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4.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주주가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비상장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2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이며 실제 지출한 일부 비용은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명의신탁 환원 취득세는 필요경비인가?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명의신탁 환원관련 취득세(등록세 포함)
양도소득세 - 201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환원과 관련해 낸 취득세와 등록세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질의의 명의신탁 환원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가액에 가산되지 않는다. 타인에게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104
건물 각 층의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공동소유하던 건물에 대하여 각 층별로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 감정평가액기준으로 각 층별 가액을 구분하였다면 취득시 각 층별 가액 또한 같은 기준으로 구분
양도소득세 - 201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의 양도차익을 층별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 구분기준을 물었다. 양도 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층별 가액을 구분했다면 취득 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각 층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같은 기준으로 구분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105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1주택도 이월과세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4.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이월과세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주택이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도 취득가액인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함
양도소득세 - 2014.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자산의 불공제 매입세액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취득 시 실제 소요된 거래가액이다.
107
특별연고자 분여재산의 취득가액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에 따라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은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자산을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분여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
양도소득세 - 201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분양권의 취득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구체적인 취득일에 관한 판단은 현재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9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4.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묻는 내용이다.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0
선납 할인금액은 주택 취득가액에서 빼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매매계약시 약정된 추가할인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잔금 선납 할인금액을 신축주택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약정된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신축주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신축가액을 모르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축가액이 없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에 양도당시 건물기준시가 대비 신축당시 건물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철거·신축했으나 신축가격을 모를 때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법정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신축주택은 실지양도가액에 양도·신축 당시 건물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발코니 확장비용도 신축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거래가액 6억원 초과 여부는 분양가격에 사업주체와 체결한 발코니 확장비용 등을 포함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취득가액에 할인액과 발코니 확장 등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선납에 따른 할인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사업주체와 계약한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추가선택품목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 확장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양도 시 적용할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5
경락주택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13.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실지거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항력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금은 포함되지만 질의의 보증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경매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이며 매수인이 부담하는 일정 전세보증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경락주택의 미회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할 때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미회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철거 건물가액과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후 양도할 때 멸실 건물가액과 철거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멸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 합계에서 잔설 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9
제척기간이 지난 감가상각비도 취득가액에서 빼나? 「소득세법」제9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해당 감가상각비를 같은 조제1항의 금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주택분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상속건물 철거비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을 멸실하고 상속 전에 보유하던 해당 건물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해당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또는 신축건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가 아니지만 직접 지출한 철거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
증여받은 주택 양도에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자로부터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자로부터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인가?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정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23
담보 채권액 평가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재산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담보 채권액 기준으로 평가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분양 후 2년 이내 증여라면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상장주식 물납과 소액주주 거래는 양도소득인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에 따라 납부할 증여세를 소유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관련 주식의 취득가액과 소액주주의 증권시장 거래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증여세 과세 재산가액 등의 증감액은 취득가액에 반영한다. 소액주주의 주권상장법인 주식 증권시장 거래에서 생긴 양도차손익은 양도소득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5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면 대가를 구분하나요?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대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취득가액은 임지의 가액에 포함한다.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148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26
기준시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나?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3.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27
일괄 경락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일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자산별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 2013.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사실이 명백해야 한다.
129
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나요?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
상여처분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에 더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0항제2호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함)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시 상여처분된 금액을 양도소득세상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의 시행령 규정은 거주자가 해당 자산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서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는 외국법인이 포함되며, 대상 자산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취득가액 불명이면 환산가액을 쓸 수 있나?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
양도소득세 - 2012.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인할 수 없다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정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인지는 관할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132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
양도소득세 - 2012.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 가액에 의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지는 관할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133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소송비용 등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관련 소송비용 등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취득가액에는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 중 사업소득 필요경비 등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만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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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원금은 주택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지원받은 일정금액(입주지원금)은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사업자에게 받은 입주지원금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와 인터넷광고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받은 입주지원금은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차감하며, 광고료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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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함)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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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교환계약 가액이 불확실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2.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교환거래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계약서 표시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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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분쟁의 변호사 보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 등의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등이 취득에 관한 쟁송비용으로 직접 소요된 것인지 여부는 사
양도소득세 - 2012.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관련 쟁송에서 지급한 변호사 보수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쟁송비용은 일정 범위에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변호사 보수가 직접 소요된 쟁송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39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같은가?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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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부수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당초 주택을 취득한 후 최초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그 부수토지 위에 주택 외 건물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택 외 건물의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주택가격을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축사를 증축해 일괄 양도할 때 축사 토지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환산한 개별주택가격을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해 산정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해당 토지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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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는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12.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후 소유자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 확인 여부는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42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시행령상 두 가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 반영액을 합산한 경우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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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취득가액에 반영되나?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가액이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주식 등의 경우 198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주식 등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 등의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주식 등의 의제취득일은 1986년 1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
증여받은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단독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받아 이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가 해당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부수토지 취득가액을 묻는다. 부수토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토지 취득가액 산정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6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배우자 이월과세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이월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기간 판정을 묻는다. 이월과세에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관련 소득세법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장부가액을 자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나?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존 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48
장부가액을 자산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는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취득당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요건이나 구체적인 결론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49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은 기준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은 기준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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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아 신축한 주택의 취득가액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과 그 위에 신축한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신축건물은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다. 신축건물 환산가액은 실지 양도가액에 양도 당시 대비 신축 당시 건물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