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2년 내 처분가액은 실제 받은 금액인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금액은 2년 이내에 실제 영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금액을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실제 받은 금액을 뜻한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도 처분대금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2
명의수탁 재산과 차명주식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수탁 재산과 유예기간 중 실명 전환한 차명주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하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요건에 맞춘 차명주식 전환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명의 주식과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3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에 증여세가 붙나? 고용안정 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채권가액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재산 처분·인출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04
치료 목적 해외이주 신고자는 비거주자인가? 해외이주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 판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병치료 목적으로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한 사람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신고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고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과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도 공과금인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상당액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포함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과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06
광고탑 설치 대가 권리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광고탑을 설치케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법 제65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탑을 설치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관련 평가 규정을 준용하고 공동사업에서는 피상속인 귀속액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
광고탑 대가 수령권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광고탑을 설치케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며, 기타 조건부권리등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탑 설치 대가를 받을 권리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공동사업 지분 중 피상속인 귀속분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8
처분 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주식평가상 부채인가?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 결의되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주식발행회사의 주식을 평가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사망 후 처분 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의 상속재산 및 주식평가상 처리를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주식평가 시 부채에도 포함된다. 배당기준일에는 생존했으나 잉여금 처분결의 전에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사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09
임대보증금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공제하나요?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그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금액을 채무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10
상속을 포기해도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나? 증여받은 상속인이 민법상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도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대상이며 증여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11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도 가산하나?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해 상속인이 소지한 고용안정채권의 증여세와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그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채권 가액도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 전 처분·인출 재산으로 매입했거나 상속 전 5년 이내 피상속인 재산으로 매입해 현재 소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2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에 증여세가 붙나? 고용안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상속증여세 - 1998.06.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산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경우 해당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 전 재산 처분·인출액의 사용처로 채권 매입이 확인되거나 5년 이내 재산으로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13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피상속인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며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변제불능에는 부도나 파산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으로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된다.
614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와 상속인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5
처분재산의 어떤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실제 영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의 어떤 금액에 과세가액 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실제 영수한 금액에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처분가액 전반이 아니라 실제 영수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16
피상속인의 임대소득에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나?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은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8.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에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대소득금액에는 상속세법의 처분재산 등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현금이나 다른 재산으로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7
피상속인 채무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상속재산의 평가 및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 채무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질의할 때에는 국세청장 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도록 안내했다.
618
유산을 제삼자에게 이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1998.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유증·사인증여가 아니라면 상속인에게 상속세,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 처분하고 잔금을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9
폐업한 사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폐업한 사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0
피상속인 채무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상속재산의 평가 및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 채무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989년 12월 상속개시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621
부동산 매도 후 잔금 전에 사망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8.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인은 잔금을 청산받은 날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622
피상속인 계약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그 보험금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며 수령한 상속인은 납세의무가 있다. 상속공제는 적용될 수 있으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623
상속 전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영리법인이 채권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상속개시 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채무면제익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증여세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채무 면제 후 3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면 그 이익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24
재차 증여재산의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2차 증여 합산과세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공제할 증여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1차 산출세액과 2차 합산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합산한다. 2차 계산에서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은 1차 증여재산의 산출세액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25
1억원 미만 처분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고 그 처분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에 미달함으로써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
상속증여세 - 1998.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가 불명확한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인지 묻는다. 재산종류별 처분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에 해당하더라도 과세가액 산입 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626
상속주택 임대보증금도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와 상속주택 임대보증금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채무 중 공과금 외의 부채는 공제되며, 변제의무가 인정되는 임대보증금도 포함된다. 채무와 임대보증금의 변제의무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7
1년 내 부담채무 2억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가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부담한 채무가 2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기간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새로 빌린 금전으로 종전 채무를 갚은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사용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28
대표이사 명의 가수금채권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채권이 재산적가치가 있는 사실상 채권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에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 가수금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이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가수금의 존재와 회수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채권의 재산적 가치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9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상속재산에 가산되나? 영리법인이 채권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상속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가산하고 증여세 상당액 공제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피상속인에게 채무를 면제받고 3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채무면제익 상당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고 해당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채권자인 피상속인의 채무면제 후 3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30
분양대금을 사업에 쓰면 상속추정되나? 상속개시일 전 2이내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7.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과 다세대주택 분양대금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2년 이내 재산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분양대금이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31
피상속인은 언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가? 피상속인의 보유주식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상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10% 이상 보유하고 그 합계가 가장 많으면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피상속인과 시행령상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2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는 어떤 주식을 합산해 판단하는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판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최대주주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50% 이상이고 그 합계가 가장 많으면 최대주주다. 피상속인의 보유주식과 시행령상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33
반복 대여금 변제액은 어떻게 산입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피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대여한 단기차입금으로서 대여와 변제가 반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변제받은 금액중 당해
상속증여세 - 1997.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2년 내 법인 대여금의 반복 대여·변제 시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변제받은 금액에서 해당 법인에 다시 대여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새 대여금이 변제금과 무관하게 별도 조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변제금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시행령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634
위탁자계좌 재산은 어떻게 구분하나?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종류별로 구분함에 있어 당해재산이 증권회사 위탁자계좌인 경우에는 당해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처분 후 위탁자계좌에서 출금한 경우 재산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계좌에 예탁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한다. 환매채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5
명의수탁 재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었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
636
할머니 재산을 친손자에게 바로 이전할 수 있나?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친할머니의 현금을 친손자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손자에게 이전하면 상속인이 먼저 상속받아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손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637
상속을 포기한 배우자와 자녀도 공제받나?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 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상속을 받지 않았더라도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공제적용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638
피상속인의 명의수탁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었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
639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 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에서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다. 소극적 상속재산가액 등은 협의분할 내용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40
원인무효 등기 재산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전에 특정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원인무효로서 당해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 때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
상속증여세 - 1997.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이전등기 재산을 상속 후 협의분할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최초 협의분할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41
배우자의 단독 상속은 무엇을 뜻하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뜻한다. 민법상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42
영리법인 증여재산의 증여세액도 공제되나?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영리법인 증여재산의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3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 분묘는 무엇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는 선조의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분묘’의 의미를 물었다.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는 선조의 것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을 적용할 때의 정의이다.
644
상속재산 비과세 대상인 분묘의 범위는?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되는 분묘의 범위를 물었다.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한다.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 해석이다.
645
피상속인의 타인 명의 대출도 채무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다.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 제공 등을 살펴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646
영농상속공제의 상속인에 배우자도 포함되나? 영농상속에 대한 추가 기초공제 되는 상속인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9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 관련 상속인의 범위와 매매 중 부동산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상속인에는 배우자가 포함되고, 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해당 매매의 중개수수료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다.
647
상속토지의 시가와 처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실제처분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상속증여세 - 199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금액과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실제처분가액을 처분금액으로 하고, 상속토지는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시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648
구상할 수 없는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채무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환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공제 대상 채무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이고 상속인이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9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인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 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말
상속증여세 근로기준법 199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고용한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이 상속 당시 채무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된다. 퇴직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50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피상속인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 채무자의 변제
상속증여세 - 1997.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한다. 변제불능에는 부도·파산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으로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