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조부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30백만원(미성년자는 15백만원)임.
상속증여세 - 2002.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할 때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부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공제액은 30백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5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아들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팔면 증여세가 붙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양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지만 실제 대가 지급이 입증되면 그렇지 않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행령상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
과거 증여재산을 언제까지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나?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증여일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합산기간은 종전 증여일부터 5년인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받은 종전 증여재산의 합산기간과 증여재산공제 및 평가방법을 묻는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되 종전 증여일이 1998.12.31. 이전이면 5년이다. 직계존비속 공제에는 한도가 있고,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장애인 신탁을 중도해지하면 증여세가 붙나?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하였다가 중도해지하고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재산의 신탁을 중도해지한 뒤 다시 가입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지 후 1월 이내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해도 해지일에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 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신탁회사에 신탁했다가 중도해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외조모의 증여자금으로 집을 사면 조사받는가? 재산을 취득한 자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며, 재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자금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상속증여세 - 2001.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모와 외손자의 관계, 증여재산공제와 주택 취득자금 조사 여부 등을 물었다. 외조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이며,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취득자금을 조사한다. 수증자는 취득자금 소명자료를 내야 하며 공제와 과세 여부는 나이·금액·10년 내 증여액에 따른다.
106
외조부모와 외손자의 증여공제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30백만원(미성년자는 15백만원)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부모와 외손자 사이의 증여재산공제액을 물었다. 두 사람은 직계존비속으로서 공제액은 30백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5백만원이다.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공제액은 5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어떻게 과세되나?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2000.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채무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하되 객관적 입증 시 해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공동담보 채무의 부담부증여액은 해당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8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과 저가양수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했음을 입증하면 증여 추정에서 제외된다.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면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직계존비속 간 양도의 증여추정은 배제되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행령상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
부모 재산을 저가로 양수하면 어떤 세금을 신고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상속증여세 - 2000.06.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양수할 때 증여추정과 세금 신고 방법을 물었다. 대가 지급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지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자인 부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자인 아들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11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의 자금이 입증되면 양도인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 등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로 보
상속증여세 - 2000.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취득자금 입증에 따른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과세·신고 소득, 상속·수증재산 가액 또는 소유재산 처분금액 등으로 지급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
자기 자금으로 배우자 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자신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그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증여세 - 199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을 거쳐 배우자 등이 취득한 재산에 증여추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신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시가 상당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되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13
계모와 자녀는 직계존비속인가? 계모・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와 자녀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모·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에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직계존비속 증여공제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1의 2호에 의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 공제금액의 개정내용은 1994. 1. 1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95
상속증여세 - 1999.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공제금액 개정내용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된 공제금액은 1994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5년에 조부와 부에게 동시에 받았다면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115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해도 증여로 추정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8.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 지급이 명백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제외한다. 신고 증빙이 확인되면 신고가액으로, 다른 실지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등기와 다른 부동산 이전의 실질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와 혼인외 출생자의 관계 입증을 물었다. 이전의 성격은 등기내용과 무관하게 구체적 사실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나 해당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생모와 출양 자녀의 부동산 매매는 양도인가? 생모와 출양한 자녀는 직계존비속이며 부동산매매사실 입증되면 양도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모와 출양한 자녀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적정한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생모와 출양한 자녀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혼인외 출생자도 직계존비속 공제를 받나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시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나,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외 출생자가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대상인지와 그 입증책임을 물었다.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만 그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에 증여세 의무가 있으나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9
외할머니의 증여에 할증과세되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어머니 생존 중에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 생존 중 외할머니가 외손자에게 증여할 때 공제와 할증과세 방법을 물었다. 직계존속 증여 공제 후 증여세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공제액은 3천만원이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천 5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에 양도세가 붙나?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의 과세를 물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
상속증여세 - 1998.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증된 증여자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액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보증채무는 증여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증여자가 부담할 확정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4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22
부동산 매매대금을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이나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입증된 대가를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인정되는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증여시 부담부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이 증여가액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담보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124
상속 전 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 증여시 임대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 신고 납부한 후, 5년 내 상속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공제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의 임대보증금 인수 여부와 상속 당시 반환의무자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증여자의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누가 납세하나? 토지 및 건물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다. 함께 회신된 양도차익 산정과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내용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
계모와 전처 자녀는 직계존비속인가?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와 전처 소생 자녀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가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공제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구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28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에서 차감되는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 재산의 부담부증여에서 임대보증금 채무의 차감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차감하지만 증여자가 보관한 보증금을 함께 인도하면 그렇지 않다. 보증금 인도의 성격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9
증권회사를 거친 친족 주식양도는 증여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
상속증여세 - 1997.12.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주식이 증권회사를 거쳐 친족에게 양도된 거래의 증여 여부와 주식 시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3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양도하면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양도 해당 여부와 거래가액의 증여일 현재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
재차증여 합산 기준 1천만원에 당해분도 포함되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합계액 1천만원은 당해 증여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7.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 1천만원에 당해 증여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1천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 당해 증여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가액은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한다.
