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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매수선택권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거주자가 보유중인 전환사채의 일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라 함)를 부여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은「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6.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일부를 살 수 있는 매수선택권의 제3자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옵션계약에 따른 전환사채매수선택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보유 전환사채 일부의 매수권을 부여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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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토지 교환 후 양도는 가장행위인가? 형제 또는 남매간 교환행위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환 전 소유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5.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 또는 남매끼리 토지를 교환한 뒤 교환 취득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거래의 귀속을 물었다. 교환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행위라면 교환 전 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형제 또는 남매 간 교환행위가 가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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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되면 양도가액은?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
양도소득세 - 201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매수 토지가 경락된 경우 매수계약자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소유권이 계약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락되면 경락가액이 매수계약자의 양도가액이다. 관련 기존 회신 두 건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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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사고판 토지는 양도로 보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또는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제88조 규정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허가 없이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허가 없이 유상 양도하거나 허가 없이 취득한 토지를 다시 허가 없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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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 소송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자가 허위로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당초 토지 소유자가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자 및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이전등기에 대한 말소 소송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승소한 경우 소송 계속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맹지를 취득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판결로 환원된 상속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확정판결로 환원된 상속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된다. 사례의 해당 여부는 판결문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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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전에 제3자에게 팔면 누가 과세되나?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당해 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 대상 자산을 분할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 전 제3자에게 양도하면 해당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분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자체는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8
이주자 택지 권리를 제3자에게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공공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7.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받은 이주자 택지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권리 확정일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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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채무 담보 부동산도 부담부증여인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인지 묻는다.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은 부담부증여와 관련이 없다. 증여자 채무 인수 부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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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청산 전 제3자 양도는 어떤 자산의 양도인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자산의 구분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회답은 재일46014-324 및 재일01254-2284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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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승계자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첫회부불금 지급 이후 최종부불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최초분양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승계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최초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중 분양계약을 승계한 제3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3자의 취득시기는 최초분양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질의의 취득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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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낸 매수권리를 넘기면 무엇의 양도인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부동산매매계약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길 때 과세기준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질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유사 질의회신을 안내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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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기 전 제3자에게 팔면 양도세가 붙나?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하기로 약정한 당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후 증여등기 없이 제3자에게 매매등기한 부동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그 부동산을 매매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계약서만 작성하고 증여 원인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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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자산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면 양도인가?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자산이 경매로 제3자에게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인지 물었다.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양도 여부는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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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양도 후 수용된 토지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의 건물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후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1.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을 먼저 양도한 뒤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건물부분을 제3자에게 먼저 양도한 후 토지가 수용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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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전 매도하면 1주택인가요? 법원으로부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확정되어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2001.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이 확정된 뒤 분할 전에 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 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이 확정되었더라도 실제 재산분할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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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한 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세가 붙는가? 명의신탁된 비상장주식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 해지된 후 당해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한 비상장주식을 환원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에게 환원할 때는 과세되지 않지만, 일정 요건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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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양도소득세 - 2000.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할 전에 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그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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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 완납 전 재양도도 부동산 양도인가? 장기할부조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이후 최종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 중인 부동산을 최종 부불금 지급 전에 넘기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첫 회 부불금 지급 후 완납 전에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장기할부 취득 부동산의 양도이다. 그 제3자가 대금을 청산한 뒤 최종 부불금 전에 다시 넘기는 경우도 부동산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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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환원된 상속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요?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판결로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하므로,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 환원 시 당해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이전된 상속부동산이 판결로 환원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로 본다. 상속재산이 확정판결로 환원된 경우에는 부로부터의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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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증여 후 재양도하면 부당행위로 부인되나?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당해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삼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삼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 보다 많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2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증여받아 양도한 토지에는 농지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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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교환 방식으로 이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토지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토지의 취득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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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가 나중에 바뀌나?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 회 부불금 지급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시 이를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이후 양도·대금변경의 영향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이후 제3자에게 양도해도 바뀌지 않는다. 첫 회 부불금 지급 후 대금 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취득시기는 변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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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변경되는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회 부불금 지급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이후 양도 등에 따른 변경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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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서로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부동산 교환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토지의 취득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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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세와 증여세는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
양도소득세 - 199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취득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은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되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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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교환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토지를 받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9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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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넘긴 매수권리는 과세되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제3자에게 넘긴 권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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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토지를 받으며 소유 토지를 넘기면 과세되는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토지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토지의 취득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30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회 부불금 지급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이후 양도 또는 대금 변경의 영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393, 1992.06.08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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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 취득자산을 재양도하면 취득시기가 바뀌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회 부불금 지급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이후 재양도·대금변경의 영향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제3자 양도나 대금지급 내용 변경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첫회 부불금 지급 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지급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은 취득시기를 유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압류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에도 효력이 미치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 양도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한 납세의무는 양도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199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을 물었다. 양도 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해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한 달 말일에 성립하므로 그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
타인 채무 보증ㆍ상환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타인의 채무보증액이나 채무상환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상환한 금액을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보증액이나 채무상환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토지의 취득 대가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991년 7월 1일자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3을 붙임으로 안내하였다.
35
다른 토지를 받고 소유 토지를 넘기면 과세되나?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람의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00, 1991.06.13.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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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해도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9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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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 취득·양도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취득 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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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취득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빌어 취득등기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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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거친 법인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 명의를 개인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에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
양도소득세 - 198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매수 거래에 제3자가 개입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 법인에게 직접 양도했다면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제3자 명의로 등기한 뒤 실제 매입자인 법인 명의로 이전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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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를 거친 법인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 명의를 개인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에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
양도소득세 - 198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3자를 거래에 개입시켜 등기명의를 거친 자산 양도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실제 매입자인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59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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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법인의 일부 토지 미등기 양도가 감면신청에 영향이 있는가?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수한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미등기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법인이 취득 토지 일부를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 기존 감면신청의 효력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기존 감면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는 양수한 법인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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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차용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빌어 취득등기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실질과세와 명의신탁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자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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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청약통장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내나? 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동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통장으로 아파트가 당첨된 경우 그 예금통장의 실질적인 양도자에게는 증여세과세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택청약예금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해 아파트가 당첨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예금통장의 실질적인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결론은 증여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