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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그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여 당해 토지와 새로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그 토지를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새로운 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각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는 당초 취득일이고 새 건물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날이다. 새 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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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시가표준액에 (구) 지방세법 시행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에서 직전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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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토지의 고시 전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1필지로 합병한 후 당해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양도소득세-1998.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합병한 뒤 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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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토지 취득 권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토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분양계약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계약금 및 1차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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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나?취득당시는 지정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직장조합등과 같이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지정 전에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서 건물·토지 취득 시점 간 토지가액 차이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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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1998.04.10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를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이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
양도소득세-1998.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25%를, 채권 지급 시 35%를 감면한다. 1998.04.10 이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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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나누면 과세되는가?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양도소득세-1998.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의 기존 회신과 동일하므로 첨부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920, 1998.10.02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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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는가?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양도가 아니나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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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확인 불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규정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 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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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규정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각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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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와 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토지ㆍ건물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공제 후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결손금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 양도차익의 범위에서 공제한다. 공제 후 생긴 결손금은 특정 소득금액을 제외한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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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로 어떻게 적용하나?토지ㆍ건물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자산별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공제 후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자산별 양도차익 범위에서 공제하고 공제 후 결손금은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결손금 통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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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이 붙나?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소유지분이 바뀔 때 양도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묻는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 변경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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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199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분모는 1990.08.30 현재와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눈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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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
양도소득세-1998.07.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1999.12.31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자산도 정해진 취득·사용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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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
양도소득세-1998.07.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시행자 범위를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30%이고 5년 이전 취득분은 50%이며 채권 보상 때에는 각각 45%와 75%이다. 법정 특례가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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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4월 10일 전 고시 토지의 감면율은?사업인정고시일이 1998.4.10 전에 고시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4.10 전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을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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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의 지분 교환분할은 양도인가?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분할을 하는 경우에 각 필지별로 지분이 감소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각 필지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분할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필지별로 지분이 감소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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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전액 감면받나?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상환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을 충족한 사업자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7.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면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갖추어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하고, 토지 등을 5년 전에 취득해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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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취득한 토지 지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필지의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별 취득면적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양도소득세-1998.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취득시기별 취득면적과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일부 지분 양도 시 취득시기별 면적은 당초 취득면적에 양도지분을 곱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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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시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이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7.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률을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100분의 30이며 채권으로 지급받으면 100분의 45이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 취득분은 각각 100분의 50과 100분의 7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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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거래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교환계약 성립일에 당해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6.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계약으로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와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교환계약 성립일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며, 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교환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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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뒤 환지된 토지는 언제 취득했나?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의제취득일 이후에 환지처분 되는 경우 의제취득일이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보유한 토지가 이후 환지되거나 교환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처분은 의제취득일, 교환은 교환성립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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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상환용 토지 양도는 전액 감면되는가?중소기업 영위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하고,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1998.06.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사용·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100 상당 세액을 감면받는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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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으로 말소된 토지 취득가액은 공제되나?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시 토지의 일부가 해면이 되어 그 현상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어 지적법상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해면으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양도소득세-1998.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면이 되어 지적법상 등록이 말소된 토지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면으로 된 토지 부분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어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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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증빙과 세무서장의 판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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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단체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생기는가?거주자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8.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에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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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을 때 기준시가 비율은?1990.1.1부터 1990.8.30사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시 199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1990.1.1을 기준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1부터 1990.8.30 사이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두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개별공시가에 곱하는 비율 중 100분의 100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취득일 이후 과세시가표준액이 수시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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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부담 양도세는 실거래가에 포함되나?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은 계약서상의 실제거래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양수대금 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산정을 물었다. 부담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했다면 계약상 거래가액에 해당 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 쓰는 시가표준액의 의미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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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식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과세시가표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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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준시가 고시 전 토지에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토지 기준시가와 같은 법 시행령의 적용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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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대금 지급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인가?당해토지를 인도한 날(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나눠 지급할 때 연불조건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인 경우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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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직전 시가표준액은?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산식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상 직전 시가표준액을 묻는 사안이다. 이는 1990년 8월 30일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과세시가표준액이다. 1월 1일 정기조정 후 8월 30일 수시조정이 있었다면 1월 1일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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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준시가 고시 전 토지는 어떤 가액을 쓰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이 경우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토지 기준시가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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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전 공공사업용 토지도 감면되나?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사업인정고시일전이라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3.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고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를 그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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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분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8.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첫회 지급일에 목적물이 완성되거나 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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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떤 가액을 쓰나?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기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법시행령에 열거된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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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했다면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2년 기준 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는 1991년 기준 고시 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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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자산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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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이전 취득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198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85.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
양도소득세-1998.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985년 1월 1일 현재 기준시가를 이용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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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
양도소득세-1998.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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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말 고시된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억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년 이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은 1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1992.12.31 이전이라는 표현에는 1992.12.31 당일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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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로 어떻게 안분하나?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최초로 취득하여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조합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시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토지・건물의 과세
양도소득세-1998.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의 취득·양도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직장·지역조합원이 최초 취득해 1995.12.31 이전 양도한 조합아파트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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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는가?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특정 거래나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 제96조와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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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방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각 호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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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는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다음과 같음
양도소득세-1997.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최초고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와 최초고시 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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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의 지분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는가?공동지분으로 소유하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필지별로 단독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서로의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 지분 증가분이 서로 교환되는 것으로서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지분으로 소유한 여러 토지를 단독소유하려고 지분을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한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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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산의 수익자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받아 개발 중 수익자를 변경할 때 토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신탁자산은 위탁자의 자산으로서 위탁자가 유상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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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토지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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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로 보는가?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
양도소득세-1997.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범위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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