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조합원이 낸 추가 분양대금은 수입인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비 부족액을 조합원이 부담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지분 초과 아파트 취득을 위해 별도로 지급한 분양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당초 지분 자료가 없어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52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소득세 소득세법 199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해당 연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3
관리인 급료와 주택임대료를 상계하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의 관리인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대신에 당해 주택의 임대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당해 주택의 적정임대료를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당해 관리인의 급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
소득세 - 1999.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인에게 급료 대신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정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관리인의 급료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관리인에게 지급한 급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454
주택임대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임대의 경우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월임대료의 연간 합계액과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 유무에 따른 주택임대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관련 의무를 물었다. 장부가 있으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없으면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다. 주택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
토지 사용 대가로 받은 건물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을 허용하고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건축물가액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뒤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며 추후 건축물 멸실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456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고용계약관계가 해지되어 실제로 퇴직을 하게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고용계약관계가 해지되어 실제로 퇴직하는 날이다. 형식이 아니라 실제 퇴직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한다.
457
대리 수령한 보증금과 가입비도 수입금액인가? 이동통신업체의 대리점이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이동통신업체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보증금 및 가입비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기기 판매대리점이 대신 받는 보증금과 가입비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증금과 가입비는 대리점의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동통신업체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458
영화필름대금 지급 시 상영업자의 수입은 얼마인가? 영화필름대금을 관람수입금액의 일정비율약정, 지급시 총수입금액은 관람료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고 영화필름대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함
소득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람수입의 일정 비율로 영화필름대금을 지급할 때 영화상영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총수입금액은 관람료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고 영화필름대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영화필름대금을 관람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459
공급대가 연체료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연체료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0
저소득층 의료비 할인액은 수입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없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의료비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소득층 환자에게 할인한 의료용역 대가가 기부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의료비 할인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의료업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461
상가를 분양하는 재건축조합은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재건축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할 때 사업자등록과 소득과세 방법을 물었다. 조합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조합원이 취득하는 1주택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이익분배 규정이 없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462
매매 해제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판매가액을 수입에 넣나?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해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에는 그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 등기된 부동산을 계약 해제로 환원할 때 판매가액의 수입 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실질적으로 계약이 해약되어 소유권이 환원됐다면 판매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권 환원이 실질적인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63
대금 지연 연체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지연지급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료는 VAT 과세표준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료의 소득세와 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연체료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4
어업권 관련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사업자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공사)로부터 받는 어업권관련 보상금 등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받은 어업권 관련 보상금의 사업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어업권 관련 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사업장 이전비를 실제로 지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65
조제용역 수입은 언제 귀속되는가? 약사가 의약품 조제용역을 제공한 경우, 수입시기는 조제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임
소득세 - 1999.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 총수입금액이 언제 귀속되는지 묻는다. 수입시기는 조제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의료보험조합에 비용을 청구하는 시기와는 관계없이 판단한다.
466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수입금액에 넣나?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과 관련된 상대계정인 부도어음 등의 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대손세액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부도어음 등 상대계정에서 차감한다.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7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늦게 지급돼 받은 연체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급대가가 아닌 연체료에는 계산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8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는 수입인가? 사업자가 대가의 지연으로 받는 연체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연체료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계산서는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해당 연체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9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도 소득인가?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관할구청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이후부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대여와 관련하여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받을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이후 보증금은 총수입금액 산입액이 없지만 월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일정 귀속분의 납부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은 경정청구나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0
사업장 간 반출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거주자가 복수의 제조사업장 및 임가공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임가공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을 다른 제조사업장에서 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동일한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에 해
소득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거주자의 임가공사업장에서 제조사업장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소득 계산을 물었다. 내부거래이므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거래가 구분되도록 각 사업장별로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해야 한다.
471
저소득층 의료비 할인액도 수입에 포함되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의료비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소득층 환자에게 할인한 의료비를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할인한 금액이어야 한다.
472
공사비로 준 토지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공사비를 대물변제한 경우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의 시가를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공사비를 토지로 대물변제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정을 물었다.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시가 산정 시점이나 계산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3
환자 식대와 식당 지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의료업자가 환자들로부터 받는 식대는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식당에 지급한 식대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 199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환자에게 받은 식대와 식당에 지급한 금액의 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환자에게 받은 식대는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식당 지급액은 장부기장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수입에는 의료업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474
국외 간 재화 반출과 현지법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제3국)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비용은 국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의 제3국 반출과 현지법인 투자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현지법인 투자 관련 비용은 국내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아야 하고, 투자비용은 국내 사업장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는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475
신축주택의 대물변제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 계산상 신축주택의 일부를 당해 부지매입 관련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경우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199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일부를 부지 매입 채무의 대물변제로 이전하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총수입금액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이기 때문이다.
476
토지 대가로 준 주택은 수입과 경비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의 대가로 제공한 다세대주택 4세대 및 직접 분양한 6세대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소득세 - 1999.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대가로 제공한 주택과 직접 분양한 주택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토지 대가로 준 다세대주택 4세대와 직접 분양한 6세대의 대가 합계액이다. 장부와 증빙으로 사업소득을 계산하면 제공한 4세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477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5동 이상 소유하고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 5동 이상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간주임대료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8
국민연금반환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국민연금반환금 중 퇴직전환금(당초 필요 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상당액은 당초 퇴직전환금 계정과 상계하여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나머지 잔액(이자상당액 포함)은 반환이 확정된 연도의 총수
소득세 - 199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반환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퇴직전환금 상당액은 계정과 상계하고 나머지 잔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퇴직전환금은 당초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잔액에는 이자상당액도 포함된다.