131
아들이 아버지 건물을 사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아버지의 건물을 양수할 때 증여 추정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가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 경우는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해야 한다.
132
직계존비속 매매대금을 입증하면 증여가 아닌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로 보아 양
상속증여세 - 199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매매를 증여로 추정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본다. 과세ㆍ신고 소득, 상속ㆍ수증재산 가액 또는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133
계조모와 손자는 친족공제상 직계존비속인가?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는 배우자 및 직계
상속증여세 - 1997.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공제 적용 시 계조모와 손자 등의 친족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계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며 사촌이내 부계혈족의 처는 그 밖의 친족에 해당한다. 구상속세법의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134
인수한 증여재산 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요?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을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7.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되, 그 상당액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채무액 상당 부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5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증여자별ㆍ수증자 별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공제를 적용할 때 외조부모와 외손자가 직계존비속인지 물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136
계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조모와 손자의 관계에 친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137
비상장주식과 가족 간 매매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상속증여세 - 199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가액과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주식매매의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토지는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입증된 소득·재산가액이나 본인 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38
계모자 관계도 농지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모자의 관계는 직계손・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에서 계모자 관계가 직계존비속인지 물었다. 계모자 관계는 해당 규정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 구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9
외조부모의 증여도 직계존비속 증여인가?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부모와 외손자의 관계 및 증여받은 자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물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이며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규정에 따른다.
140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인가?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외조부모와 외손자의 관계를 물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141
특수관계자를 통한 재양도는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특수관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
상속증여세 - 1997.07.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양도된 경우의 증여 추정 여부를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재양도하면 당초 양도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기 소득으로 주식을 취득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42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금전대차가 인정되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소비대차 인정 여부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변제내용 등의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상속증여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구체적 사실에 따라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이자지급 증빙·변제내용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143
혼인 외 출생자와 호적상 처도 공제대상인가? 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며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7.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외 출생자와 호적상 처가 증여재산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고 호적상 처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한다. 혼인 외 출생자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혼인외 출생자 제5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44
배우자 증여재산은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7.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01.0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액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해당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인수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판 토지는 증여인가? 소유토지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속증여세 - 1997.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증여로 추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양도로 본다. 유상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6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 소득, 상속·수증재산 및 처분대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147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인가?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부모와 외손자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를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148
여러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 각각 공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 각각 3천만 원씩 공제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각 직계존비속에게 3천만원씩 공제한다. 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이다.
149
직계존비속 매매대금을 차입금으로 대체하면? 직계존비속간 부동산거래시 그 대가를 매매부동산의 차입금으로 대체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 - 1996.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대금을 차입금으로 대체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소득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되지만 차입금 지급분은 과세된다. 상속·수증재산 가액이나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지급한 사실도 입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0
계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인가?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계조모와 손자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인지 물었다. 계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