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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국외증여의 외국세액을 합산 공제하나?동일인으로부터 국외자산을 증여받아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경우 각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일정 한도내에서 공제가능
상속증여세-2026.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국외자산을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물었다. 합산되는 각 증여재산의 외국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외국납부 증여세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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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과세 증여재산은 합산배제되는가?개정(2021.12.21. 법률 제18591호 개정, 시행 2022.1.1.)前 상증법§45를 적용하여 과세한 증여재산의 경우 개정後 상증법§47①의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상증법에 따라 과세된 증여재산이 개정 후 합산배제증여재산인지 묻는다. 해당 증여재산은 개정 후 규정의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제45조가 적용된 증여재산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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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이용권은 비과세 증여재산인가?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비과세되는 증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25.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이용권과 미사용 잔액이 비과세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돌봄서비스 이용권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미사용 잔액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 1세부터 만 8세까지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이용권을 주고 연말 잔액을 익년도 초 현금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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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권리승계 시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재건축사업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후 조합원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는 해당 주택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상속증여세-2025.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준공인가일 후 조합원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증여시기를 묻는다. 주택 완공 후 부자 사이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면 증여재산은 주택이다.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상 등기접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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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증여 합산 시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해당 증여일 전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8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4차부터 7차까지 증여재산의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로서 7차 증여 당시 4차부터 6차까지 증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증여자의 여러 증여가 모두 합산될 때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4차부터 6차까지 합산된 7차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공제액은 가산 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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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증여재산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 대상은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이다. 증여재산공제 후 과세표준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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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상가 겸용주택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상가 겸용주택 수증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평가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평가 기준일 현재 부동산공시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상가 및 부수토지는 승증법§61①에 따른 토지 평가방법과 건물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상속증여세-2024.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겸용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았으나 시가가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부분에는 그 가액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토지와 건물의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전체 재산가액을 산정한 뒤 증여받은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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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2023.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당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빼서 계산한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 당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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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공제 한도의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납부세액공제액의 한도액을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당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2023.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당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빼서 계산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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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2023.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49, 2012.12.1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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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 예정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붙나?증여계약 이행 중 증여받기로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3.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이행 중 수증 예정자가 사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이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수증 예정자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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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의 타인명의 채무도 공제할 수 있나?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원금상환의무 등에 따라 명의상·사실상의 채무자가 타인인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 증여 시 타인명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상·사실상 채무자가 타인이면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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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액은 영인가?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2023.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액을 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용도 전환이 불가능하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평가액은 영이다. 해당 여부는 도로의 위치와 이용현황,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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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쓰이는 토지는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2022.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에 포함하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소유권행사 여부와 토지 이용상황 등에 따라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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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는 어떤 증여재산에 과세되나?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2022.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회답은 서면-2017-상속증여-1366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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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미행사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항 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2022.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례는 명시된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가능성이 있다. 유사 규정을 준용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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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손자 명의 특별조치법 등기는 상속인가?실질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증손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증손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협의분할 된 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증조부 부동산을 증손자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의 과세관계를 묻는다. 실질적인 협의분할이면 증손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되 지분 초과 무상취득분은 증여로 본다. 실질적인 협의분할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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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의 평가기간과 시가 인정 기준은?증여재산의 경우 감정가액이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까지)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상속증여세-2021.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감정가액의 평가기간 해당 여부와 시가 인정 요건을 물었다.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안에 있어야 하며, 요건을 갖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납부목적에 부적합하거나 증여일 현재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감정가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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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 통지 전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재산인가?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낸 경우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재산 증여 후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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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한 주택은 어떤 재산인가?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증여되는 경우 증여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취득 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르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의 구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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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이익의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고 증여세액에 한도가 적용된 경우에 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이익 과세 후 재산 증여 시 공제할 증여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액 한도가 적용됐다면 한도 적용 전 해당 증여이익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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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하 부동산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증여세-2021.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을 증여할 때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된다.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감정가액이어야 하며 시행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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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증여재산도 비과세되나요?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공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저가 양수로 이익의 증여를 받은 자는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상속증여세-2021.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업의 증여재산 비과세 여부, 조합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저가 양수자의 증여세 면제를 물었다.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은 사실판단하며, 저가 양수자의 증여세는 요건 충족 시 면제된다. 납부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해야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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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아동수당법｣ 제6조 따른 아동수당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동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아동수당법 제6조에 따른 아동수당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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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 계약자 사망 시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시연금보험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망 전 수령 연금은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평가하고 보험계약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한다. 사망 후 수령 연금의 과세는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 등 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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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명의를 안 바꿔도 부담부증여인가?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12.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명의변경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고 수증자의 실제 채무 부담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는 원칙적으로 부인되나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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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연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비과세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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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가 공제되나요?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서 부담부증여를 받을 때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재산46014-37 및 서일46014-1184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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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
상속증여세-2020.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할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일정 평가기간 내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한다. 구체적인 답변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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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의 공제 채무 범위는?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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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분양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재산분할로 인한 분양권의 소유권 이전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 청구소송으로 받은 분양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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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전 증여한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2020.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증여한 주택의 증여재산 성격과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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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늘어난 지분은 증여인가?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하여 받는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상속증여세-2020.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가 끝난 뒤 재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받는 부분은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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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의 담보채무는 가액에서 공제되나?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2019.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차감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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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받은 국외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9.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의무가 있으며, 거주자 여부와 과세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송금목적,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와 자금의 운영·사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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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모두 비과세인가?「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나 같은 법 제46조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화재는 비과세 상속재산이나 비과세 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 수증자는 국내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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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상속분을 다시 나누면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하여 받는 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상속증여세-2019.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협의분할로 상속분이 변동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받는 부분은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52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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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다시 증여가 되나?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9.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추가 증여인지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해당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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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을 때 토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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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가?증여재산이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2019.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차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58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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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증여재산을 반환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2019.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증여 후 재산을 반환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증여세과-145와 상속증여세과-178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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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서 어떤 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증여재산이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2019.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가 무엇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588, 2007.05.14.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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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 감정기관의 증여재산 평가액은 시가인가?증여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증여재산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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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무엇인가?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2019.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할 해석사례는 상속증여-0105, 2015.04.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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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한 증여재산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나요?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2019.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기납부 증여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는 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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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대신 낸 비거주자 증여세도 증여인가?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자는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다시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해당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와 주소·거소의 판단은 제시된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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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은 얼마인가?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때 수납가액을 물었다.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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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손해배상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에서 받은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 증여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통상적인 위자료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금액의 성격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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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재산 증여에도 국내 증여세 의무가 있는가?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2018.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재산을 증여하고 외국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낸 경우 국내 증여세 의무를 다뤘다. 외국법령에 따른 증여세 납부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주자는 모든 과세대상 증여재산에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의 납세의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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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감정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는가?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둘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18.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한다. 2018.4.1. 이후 일정한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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