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창업세액감면을 받지 않으면 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세액감면 대상기간에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 중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으면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2
생산라인 철거만으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생산라인을 철거한 후 당해 생산라인을 매각 또는 폐기하지 아니하고 창고 등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생산라인을 3년 내 철거하면 감면세액 추징 대상인지 물었다. 철거 후 매각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창고 등에 보관하면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처분은 무상 또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자산을 폐기하는 것을 뜻한다.
53
여러 투자자산에 서로 다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투자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에 투자한 경우 자산별로 투자세액공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1은 기존 회신문을, 질의 2는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질의 2에는 동일사업장 내 별도 공장에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기본통칙이 제시됐다.
54
감면기간 후 투자세액공제도 중복지원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 및 내국인이 소유하던 지분을 양수한 경우의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경과 후 등의 외국인투자지분 투자세액공제가 중복지원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또는 내국인 소유 지분 양수의 경우 중복지원배제 대상이 아니다. 그 투자세액공제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복지원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
감면 미적용 연도에 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세액감면 대상기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할 수 있다. 중복배제는 과세연도 단위로 판단하며, 감면 미적용 사유가 결손금 발생이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56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생상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안 투자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2001. 9. 3. 이후 투자분”의 계산방법은 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정보화투자의 세액공제에서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투자분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열거된 투자 관련 규정에 따른 투자금액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무엇이 빠지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여러 투자세액공제 규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창업세액감면을 받지 않은 연도에 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준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기간 중 특정 과세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는 과세연도 단위로 판단하며 결손금 발생도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
창업세액감면을 받지 않으면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창업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준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 여부를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며,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과세연도에는 다른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감면을 받지 않은 이유가 결손금 발생인 경우에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
감면사업별 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사업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사업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전액을 세액공제 적용할 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할 때 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 자산에는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하고 기타사업 자산에는 전액을 공제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설비와 공정을 사업별로 달리하고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2
신청하지 않은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5.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은 시행령 부칙과 준용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겸영법인의 투자세액공제는 어디서 공제하나?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대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특정설비투자를 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 - 2002.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제조업 설비투자 공제 방법을 물었다. 해당 투자세액공제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조업의 기술·인력개발 설비투자와 특정설비투자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지원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지원금으로 쓴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별표6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지원금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투자세액공제는 투자법인이 받고 동일 사업의 기계장치 경매 취득은 창업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5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1.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어느 과세연도에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투자 완료일은 해당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6
세액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조세특례 - 2001.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해당 사업연도에 내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67
적용기간 밖의 투자액에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외의 투자분에 대하여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밖에 투자한 금액에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기간 밖에 투자되는 금액은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일한 투자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다른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가스 배관공급업도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받는가? 가스 배관공급업(40200)을 영위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 배관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스 배관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9
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 투자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뜻한다. 투자의 물리적 완료뿐 아니라 해당 자산의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감면사업별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투자한 자산의 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감면사업 자산은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감면 외 사업에 투자한 자산은 전액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1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바꾸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운용리스조건에 의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조건으로 변경하여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자산을 금융리스로 변경해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투자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경락 사업장 설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내국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양수한 사업장의 중고설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경락으로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경락으로 인수한 사업장도 투자세액공제되나요? 내국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종전 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사업장을 양수해 종전 사업을 계속할 때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사업장을 경락으로 양수하고 그곳에서 종전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경락 사업장의 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종전 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취득한 사업장의 중고설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해당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경락으로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농공단지 추가 공장의 결손금과 투자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9.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같은 농공단지에 추가 공장을 설치한 경우의 결손금과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추가 사업장의 결손금은 기존공장 소득에서 차감하며 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기존공장과 연접한 같은 농공단지에 다른 공장을 새로 설치한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
병원을 신축 이전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거주자가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1992년 3월에 병원을 개설 운영하여 오다가 1998. 11월에 병원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고 2개의 진료과목을 늘리어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1
조세특례 - 1999.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취약지역에서 운영하던 병원을 신축 이전한 경우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병원을 신축 이전하고 진료과목을 늘린 경우 병원신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1992년 3월 개설 후 1998년 11월 신축 이전한 사안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
임가공업체에 설치한 시설도 세액공제되나? 생산성향상 시설을 임가공업체에 설치하고 전량 납품받는 경우 그 시설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조세특례 - 1998.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을 임가공업체 사업장에 설치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설치한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설치 법인이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임가공업체가 생산한 제품 전량을 납품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합리화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상공부장관이 공고한 “자동차제조업의 합리화 업종 지정 및 업종별 합리화 계획”의 합리화 내용에 따라 합리화시설에 투자완료 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을
조세특례 - 1998.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부품 제조업자의 특정설비 투자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고된 합리화 내용에 따라 해당 합리화시설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만 규정을 적용한다. 공업발전법에 따른 공고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업발전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공업발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공업발전법 제71조제1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79
기숙사 투자세액공제의 시기와 범위는? 기숙사내에 설치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 년 수표의 종류란 중 6에 해당하는 “기구 및 비품”등은 동 기숙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4.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취득 시기가 다른 기숙사 투자 및 기구·비품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준공 과세연도에 함께 계산하되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 이전 매입분은 제외된다. 건축 중 건물은 준공 과세연도에 공제할 수 있지만 기계장치 외 기구·비품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
신규 제조업의 첨단설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신규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제조업을 위해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할 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된 설비에 투자하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각사업연도소득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
신규 제조업 첨단설비도 세액공제되나? 신규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에 열거된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8.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제조업을 위해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할 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된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규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이고 열거된 첨단기술설비에 해당해야 한다.
