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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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80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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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일반건물의 부속토지만 증여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물의 부속토지만 증여할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부속토지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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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단체 대표자 명의 변경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의 부동산 등기상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등록번호를 받아 단체명과 대표자 정보를 함께 등기한 뒤 대표자만 바꾸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표자의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단순한 대표자 명의 변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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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주주별 지분대로 감자하면 증여이익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주의 주식을 지분비율대로 감자할 때 증여이익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균등한 매입·소각으로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자 전 각 주주의 소유 주식수대로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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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신고기한 후 재협의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신고기한이 지나 재협의분할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상속분이 확정되고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이루어진 재협의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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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여러 차례 취득한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면 증여이익을 합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회에 걸쳐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된 경우 증여이익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에 따라 상장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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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종중 간 재산 무상이전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인지 물었다.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재산을 받은 종중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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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여부를 묻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관련 조문과 해석사례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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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종중 간 재산 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재산을 분리된 다른 종중 명의로 분할 등기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지만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면 증여가 아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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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종중 재산을 분할 등기하면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종중 명의 재산을 두 종중 명의로 분할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이전 재산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면 증여가 아니다.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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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부친 주택의 신축공사비를 지급하면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소유 주택의 신축공사비를 지급한 자금거래가 증여인지 물었다.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계약과 이자 지급, 차입·상환 내역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자금출처와 사용처도 고려하며,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조문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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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증여 후 최대주주가 아니면 할증평가를 제외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외의 자가 주식을 증여받을 때 할증평가 제외 여부를 물었다. 10년 이내 증여받고 그 증여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이 되지 않으면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증여 주식은 증여 전에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던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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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임대 중인 주택의 건물만 증여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계약이 체결된 단독주택에서 건물만 증여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차감할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실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판정한다. 원문 회답은 서면4팀-1177, 2005.07.11.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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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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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종중 분할에 따른 재산 이전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종중 재산을 두 종중의 재산으로 분할해 이전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전 재산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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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단체 부동산의 대표자 변경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소유 부동산의 등기상 대표자 명의만 바꾸는 것이 증여인지 물었다. 대표자의 임기만료 등으로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단체명의와 대표자 인적사항을 병기하여 등기한 법인격 없는 단체의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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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납부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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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겸용주택 부수토지 일부 증여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 일부 증여할 때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와 비주택 건물 부수토지로 나누어 각각 평가한 금액을 합한다. 주택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안분하고 비주택분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뒤 지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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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 후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4.1.1. 이후 재산을 취득하고 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법에서 정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한 뒤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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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법인 간 증여로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법인 증여로 개인주주가 얻은 이익에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2조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증여의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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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창업 후 추가 증여받은 자금도 과세특례가 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기존 창업기업 사업에 쓰면 과세특례가 되는지를 물었다. 추가 자금도 당초 창업자금과 합해 30억원까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초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뒤 1년 이내 창업하고 추가 자금을 관련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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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건물만 구분등기되면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면적 변경 없이 건물만 구분등기된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개별주택가격을 법정 가액으로 안분해 주택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각각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 대상 밖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제외된 주택면적과 주택 외 건물은 별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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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종중 간 무상 재산 이전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전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재산을 받은 종중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증여 해당 여부가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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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합유부동산 명의변경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부동산의 명의자를 대가 없이 변경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단체 재산의 관리 편의를 위한 단순 명의변경이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소유자와 단순 명의자 변경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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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종중 매각대금 분배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명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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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대종중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명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 재산의 대금으로 확인되면 증여가 아니다.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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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510과 재산세과-552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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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부친 사망 후 계모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 공제액을 물었다. 이 경우 증여재산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직계혈족인 부친이 사망했고 계모가 재혼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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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일부 주주만 감자하면 증여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
87 균등감자로 특정주주 이익이 없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매입·소각한 감자가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자 전 각 주주의 소유 주식 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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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저가·고가 거래로 얻은 이익은 언제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간 거래와 저가·고가 양수도에서 증여세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관계와 지분 등이 불명확해 단정하기 어렵고,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수관계 여부, 시가와 대가의 차이 및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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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투자지분과 다른 수익금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들이 받은 수익금과 관련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A와 B가 당초 투자지분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무상 이전이나 기여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는 증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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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르면 누가 증여한 것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관계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보험료 불입자인 ○○마사회가 보험금상당액을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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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바꿔 기부해도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대체해 국·공립학교에 증여하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대체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재산 자체를 신고기한 이내에 국·공립학교에 증여한 경우에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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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무상 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무상 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증여에는 직간접적 무상 이전과 기여에 의한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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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종중 간 무상 재산 이전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이지만 이전받은 금액이 당초부터 해당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이면 증여가 아니다. 해당 여부는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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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증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와 재산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거래의 성격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증여재산가액은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계약, 이자지급, 차입·상환 내역, 자금출처와 사용처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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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외국 영주권자도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국적자나 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물었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증여 전 10년 이내 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국내 가족ㆍ재산 등 생활관계로 주소를 판단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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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남편 자금으로 부부 공동등기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부인의 지분은 증여에 해당하며 신고기한부터 3개월이 지나 반환하면 양쪽 모두 과세된다. 신고기한 안에 금전 외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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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피부양자 교육비는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교육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필요할 때마다 교육비에 직접 충당하도록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면 비과세 교육비에 해당한다.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의 재산이 해당 비용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 |||||
99 공매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를 물었다. 공매가액은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으면 시가가 될 수 있고 중소기업 주식은 정해진 기간까지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증여받는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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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창업 및 목적 사용 기한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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