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상속주택 재개발 청산금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1세대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재개발로 받은 청산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면 그 청산금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않는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 자산은 유상이전이지만 비과세 주택 및 부수토지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재개발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은 과세되는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토지 및 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 및 건물은 과세되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 2004.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 취득권리와 함께 받은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 토지와 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청산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103
재건축조합 현물출자와 청산금은 양도인가? 재건축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건물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에 자산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의 토지·건물 현물출자와 재건축 후 청산금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현물출자 자산은 시가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고 청산금 교부 부분은 양도로 본다. 재건축주택 분양은 환지로 보며 청산금 부분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경우로서 그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양도소득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청산금을 납부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05
재건축주택 환산가액에 청산금을 더할 수 있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 추가납부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 재건축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정할 때 청산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쓰는 경우 추가 납부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106
재건축주택과 늘어난 토지의 보유기간은?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시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
양도소득세 - 2003.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107
재개발 청산금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ㆍ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에서 받은 청산금 관련 양도가액과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을 물었다. 종전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일정 기간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은 감면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 시에는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청산금 낸 재개발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 및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결과 없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세액 계산의 적정 여부는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 센터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9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추가 납부해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111
재건축아파트와 증가 토지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계산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증가된 부수 토지는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 200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비과세 판정 시 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재건축아파트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112
청산금을 낸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기타필요경비+[(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 200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납부한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기존주택 등의 평가액·청산금·필요경비를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기존주택 등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한 환산가액을 사용한다.
113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재개발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계산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과 추가 취득분의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하되 증가한 부수토지는 별도로 계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장기할부 시유지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 등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환지 토지를 나대지로 팔면 1세대1주택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된 토지와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된 토지 등을 나대지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나대지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환지처분된 토지와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
완공 전 상속한 조합원 권리는 어떤 자산인가?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동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조합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그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받은 것은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상속인이 승계한 조합원 권리의 자산 구분과 건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승계한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건물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6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17
재건축 사용검사 전 권리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취득 및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4.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취득·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이 기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필요경비는 종전주택·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과 법정 필요경비를 합하며 환산가액은 제시된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8
재개발 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이 재개발되는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이후부터 준공일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법 제97조 제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4.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되는 종전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준공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필요경비에는 종전주택과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 및 법정 필요경비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입주권의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필요경비에는 종전주택·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과 법정 필요경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재건축 권리 양도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취득·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권리로 보며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필요경비는 종전 주택·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과 법정 필요경비를 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0.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추가 납부해 취득한 재개발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부수토지가 종전 면적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122
철거 후 재건축 권리를 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1.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 철거 후 재건축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의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필요경비에는 종전 주택·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과 법정 필요경비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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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권리와 청산금을 받으면 언제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 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ㆍ건물은 유
양도소득세 - 1999.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에서 아파트 취득 권리와 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수령일이나 3회 이상 분할 수령하면 첫회부불금 수령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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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자 지위를 팔면 1주택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01.01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재개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 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ㆍ건물은 유
양도소득세 - 1998.07.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입주권과 함께 받은 청산금의 과세 및 양도면적 계산을 물었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토지·건물별 평가액 비율로 청산금과 양도면적을 계산하며 공공시설 수반 시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
과세대상자산을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된 것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교환과 재건축 계약 변경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자산의 교환은 유상이전에 해당해 과세되며, 작은 주택으로 계약을 변경해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과세되지 않는다. 변경계약으로 추가 청산금을 받으면 그 청산금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
공유토지 합병·분할로 지분이 줄면 양도인가? 공유자별 필지분할을 전제로 합병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별 지분의 변동없이 단순히 합병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당초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그 감소된 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의 합병·분할로 지분이나 면적이 감소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분 변동 없는 합병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감소나 청산금 수령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고 기준시가는 평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128
재건축조합 이전과 청산금은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이 동 재건축조합에 이전되면서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이전하고 청산금을 받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 수령 부분은 유상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비지로 충당되어 감소한 면적은 환지처분에 따른 충당으로 보아 유상이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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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납부 후 토지취득권을 팔면 과세되나? 환지 예정지내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별도의 청산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을 내고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은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청산금을 상가대금으로 대체해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 등을 소유하던 자가 동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거나 분양받은 상가의 매입대금으로 대체한 것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청산금을 현금 대신 상가 매입대금으로 대체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령 방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도시재개발법상 사업이면 감면받을 수 있고 보유기간별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를 소유한 자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 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아파트는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 기간을 통산해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재개발로 아파트를 받으면 양도에 해당하나? 재개발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의 토지 및 건물 대신에 재개발사업구역내의 다른 토지 또는 건물로 바꾸어 받는 것은 환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
양도소득세 - 199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종전 부동산 대신 아파트나 청산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다른 토지나 건물로 바꾸어 받는 것은 환지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금전으로 청산받는 부분은 종전 토지 또는 건물의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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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토지 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되나? 재건축 조합원이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면적에서 재건축시 건축비 해당부분 이외에, 부수토지의 일부에 대한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부속토지 일부의 청산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분은 1세대1주택의 일부를 분할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축비 해당 부분 이외의 부속토지에 대해 청산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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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의 토지·건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리처분 인가내용에 따른 청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조합원지분을 양수할 때의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고,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부분에 대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중 조합원 지분을 양수해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청산금 미부담 부분은 조합원 지분의 잔금청산일, 추가 부담한 건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이 취득시기다. 추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는 그 청산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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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한 주택 멸실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전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 전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개발아파트는 종전주택 취득시기를 적용하되 추가 청산금 부분은 납부일 등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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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재개발사업지구안의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를 분양받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받는 경우와 하나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초과하는 나머지 가액은 청산금으로 받는 경우, 청산금을 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6.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아파트 대신 또는 초과가액으로 청산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을 받는 부분과 다른 주택 보유 세대원이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다. 공공사업을 수반하고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세액의 100분의 30~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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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청산금 수령분은 양도인가?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해 양도부동산 대가로 청산금을 지급받은 부분은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 - 1995.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부동산의 대가로 청산금을 받은 부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은 환지로 보지만 청산금 수령분은 양도로 본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대가로 청산금을 받은 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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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일자수표로 잔금을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 수표법상의 수표를 청산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도 그 수령일을 양도기기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선일자수표로 받은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수표법상 수표를 청산금으로 받더라도 그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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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도시재개발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의 완료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청산금은 토지 등의 유상이전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자에게서 받은 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청산금은 토지 등의 유상이전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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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환지로 보는 것이나 사업시행자로부터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4.01.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토지·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기고 토지와 현금 청산금을 받은 경우 과세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환지로 보지만 현금 청산금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일정 세액을 면제하되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1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1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5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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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공고 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로 교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고, 환지로 인한 권리면적의 일부를 청산금을 교부받고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시행공고 전 취득해 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청산금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며 권리면적 일부를 청산금 받고 양도하면 과세대상이다. 기존 국세청 및 재무부 회신이 각각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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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받은 새 건축물은 환지인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소유자가 고시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하던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 건축한 건축물 등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부동산의 대가로 새 건축물 등을 분양받은 경우 환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새 건축물 등은 환지로 보고, 귀속 대지·건축시설은 보류지로 본다. 자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체비지에는 보류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