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90회신일 2010.02.2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24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는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기간을 8년 자경감면의 자경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는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경작은 소유자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 자경감면 적용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80호(2008.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 8년 자경감면의 자경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80호(2008.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90 (<time datetime="2010-02-24">2010.02.24</time> 회신),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91)
원 제목: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 자경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