82
제조업과 도매업 겸영 시 투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제조업에 대한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며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조세특례 - 1997.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제조업 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투자세액공제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
겸업 법인의 투자세액공제는 어느 소득에 적용하나?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업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대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특정설비 투자를 한 경우 동 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소득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한다. 기술 및 인력개발 설비와 특정설비를 제조업에 투자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
시운전비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시운전비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것임.
조세특례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운전비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질의의 시운전비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85
투자세액공제의 투자완료시점은 언제인가?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실제로 그 목적에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 및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투자완료시점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세액공제는 자산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한다. 투자완료일은 해당 사업용 자산을 실제로 그 목적에 사용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단기술설비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언제 적용하는지 물었다.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투자완료일은 해당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
무상 임대한 국민주택도 세액공제되나?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조세특례 - 1996.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취득해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 임대하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게 무상 임대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등으로 요건에 맞지 않으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
임대주택 일부 이주가 세액 추징 사유인가?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추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 일부를 다른 호로 이주시킨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정은 투자세액공제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요건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89
기숙사를 3년 뒤 전용하면 공제세액이 추징되나? 1993. 12. 31. 이전에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의 경우 1994. 01. 01.이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다른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감면공제세액을 추징
조세특례 - 199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숙사를 3년 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때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993. 12. 31. 이전 공제 자산을 1994. 01. 01. 이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 전용한 경우이다.
90
금융리스 투자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중고품에 의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를 포함함
조세특례 - 1996.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금융리스 투자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중고품에 의한 투자가 아니라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금융리스 투자도 포함한다. 내국인이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여야 한다.
91
기숙사 집기와 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건축물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집기, 비품 등은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기숙사의 집기와 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제는 건축물과 그 부속설비에 적용되며 집기와 비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의 대상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
기숙사 집기와 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건축물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집기・비품 등은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기숙사의 집기와 비품 등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집기와 비품 등은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는 건축물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
자산별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투자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에 투자한 법인이 자산별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여러 자산을 투자한 경우 각 투자별로 공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동일 자산에 여러 투자세액공제가 중복되면 그중 하나만 적용한다.
94
산소 공급용 가스관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관련 별표2의 생산성향상시설인 첨단기술설비 중 제2호 마목 (4)의 공기를 포집 및 분리하여 산소를 제조하는 가스발생기란 가스발생기 자체를 말하며, 가스를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
조세특례 - 1996.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소 제조제품 공급용 파이프라인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스를 판매하기 위해 설치한 파이프라인은 대상 가스발생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가스발생기는 공기를 포집·분리하여 산소를 제조하는 가스발생기 자체만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
특정설비 투자완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 12. 31 이전에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설비투자를 개시하여 1995년도에 그 투자가 완료됨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
조세특례 - 1996.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완료된 특정설비투자의 세액공제 시 투자완료확인서 제출 여부를 묻는다. 관련 부칙 제3조를 준용하여 투자완료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조업 내국법인이 1993. 12. 31 이전 투자를 개시해 1995년에 완료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
기숙사 집기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기숙사 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며 동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대시설이 아닌 집기 비품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기숙사의 집기비품 등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숙사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대시설이 아닌 집기 비품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
종업원 기숙사 신축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종전법 제72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5.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신축한 종업원 기숙사와 CAD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기숙사는 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CAD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장치인지는 사용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전법 제72의5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
운용리스로 설치한 자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내국인이 운용리스 방법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 및 특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ㆍ제10조ㆍ제25조ㆍ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사업용고정자산과 특정시설을 설치할 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운용리스 방법으로 설치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각 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
갱내 통기시설에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광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갱내의 유독가스를 배출하기 위하여 통기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특정설비로서의 “산업재해예방시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산업안전보건법 1995.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법인의 갱내 유독가스 배출용 통기시설에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통기시설 투자에는 산업재해예방시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시설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0
이월 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법시행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되어온 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종전 투자세액공제가 중복 제한 대상인지 물었다. 법 시행 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된 종전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제한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적용 범위가 핵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