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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환급 경정청구는 어디에 해야 하는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사업장 환급 관련 경정청구 관할을 물었다. 총괄 신고·납부 후 종사업장 신고사항의 경정청구 관할은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다. 승인 전 과세기간의 경정은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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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대상 추가는 어느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을 총괄납부 대상에 추가할 때 적용되는 과세기간을 물었다.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추가 사업장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적용 시점은 변경신청서 제출일이 아니라 승인을 얻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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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사업자의 가산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2003.12.31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불성가산세는 주사업장 총괄납부(환급)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7.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기준을 물었다. 2003.12.31 이전 과세기간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해당 기준은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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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포기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총괄납부의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의 승인 효력이 상실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포기와 종사업장 폐업에 따른 확정 신고·납부를 물었다.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승인 효력이 상실된다. 종사업장 폐업에 따른 확정 신고와 납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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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급용역의 면세와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은 총괄납부가 불가하며, 위수탁계약에 의한 용역공급시 수탁자는 위탁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시 토지의 대부료는 면
부가가치세 - 2007.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용역 등 과세 여부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총괄납부, 위수탁 세금계산서와 주거용 토지 대부료의 처리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제과-186 및 부가가치세제과-306을 참고한다.
6
지방자치단체 사업장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사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사업장과 위탁시설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산하기관도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지방공단의 위탁사업은 관련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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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가?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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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승인은 어느 거래분부터 적용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시 총괄납부 할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후 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을 물었다. 총괄납부할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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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 사업장별로 계산하는가? 총괄납부를 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경정청구를 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은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후 환급 신고한 사업장이 경정청구한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 단위를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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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사업장은 본사 계정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나?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신고내용을 본사의 홈택스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로 일괄 전자신고 하는 것은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장의 신고내용을 본사 계정으로 일괄 전자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사의 홈택스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일괄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2003년 2기 확정분 신고부터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 중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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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통지를 못 받으면 총괄납부 변경승인인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변경에 관한 승인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때에는 변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 후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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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자산, 부채를 출자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 2003.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바뀐 경우 수정 발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폐업 사업장 명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총괄납부 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지하고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한 뒤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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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업장 명의로 수정계산서 발급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 2002.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나중에 변동하면 수정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한 뒤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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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폐업분의 납부·환급은 어디서 총괄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
부가가치세 - 2002.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 시 납부와 환급을 담당할 세무서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서와 명세서를 각각 제출하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납부와 환급을 총괄한다. 종사업장 경정사유가 생기면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하고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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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승인 전 합산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 승인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신설한 종된 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주된 사업장에 합산신고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통지 없이 종된 사업장 환급세액을 합산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승인통지를 받지 못하면 총괄납부가 적용되지 않으며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설한 종된 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주된 사업장에 합산해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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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1.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하는 총괄납부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원재료 수령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이 다르면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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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 내부거래의 재화 공급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다른 사업장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판매 목적의 반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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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없이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총괄 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총괄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두 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납부하고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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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장소 신설도 총괄납부 변경사유인가?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장소를 신설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장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사유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을 위한 장소의 신설이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사유인지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 장소의 신설은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사유가 아니다. 해당 장소가 법 시행령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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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없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총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때 승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총괄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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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사업장 간 세금계산서 수수에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부과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주·종사업장 간 세금계산서 수수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합계표를 신고 때 제출한 경우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기본법 제49조 본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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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업장 이전 후 총괄납부는 어디에 신고하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총괄납부(환급)신고는 이전 후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을 이전한 뒤 신고할 관할을 물었다. 총괄납부 또는 환급 신고는 이전 후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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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판매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과는 별도로 새로운 판매장을 설치한 후 기존사업장에서 일괄 구입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새로운 판매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존사업장에서 새로운 판매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8.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에서 새 판매장으로 판매용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므로 새 판매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교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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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지점도 총괄납부 주사업장이 될 수 있나?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총괄납부와 법인 지점의 주사업장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총괄 납부할 수 있고 법인은 지점도 주된 사업장으로 정할 수 있다. 지점에는 분사무소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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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이면 총괄납부할 수 있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비추어 사업장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지고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 1998.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주사업장 총괄납부 가능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 납부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괄납부가 가능하다. 사업장 사이에 내부거래가 있고 생산ㆍ유통과정상 상호 연관관계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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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포기·철회 효력은 언제 생기나?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포기한 경우 총괄납부의 포기 또는 철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의 승인 효력이 상실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장 변경 절차와 총괄납부 포기·철회 시 승인 효력의 상실 시기를 물었다. 