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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1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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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대토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해 경작한 후 대토할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대토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편입 농지를 취득해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대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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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수용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수용 A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수로 등은 감면대상 토지에 포함된다. A토지의 해당 여부는 실지 이용 현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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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부세액이 없어도 자경농지 환매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2.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감면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 농지 환매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기간 내 환매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환급세액이 없어도 경정청구 기간 내 환급신청해야 한다. 특례 적용 시 당초 농지 양도 때 받은 감면세액은 감면세액 종합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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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분소유 공유농지의 자경면적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구분소유한 공유농지 일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자경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경작한 자의 소유지분 중 농지로 사용한 면적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구분소유 여부는 합의내용과 임대차·경작 등 실제 사용현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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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접하지 않은 농지에서 30km 거주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9.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할 때 직선거리 30km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농업인 및 재촌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농지와 거주지의 거리, 사실상 거주 여부 및 직접 경작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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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년 미만 보유한 상속농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3년 안에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해당 농지를 3년 미만 보유했다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증여해야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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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해야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적용된다. 직접 경작기간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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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금소득도 8년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2014.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소득이 8년 자경감면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소득인지 물었다. 연금소득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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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지가 없는 영농자녀도 증여세를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9.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영농자녀도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시행령상 영농자녀에게 증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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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직접 경작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자경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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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농자녀의 직접 경작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감면을 받는 영농자녀의 직접 경작 요건을 물었다.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해야 한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하며 실제 경작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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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목장용지 현물출자의 농업인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를 농업회사법인 등에 현물출자할 때 면제받는 농업인의 요건을 물었다. 질의의 사실관계에서는 거주지와 직접 경작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 또는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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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사 근무 기간도 농지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7.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기간의 농지 직접 경작 인정 여부를 묻는다.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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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변경 지정된 환지예정지 농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가 변경 지정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최초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편입 후 환지예정지가 변경 지정된 경우에도 최초 지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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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2.04.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농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용 당시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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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01년 전 편입된 군지역 농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광역시 군지역 농지의 자경감면을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양도하면 편입 후 발생한 소득에도 감면을 적용한다. 종전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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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 군지역 농지가 2001년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묻는다. 해당 농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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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농지대토에서 직접 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2011.11.30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와 실제 경작 여부의 판단을 묻는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실제 경작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
19 주거지역 편입 상속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상속농지의 8년 자경감면을 물었다. 상속 후 인정되는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면 관련 감면 제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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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토농지를 공유지분으로 사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농지대토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면 공유지분 취득도 감면받을 수 있다.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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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하면 8년 자경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하면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남편의 경작만으로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는 원문 회신이 인용한 별도 문서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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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을 때 갖춰야 할 감면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세액 전부를 감면한다. 영농자녀는 시행령에 규정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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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영농자녀 농지 증여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3.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접 경작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추면 농지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전액 감면한다.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여자가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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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속 후 3년 안에 농지를 증여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3년 안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증여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농지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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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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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대토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지방자치법2010.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경작한 뒤 대토 목적으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읍·면지역 농지라도 취득 당시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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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7.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에 증여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접 경작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농지가액의 증여세를 전액 감면한다.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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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상속농지의 직접 경작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6.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계산과 상속인의 직접 경작 판단 기준을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할 때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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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임대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토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를 임대하다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 등의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업인이라는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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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8년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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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경농지 감면의 직접 경작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업형편 또는 근무형편과 실제 경작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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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가 원칙적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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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동 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해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 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과세대상 농지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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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유농지를 한 명만 경작하면 감면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농지 전부를 공유자 한 명이 경작한 경우 감면 범위를 물었다. 직접 경작한 공유자의 소유지분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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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001년 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읍·면 소재 농지의 8년 자경감면을 물었다. 해당 농지를 취득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양도하면 감면 제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종전 도시계획법에 따라 편입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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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해당 세액 전부를 감면한다. 거주자 여부와 증여 전 3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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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8년 자경농지에서 직접 경작이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업형편과 경작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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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8년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근무형편과 제반 경작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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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농지 등을 2011.12.31.까지 증여하면 해당 가액의 증여세 전액을 감면한다. 증여자와 영농자녀가 각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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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자경농지 감면은 직접 경작해야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지 감면은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같은법시행령」의 직접 경작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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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직접 경작한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액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의 증여세 감면요건과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묻는다. 자경농민과 영농자녀가 각 요건을 갖추어 2011.12.31.까지 증여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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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자경농지 감면과 경과조치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6.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와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경과조치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2002년 1월 1일 당시 편입·지정된 농지는 부칙 요건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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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남편이 아내 농지를 경작하면 8년 자경 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6.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남편이 아내 소유 농지를 경작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남편의 경작은 소유자인 거주자의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경작은 소유농지의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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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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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가족이 경작한 상속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29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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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중소업체 근로자도 영농자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2.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업체 근로자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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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에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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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농지 증여세 감면의 자경농민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1.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자경농민과 영농자녀의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모두 갖추고 기한까지 증여하면 증여세 전액을 감면한다. 자경농민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증여 전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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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직업이 있어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이 있는 거주자의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업·근무형편과 경작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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