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60회신일 1998.11.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09

토지는 당초 취득일이고 새 건물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날이다.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각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는 당초 취득일이고 새 건물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날이다. 새 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기존 건물을 멸실했다. 새로운 건물을 건설한 뒤 해당 토지와 새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그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여 당해 토지와 새로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그 토지를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새로운 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그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여 당해 토지와 새로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초 그 토지를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새로운 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날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새 건물을 건설한 뒤 토지와 새 건물을 양도할 때 각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그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여 당해 토지와 새로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초 그 토지를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새로운 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날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60 (<time datetime="1998-11-09">1998.11.09</time> 회신),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27)
원 제목: 취득시점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