주된 사업장을 바꾸려면 새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포기 또는 철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승인 효력이 상실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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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장 경비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받을 수 있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종사업장인 직매장의 경비를 당해 종사업장을 관리하는 지점에서 부담하는 경우 동직매장 경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당해 지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8.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 경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관리 지점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는 해당 지점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다. 종사업장인 직매장의 경비를 그 직매장을 관리하는 지점이 부담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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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신설 시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신설했을 때 적용 절차와 시기를 물었다.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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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직송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급하나?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에서 판매시 제조장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 199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이 판매를 맡고 제조장이 거래처에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직매장에 이미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직매장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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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에서 뺄 수 있나?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에서 제외하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승인절차를 준용하여 당해 종사업장을 제외하는 총괄납부변경승인을 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후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변경신청을 하면 신규승인절차를 준용해 해당 종사업장을 제외하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주·종사업장 간 연관관계가 없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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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별로 주사업장을 둘 이상 둘 수 있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주된 사업장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2개 이상의 주사업장을
부가가치세 - 199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시 사업부문별로 2개 이상의 주사업장을 둘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2개 이상의 주사업장을 둘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46015-127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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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종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승인을 얻은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서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총괄납부 시작 시기를 물었다. 추가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승인을 얻은 날은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서 통지를 받은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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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세금을 본점 명의로 내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2 이상의 사업자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였으나 납부는 그 중 한 사업장 명의로 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장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없이 지점분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 명의로 낸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로 신고했더라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두 개 이상 사업장이 있으면서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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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사용 재화도 본사 명의로 매입할 수 있나?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제조장 사용ㆍ소비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본사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이, 제조장에는 재화 운송이 이루어진 경우 본사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본사에서 제조장으로 거래명세서 교부해야
부가가치세 - 199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본사가 거래한 경우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물었다. 계약·발주·대금결제가 본사에서 이뤄지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재화가 제조장으로 직접 운송된 경우 본사에서 제조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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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사에서 주문, 판매, 수금 등의 업무 전담하고 제품은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하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한 경우 본사에서
부가가치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이미 교부했다면 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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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가?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주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상 총괄납부가 합당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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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승인 후 언제부터 적용되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30일전에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통보를 받은 경우 적용시기와 신청방법을 물었다. 1994년 11월 21일 승인서를 교부받았다면 1995년 제1기 과세기간분부터 총괄납부한다. 총괄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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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업장을 총괄납부에 포함하려면 언제 신청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3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기 위한 신청방법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질의의 경우 1995년 1기분부터 가능하다.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는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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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두 곳이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두 개인 나염임가공용역업체의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총괄납부를 하려면 사업장이 둘 이상이고 총괄납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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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사업자의 수출 영세율은 어느 사업장이 받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더라도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본사
부가가치세 - 1993.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 제품을 수출할 때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수출 증빙 명의가 본사여도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먼저 교부한 때에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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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옮기면 공급인가?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고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료·재료로 사용하려는 반출은 공급이 아니지만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려는 반출은 원칙적으로 공급이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판매 목적이어도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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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간 재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사업에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공급인지 물었다. 총괄납부 승인 후 직접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사업장의 과세사업용으로 반출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총괄납부 관련 반출은 해당 과세기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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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서류가 본사 명의면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받나? 본사와 공장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땐 수출을 증명하는 재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
부가가치세 - 1990.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증빙서류가 본사 명의일 때 영세율을 적용받을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본사가 적용받으려면 공장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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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승인신청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이 되는 날은 제1과세기간은 전년 12월 1일이고 제2과세기간은 당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서의 제출기한을 물었다. 총괄납부할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과세기간은 전년 12월 1일, 제2과세기간은 해당 연도 5월 31일이 각각 늦은 제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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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종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변경사항에 대해 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부가가치세 - 1989.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총괄납부 시기를 물었다. 변경사항을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 사업장분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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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장소를 두면 하치장 신고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만을 위하여 별도의 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보관 장소의 신고, 사업장 간 반출, 하치장 재화의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보관 장소는 하치장 신고 대상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장 간 판매목적 반출은 원칙적으로 공급이다. 총괄납부 기간의 반출은 공급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에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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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사업장의 판매재화 반출은 공급인가?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려는 반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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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종사업장 폐업 시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 주사업장총괄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납부세액은 주사업장에 총괄하여 납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대상 종사업장을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확정신고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 종사업장 관할서에 하고 세액은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한다. 종사업장 공급분 세금계산서는 종사업장이 교부하며 주사업장 명의로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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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된사업장 신설 후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총괄납부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신설 후 총괄납부 시기와 승인 전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변경승인 신청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총괄납부할 수 있다. 승인통지 전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신고 때 제출한 일정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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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하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30일전에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승인서상에 기재된 과세기간부터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신청 절차와 승인 후 적용되는 과세기간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서에 기재된 과세기간부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