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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전 주식 매출에 세금이 부과되나? 코스닥시장의 상장일 전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주의 상장 과정상 주식 매출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매출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상장일 전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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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주식교체는 양도인가? 미국법인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A주식이 B주식으로 전환된 것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25.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지주회사 재편으로 주주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이 일대일 전환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전환 전후 수량·가치·의결권 등 권리가 같더라도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 제시된 두 견해 가운데 양도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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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주주 간 주식 양도는 기타자산인가?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른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와 기타주주 사이에 양도한 그 법인의 주식이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타주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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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판정에 우리사주조합 지분도 포함되나?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는 소유주식에 포함된다.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범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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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주주와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인가?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는 것으로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주주와 사용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100% 지분 대표주주와 사용자 사이가 특수관계인인지 묻는다. 해당 대표이사 겸 주주와 사용인은 제시된 규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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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후 존속법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법인이 인적분할을 한 후, 분할존속법인의 주주가 해당 분할존속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해당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선입선출법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의 판정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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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식을 돌려받는 주식대차도 양도인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 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 등을 대여하는 주식대차거래는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14.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종류와 수량의 주식을 돌려받는 조건의 주식대차가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대차에 따른 주식 대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차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여자의 주식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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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대표이사의 자녀는 특수관계인인가?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관계 없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子(법인의 임원인 子 포함, 주식소유하지 않음)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주 1인과 친족관계가 없는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그 자녀는 법인의 임원이더라도 해당 주주 1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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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면 어떤 소득인가? 주주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481, 2012.09.11.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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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주주끼리 양도한 주식은 기타자산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상호 간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주와 기타주주 사이에서 양도한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법인의 주식이라도 소득세법의 기타자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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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특수관계 범위는 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범위를 물었다.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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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주와의 특수관계는 어떤 규정으로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판단한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를 적용할 때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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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양도한 주식의 기타자산 여부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거쳐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을 넘는 기간에 여러 차례 양도한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주 중 1인의 양도일부터 소급해 3년 안에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해 판단한다. 법인요건 충족 여부는 합산기간의 첫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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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판 주식도 기타자산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기타자산의 범위”에서 해당법인 주주1인이 당해 법인 주식 50% 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주주1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은 기타자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기존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50% 이상을 그들 외의 자에게 양도하면 해당 주식 등은 기타자산이다. 기타주주는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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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인의 주주가 되면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간 통합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상 통합 요건을 충족하고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의 주주나 출자자이면 적용된다. 통합 후 존속법인 또는 통합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출자자가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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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으로 받은 상장주식도 양도인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교환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주가 상장법인과 주식교환할 때 납세의무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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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 시 누가 양도세 이월과세를 받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경우 적용된다.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통합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출자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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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와 주식교환하면 과세가 이연되나? 금융기관의 주주가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한 경우 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 이연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주주가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주식교환의 양도차익은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이연할 수 있다. 이연된 양도차익에는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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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1% 이상 양도 시 전부 과세되나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등이 당해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1999년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주식의 전부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식을 일정 비율 보유한 주주가 1999년에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식 합계액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이 1% 이상 양도하면 양도 주식 전부가 과세대상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른 1999년도 중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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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주주의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대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3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귀속 코스닥 등록법인 주주의 양도소득세상 대주주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주 1인과 친족 등 기타주주가 직전 사업연도 말 합계 3% 이상을 소유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에는 미달했어도 이후 취득으로 3% 이상이 되면 취득일 이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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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그 사용인은 주식 특수관계자인가? 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이 다른 국내 상장법인의 주식을 함께 소유할 경우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그 사용인이 다른 상장법인 주식을 함께 소유할 때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그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상장주식 과세대상의 주주와 특수관계자 범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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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자산의 경매대금으로 부채를 갚아도 감면되는가?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부동산,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12.31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자산의 양도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자산과 증여·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경매대금이 법인에 증여되지 않고 곧바로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쓰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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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 감면에서 금융기관의 범위는?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상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금융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정해진 자산 취득·양도·증여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 기한을 충족해야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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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도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가요?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주주의 자산양도시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 주주의 자산양도 감면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중소사업자는 계획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 법인은 양수자가 공사여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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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딸린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주주가 채무가 포함된 자기소유 부동산을 법인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법인에게 증여시 부담부증여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관한 감면규정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채무가 포함된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담부증여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증여라도 관련 감면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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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 감면 대상 법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자산을 증여받은 과세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 결손금이 발생하고 증여받은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대차대조표상 순
양도소득세 - 1998.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의 경우 ‘나설’에 의한다고만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법인의 범위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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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취득 시기는 합병등기일을 기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법인에서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와 1주당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합병등기일이며 합병등기일이 1986.1.1 이후이면 의제취득시기를 적용할 수 없다.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비용에 의제배당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을 뺀 뒤 교부주식수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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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재일22601-663, 1992.03.17 회신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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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토지를 법인에 무상양도하면 세금이 과세되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득세가 과세되고 이를 타인에게 무상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결손보전 목적으로 토지를 법인에 무상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02, 1990.04.30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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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양도세와 법인 특별부가세를 함께 과세하나? 개인이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면서 법인에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각 세금은 개인과 법인의 서로 다른 양도행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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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 양도한 기타자산 주식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정주주 등이 수회에 걸쳐 양도한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액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 안에서 각 연도에 의제배당에 대하여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 등이 수회 양도한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이미 납부한 의제배당 세액을 공제해 산정한다. 공제 대상은 각 연도의 의제배당에 대해 납부한 세액의 합계이며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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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이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용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자산비율 또는 주주·특수관계인과 양도비율 요건을 갖춘 주식 등을 말한다. 자산 또는 주식 비율과 양도 지분의 기준은 각각 100분의 50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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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주식 양도는 기타자산 양도인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간의 관계가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9.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77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6.12.30.자 재산01254-387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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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아닌 특수관계자의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간의 관계가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이 아닌 특수관계자 사이의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친족의 범위에 들지 않아도 기타 특수관계가 있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77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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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 양도되는 날이 양도시기가 되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양도시기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특정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수입 귀속연도를 물었다. 법인 주식 등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 양도되는 날이 양도시기다. 총수입금액은 그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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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50% 이상 양도 시 기타자산인가? 기타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 등을 말하며 신주인수권 포기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합쳐 법인 주식 등의 50% 이상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자가 합계액의 50% 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해당 주식 등은 기타자산이다. 질의와 같은 신주인수권 포기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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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주주끼리 양도하면 특수관계자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를 가늠함에 있어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88.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회사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동일한 회사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95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