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0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공공주택사업의 환지처분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공공주택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환지처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지급 유보액이 분양가격보다 높아 사업자에게 받은 차액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분할·지목변경 토지의 취득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분할·지목변경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질의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기존 사례와 판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소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 기간은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뀐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기간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들을 합산한다. 합산한 기간을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과 비교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환지처분과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과 면적 감소에 따른 환지청산금 대상 부분이 양도인지 묻는다. 지목·지번 변경이나 보류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대상 감소 부분은 양도다. 환지처분 후 교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과세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면 확인이 필요하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고, 지목 변경 시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환지로 지목이 바뀐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와 건설 착공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목 변경 토지와 규정 시행 전 취득 토지에도 적용되며, 취득 후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도 일정 기간 제외된다. 건설의 착공일은 실제 공사의 착공일이며 구체적인 착공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직전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도 직계존속 기간에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판단에서 직전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직전전 피상속인이 보유·자경한 기간은 직계존속의 보유·자경 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로 판단하며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1 20년 이상 소유 농지의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과 건축허가 제한의 영향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여야 하며,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허가만 제한되고 경작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지목과 달리 경작한 토지도 감면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이 다른 토지가 감면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지목이 바뀐 토지의 20년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임야·목장용지의 20년 이상 소유 요건과 지목 변경 시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해당 용도였어야 하며 농지가 임야나 목장용지로 바뀐 기간은 합산한다. 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4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토지의 지목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지·임야·목장용지와 그 밖의 토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5 지목 변경 시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과 지목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고,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지목을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6 토지의 사업용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 제한 토지와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의 사업용 사용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 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일정한 경우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제외하며,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보호구역 임야의 지목이 바뀌어도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보호구역 안 임야에 해당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당시 토지의 지목이 임야가 아니어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상속 임야가 목장용지로 바뀌어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가 목장용지로 지목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받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지목 변경 후에도 적용된다. 토지 구분은 양도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9 분할·지목변경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및 지목 변경 후 양도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 대지로 지목 변경된 농지도 장기보유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후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으나 계속 경작한 토지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83년 취득 후 1998년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해당 토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지목이 변경된 뒤 경작에 사용한 경우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환지로 지목이 바뀐 토지에도 보유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하다 환지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사업용 사용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지목으로 변경됐다면 20년 보유 배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4 임야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하면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임야에 건축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착공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공사 진행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되 실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 산지전용허가 후 착공한 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그 임야에는 취득 후 2년과 공사 진행 기간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비사업용 해당 기간을 판단하여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실제 현황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의 지목 판정 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7 지목과 달라도 실제 경작하면 대토 농지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이 다를 때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3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토지 현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9 소유 중 지목 변경 시 비사업용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뀐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방법을 물었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 뒤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합산한 기간이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 지목 변경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를 물었다.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해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 |||||
31 형질변경된 임야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형질변경하고 타인이 공장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비사업용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 공유물 분할 후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 토지를 공유물 분할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 건축허가가 거부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지연과 임야의 거주·지목 변경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와 지목 변경 토지는 관련 법령 및 회신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상속농지가 목장용지로 바뀌면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상속일과 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 목장용지의 지목이 바뀌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가 농지나 임야로 변경된 경우 20년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를 묻는다. 목장용지에서 농지 또는 임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말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 무연고 분묘가 있는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고 분묘가 있는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면 그 기간은 제외된다. 소유 중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 공장 신축 후 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에 공장을 지은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각 지목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8 지목 변경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중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 |||||
39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판단한 뒤 그 기간을 합산한다. 토지 현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40 농지 취득 후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후 주택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에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비사업용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각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농지는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과수원이며, 상속 관련 예외는 양도할 때까지 농지인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2 지목 변경과 착공 전 양도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 변경 토지와 건축허가 후 착공 전에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지목별 해당 기간은 합산하지만 건축허가 후 착공 전 양도는 착공 토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 후 건설 진행기간의 제외는 실제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3 우회도로로 지목이 바뀐 농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중 우회도로로 사용되어 실제 지목이 변경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취득 후 공장 신축 과정에서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뀌면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 분할·지목변경 토지는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되고 지목도 변경된 토지의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변경된 토지에 관해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 환지처분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기간 계산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비사업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그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 법인에 임대한 공동명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토지를 공동명의자가 설립한 법인에 임대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8 농지를 적치장으로 임대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형질변경해 적치장으로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적치장 등의 일정 면적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동안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한다. 대상 면적은 매년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9 사실상 공장용지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규정상 사실상 공장용지의 지목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50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