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재개발 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프리미엄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 - 2002.10.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의 아파트분양권을 증여할 때 프리미엄 산정방법을 물었다. 프리미엄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으로 본다.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권리의 거래상황과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02
남편 명의 대출금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채무가 재산취득자가 부담할 채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2002.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의 대출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그 대출금을 본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일 전에 차용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한 부채는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재산취득자가 부담할 채무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
상속 후 지급한 화해금은 채무로 공제되는가? 상속개시 후에 소송당사자에게 지급된 화해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채무에 해당할 경우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관계 및 소송진행상황 등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장기채권으로 지급한 화해금의 채무 공제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채무 해당 여부와 공제액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인지와 분쟁·소송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2.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
부모가 대신 낸 증여세는 다시 증여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본인의 증여세를 대신 낸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대납이면 증여로 보지만 일시 차용 후 본인 소득으로 변제한 사실이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대납인지 일시 차용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
건설 중 공동건물과 미지급금은 어떻게 보나? 타인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건설 중인 건물의 가액 중에서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신축하던 중 사망한 경우 건물 지분과 공사비 미지급금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된다. 건설 중 건물은 상속개시일까지 든 비용 합계액에 차입금 이자 등을 더해 평가한다.
107
특정법인 채무를 대신 갚으면 주주가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최대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최대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를 대신 변제한 자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증여 부동산의 전세금 채무를 인수하면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전세금 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채무액을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한다. 전세계약서와 증여계약서 등을 제출해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상속 후 폐기물 처리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 상속개시 후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미납 공과금이나 확정된 채무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보증금을 어떻게 공제하는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실질내용에 따라 각각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상속재산에서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한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도 공과금을 공제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공제 후 상속재산이 음수인 경우 공과금을 어디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공과금 등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 공과금 등과 제13조 제1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과소신고된 사실이 발견되어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등 추징세액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규정의 공과금 및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등 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은 공과금 및 채무에 해당한다. 상속세 결정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 과소신고 사실이 발견되어 고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아버지가 변제불능인 아들의 빚을 갚으면 증여세가 붙나? 보증채무자인 父가 변제능력을 상실한 子를 대신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자인 아버지가 변제능력을 잃은 아들의 채무를 대신 갚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버지가 아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아들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아버지가 장애인 자녀의 채무를 갚으면 과세되나? 장애자인 자의 채무를 부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장애인인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가액 불산입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신탁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채무를 인수한 배우자 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경매절차 진행 중인 재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중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에는 증여세,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세 과세 부분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어떤 채무를 공제하나?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된 금액을 공제한다. 동일한 종전 질의에 대한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7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상 실제 상속액과 초과 상속세 납부의 증여세 문제 등을 물었다. 확인된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며 연대납부 범위의 초과 납부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할 때 사업현황별 예외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8
채무를 분할하지 않으면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
상속증여세 - 2001.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제19조 제1항은 재산을 분할해 실제 상속금액을 확정하고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119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제 대상 채무의 범위와 소비대차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증여한 재건축 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를 증여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당시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해 평가한다.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주비 대여금과 미지급 이자는 채무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부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父)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채무 변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이를 제외하며, 일정한 징수 곤란 사유가 있으면 부가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122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5년 이상 영위하던 제조업 등의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의 전부를 동 가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상속재산 평가 및 공제 채무의 범위를 묻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종사기간 등의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다. 재산은 시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확정된 채무와 일정한 퇴직금추계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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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승계 조건의 부동산 처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본인이 변제해야 할 채무를 매수자가 승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재산을 처분액이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매수자가 승계한 채무액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채무를 승계하는 부동산 매매에서 처분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수자가 승계한 채무액은 처분재산의 사용처가 확인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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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을 2년 뒤 반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당초 증여일부터 2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뒤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의 증여세와 채무 인수 시 과세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예외다. 형식적 재판인지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사용인 퇴직금 상당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나?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고용계약내용이나 퇴직금지급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
상속증여세 근로기준법 200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업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채무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하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공제되는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
누락 부동산과 채무 확인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세 신고시에 누락한 부동산과 채무를 추가 확인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순증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부동산과 채무를 추가 확인한 경우 가산세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미달 금액은 결정 과세표준에서 기한 내 신고 과세표준을 뺀 순증가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채무면제에 따른 B의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B의 증여의제가액은, A와 B가 동일자에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금액의 합계액에 B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서 B가 채무를 면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와 B가 같은 날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B의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채무면제 합계액에 B의 지분율을 곱한 뒤 B가 면제한 채무액을 빼서 계산한다. 계산대상은 A와 B가 동일자에 면제한 특정법인의 채무 합계액이다.