479
명의만 수출자이면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수출업자가 수출관련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출신고서상의 수출자를 자신의 명의로 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수출관련업무를 대행한 것이라면, 그 대행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무 대행자가 수출신고서상 수출자를 자기 명의로 한 경우 총수입금액을 물었다. 실질이 수출업무 대행이면 대행수수료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대행 여부는 거래내용·대금수수사실과 관련 증빙서류로 사실판단한다.
480
기장 신고를 추계 방식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기장에 의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상당한 금액의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된 경우, 이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아진다는 사유로,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는 없는 것임.
소득세 - 1999.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 신고 후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되면 추계소득금액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기장 신고를 변경해 추계소득금액으로 수정신고할 수 없다. 누락 수입금액은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481
연예인 출연 대가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예인 등을 출연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업소 사업자가 연예인을 출연시키고 받은 대가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받은 대가는 사업 관련 수입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출연료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한다. 연예인과 소개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482
건물 전대면적에 부수토지도 포함되나? 부동산전대의 경우, 전대부분의 면적에는 전대한 건물뿐만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도 전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전대 시 전대부분의 면적에 건물의 부수토지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대한 건물뿐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도 전대한 것으로 본다. 추계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면적비율로 계산한 관련 금액을 뺀 뒤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3
미분양주택 증여액도 총수입금액인가?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의 아들에게 증여한 때에는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을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거주자가 판매목적의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을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의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484
조경수 이전보상금은 언제 수입에 넣나? 토지수용에 따라 토지수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조경수에 대한 이전보상금은 당해 조경수를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자가 지급한 조경수 이전보상금과 이전비용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전보상금은 조경수를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조경수 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같은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85
자기지분 초과 아파트의 추가 분양대금은 과세되나?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자기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아파트의 추가 지급액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지분 해당 주택 취득은 과세하지 않지만, 초과분의 별도 분양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조합의 관리처분계획과 조합규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86
운송알선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운송위탁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ㆍ운임 및 알선수수료를 받는 운송알선사업자는 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함
소득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위탁계약에 따른 운송알선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계산방법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46011-3618, 1998.11.25가 제시됐다.
487
미등록 사업장의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는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 - 1998.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와 사업장별 구분기장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88
운송알선업자의 총수입금액에는 운임도 포함되나? 운송위탁계약에 의하여 화주로 부터 화물・운임 및 알선수수료를 받는 운송알선사업자는 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함
소득세 - 199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위탁계약을 맺은 운송알선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순 알선이면 수수료만 계상하지만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을 약정하면 운임도 포함한다. 자기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489
새 외화채무로 상환하면 조정잔액은 어떻게 하나?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전액 상환시 환율조정계정잔액은 상환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함
소득세 - 199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 외화채무를 전액 상환할 때 환율조정계정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잔액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전 외화채무에서 발생한 환율조정계정잔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490
공동사업장에 임대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임대부동산의 일부를 당해 거주자가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없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소득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임대부동산 일부를 자신이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부분의 총수입금액 산입액은 없고 부당행위계산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는 무상제공 부분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491
표준소득률은 업종별로 적용하는가? 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표준소득률의 적용방법은 업종별(코드번호 단위)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업종별로 적용하는지 일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업종별 코드번호 단위로 적용한다. 요건을 갖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1거주자로 보며 그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2
산업정보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산업정보 등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정보 등 권리의 양도대가와 매출액 연동 금액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권리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이며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산업정보·산업상비밀이나 이와 유사한 자산 또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93
환자의 본인부담금 감면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서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환자의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감면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감면으로 지급받지 않은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환자로부터 받을 금액 중 본인부담분 일부를 경감한 경우이다.
494
산업정보 양도대가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거주자가 산업정보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정보 등 권리의 양도대가와 매출액 연동금액의 소득구분·귀속시기·필요경비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이고 매출액 연동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의 연도이며, 필요경비 미확인 시 지급액의 8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95
점포임차권 양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임대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여 사업을 하던 상가를 임대보증금 1억원을 포함하여 1억 5천만원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점포임차권의 양도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의 총수입금액은 5천만원이 되는 것임.
소득세 - 1998.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을 포함해 점포임차권을 양도할 때 일시재산소득의 총수입금액을 물었다. 임대보증금 1억원을 포함해 1억 5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총수입금액은 5천만원이다. 양도가액 중 기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점포임차권 양도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았다.
496
임가공 사업소득에서 일부 매출을 뺄 수 있나?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계산시 일부 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를 임가공해 납품하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이므로 일부 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없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해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97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 기증하면 수입으로 보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용부동산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은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 기증한 경우 그 가액의 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증한 부동산의 가액은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498
판매용 신축주택에 직접 살면 수입으로 잡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본인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사업자가 직접 거주용으로 쓸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인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에 관한 해석이다.
499
폐업 때 미분양주택은 언제 수입으로 과세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시 판매되지 않은 재고주택의 과세시기와 이후 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재고주택은 처분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가사용·임대목적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임대목적 사용에서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500
공동 신축한 거주용 주택은 수입에 포함하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가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신축해 공동사업자가 각자 거주할 주택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등을 묻는다.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와 소득금액 배분은 법인 지배관계 및 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