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 양도·양수계약과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
745
개인기업 사업주의 급료는 필요경비인가?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도 같은 것임.
소득세-1999.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급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
746
사업용자산을 국가에 무상기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사업용자산을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시 장부가액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1999.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국가 등에 무상기증할 때 기부금과 필요경비 처리 여부를 물었다. 기부 당시 장부가액을 일정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747
도난 자산과 임차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도난당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난당한 사업용고정자산과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도난당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차보증금이 시행령상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748
차량관리 서비스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인가?사업서비스업인 경우직전연도(’98년귀속)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75,000,000원 미만인 때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1999.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관리 서비스업자의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서비스업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가 75,000,000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기장할 수 있다. 업종과 수입금액이 불분명하며 귀속연도별 가산세·세액공제 및 증빙 요건이 달라진다.
|
749
피상속인의 이월결손금을 상속인이 공제할 수 있나?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을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이월결손금과 대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이월결손금과 미수채권 관련 대손금은 상속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회수불능 미수채권은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750
어업권 관련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사업자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공사)로부터 받는 어업권관련 보상금 등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받은 어업권 관련 보상금의 사업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어업권 관련 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사업장 이전비를 실제로 지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