129
채무면제에 따른 B의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B의 증여의제가액은, A와 B가 동일자에 특정 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금액의 합계액에 B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서 B가 채무를 면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와 B가 같은 날 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B의 증여의제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두 사람이 면제한 채무 합계액에 B의 지분율을 곱한 뒤 B의 면제액을 차감한다. A와 B가 동일자에 특정 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이다.
130
비영리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인수한 보증금과 대출금은 증여가액에서 빠지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금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인수가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채무액에는 양도세가 과세된다. 차감액은 증여일 현재 잔액 중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금액이다.
132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 주주가 증여받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정법인이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때 최대주주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대신 변제하면 원칙적으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청산 중 자본잠식 등으로 다른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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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의 채무면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해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무면제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채무를 면제한 경우이다.
134
채무를 분할하지 않으면 배우자공제는?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극적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제19조제1항은 상속재산 분할로 실제 상속금액을 확정한 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135
인수해 갚은 양도자 채무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가?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변경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자의 채무를 양수자가 실제 인수하여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인수해 변제한 양도자의 채무를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를 실제 인수하여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가 변경되었는지는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36
반복 입출금 계좌의 소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전 및 부담한 채무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해야하는 경우로서 1개의 예금계좌에서 채무의 부담과 금전의 인출이 반복되어 그 구분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사용처 소명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부담과 인출이 반복된 계좌에서 사용처 소명대상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1년 이내 인출금 합계에서 같은 기간 예입금 합계를 차감한다. 예입금이 해당 계좌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7
재산관리인이 받은 임대보증금은 상속채무인가? 피상속인이 부재자에 해당되어 상속인이 재산관리인 자격으로 체결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채무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재산관리인 자격으로 받은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가액으로 안분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차감한다. 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 토지와 상속인 건물을 함께 임대목적물로 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
임대재산의 인수채무는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며 수증자가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차감 대상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이며 수증자의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환매대금 지연이자도 상속채무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부동산 환매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을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금액은 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환매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생긴 이자상당액이 공제되는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 가산된 이자상당액을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에 포함된다. 실제 부담 사실의 입증이 채무 포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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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대금 지연이자도 상속채무인가? 피상속인이 부동산 환매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을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환매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생긴 이자상당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그 이자상당액을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채무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까지 가산된 금액이고 상속인의 실제 부담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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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은행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변제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의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대신 갚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변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변제 이익에 대한 보상액을 지급한 경우 그 보상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증여받으며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 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면 공제되지만 제3자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건설 중인 공동건물의 상속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귀 질의와 같이 타인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 중에서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신축하던 중 사망한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상속가액과 미지급 공사비 처리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건물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든 비용 합계액에 차입금 이자 등을 더하여 평가한다.
144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보증금 채무를 어떻게 나누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당해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임대 부동산의 보증금 채무 공제 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의 실질에 따라 각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신고세액 공제 시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고세액 공제액계산상 상속세 산출세액은 신고한 고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에서 상속세산출세액의 의미와 과세표준 차감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산출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이다. 과다 신고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만 공제받지 못한 신고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6
부담부증여 채무는 상속공제한도 계산에 포함되는가? 공제적용한도액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에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상속공제한도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거나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하는 증여재산가액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상속세에 가산할 부담부증여 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부담부 증여가액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부담부증여 재산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가산 대상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상속공제한도액 계산 때 차감하는 증여재산가액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특수관계법인 합병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합병으로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이익을 얻으면 계산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합병당사법인 주주의 채무를 제3자가 인수하거나 변제해 얻은 이익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9
미지급 이자는 상속채무에 포함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증법시행령 제2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까지 지급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와 미지급 이자의 포함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 미지급한 이자는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할 이자는 채무에서 차감한다. 제3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성격은 당사자 간 채무부담관계 등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채무 담보 부동산 증여 시 채무를 공제하나? 배우자로부터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증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했다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 여부는 채무의 존재와 인수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