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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드론 조종교육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주무관청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면 면세되지 않는다.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 수중레저사업자가 공급하는 다이빙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없으면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제되지 않는다.

국립대학교 체육시설의 수영·요가·댄스 강습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지만 일정한 생존수영 교육은 면제된다. 초등정규교과 교육이며 주무관청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생존수영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된 체육교습소가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고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신고된 체육교습소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자체 산하 비영리법인이 장년층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인허가나 신고·등록 및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위탁사업을 수행한다는 사정만으로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제공하는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면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다. 항공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항공사업법 제48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사업비 지원금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제될 수 있다.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과 대가의 실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 등이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산학협력단이나 학교가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 위탁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고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경찰공무원법 제17조제3항 (승진심사위원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교육 위탁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주체와 시설·설비 기준, 정원 및 교육내용 등에 관해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95조 (청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응급처치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상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한다. 공익단체 여부, 일시적 공급 여부와 대가가 실비인지 등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정거래 관련 경연대회 위탁운영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으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면제되나 공익단체가 아니면 과세된다. 주무관청 등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사업을 하는 단체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행정자치부장관에게서 위탁받은 회계·계약 전문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승인이나 신고·등록 및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이 없다면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다. 실제로 신고·등록하여 지휘·감독을 받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무관청에 제출한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류를 송부하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법령상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폐업신고인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휴업·폐업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 학원이 외부 학원에 출장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원 교육과 동일한 용역을 임시 외부교육장에서 단기간 제공하면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공익목적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해당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이고 그 대가가 실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

미등록 사업자가 위탁 운영하는 영어센터 수강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수강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고 등록 또는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사업 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새 이론·방법 등을 개발하는 연구는 면세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은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등록이 없는 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용역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는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허가·인가 또는 등록된 단체가 정해진 사업을 하고 무상 공급받는 경우에 면제가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업혁신운동 중앙본부와 단체본부가 수령하는 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호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민간교육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영어센터를 수탁 운영하며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민간교육기관이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관이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영어센터 자체가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지는 교육부에 문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재화·용역은 면세되며 공급 없이 받은 금전은 과세되지 않는다. 실비 여부와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제된다. 안전점검 수수료가 실비인지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업을 하는 등록·허가 단체가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된다. 고유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호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지만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해당 용역은 면세된다. 허가·인가·등록·신고 여부와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및 대상이 판단 기준이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육성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학원 등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미등록·미신고 학원 등이 지식·기술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해도 미허가 사업자의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등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제된다. 허가·인가는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이 설립을 허용한 것을 뜻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한 교육서비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면세 여부는 관계법령상 인·허가 여부와 실제 용역제공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관이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마을노인회에 상가를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노인회가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가 아니면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관한 판단이며 제18호는 현행 제19호로 기재되어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시협약 해지로 건설 중인 경량전철시스템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물 이전과 대가 수령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사용할 시설물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시협약 해지로 건설 중인 경량전철시스템을 이전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시설물을 이전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물이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사용하기 위해 건설되던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약 해지로 경량전철시스템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객운송용역에 사용할 시설물을 이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중 건설하던 시설물을 협약 해지로 주무관청에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인가 사업자가 대학과 협약해 제공한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후변화 전문연수 교육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는 허가·인가·등록·신고 여부와 용역 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인가 등을 받은 교육기관 등이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교육시설의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미등록·미신고 학원이나 강습소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는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된 시설이나 청소년 수련시설의 교육용역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가·등록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대학과 제휴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박물관의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박물관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시설이 박물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며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는 주무관청의 해석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면 회답에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등록 등 단체 요건, 정해진 사업, 고유목적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이 필요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노인회에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노인회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되지 않았다면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단체는 관련 사업을 하더라도 허가·인가 또는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학원·강습소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그곳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는 허가·인가·승인 또는 등록·신고한 학원·강습소 등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교육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등록이 없는 회원학회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를 받지 않고 등록도 되지 않은 회원학회에는 해당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용역과 도서 또는 전자출판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된 교육용역, 신고요건을 갖춘 원격평생교육 및 기준에 맞는 도서·전자출판물 공급은 면세된다. 인허가·신고 또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5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학원·강습소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미등록·미신고 학원이나 강습소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의 대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하려면 허가·인가·승인으로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신고한 기관 등에 해당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 없이 교육용역과 관련 교재를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교재비를 수강료에 포함하거나 교육에 부수해 교재를 함께 제공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 신고를 마치고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 평생교육법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제27조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자가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미신고자의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미신고자가 신고자와 지사계약을 맺고 지원을 받아 교육하더라도 과세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 (학습계좌의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관계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과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교육기관이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제된다.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이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제3자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한 자의 원격교육은 면제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제3자가 제공한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제3자가 신고한 자에게 교육·자료·기술을 지원받더라도 주무관청에 직접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