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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7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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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유지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 요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고용유지 요건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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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업상속공제 후 지분이 줄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의 지분 감소 시 상속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감소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정당한 사유는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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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자가 신주를 고가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2.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아닌 제3자의 고가 유상증자 참여로 생긴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가 얻은 이익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신주인수가액 결정 및 고가 참여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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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업승계 후 7년 내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9.0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승계하지 않거나 7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증여받은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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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순자산가액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2016.09.06미확인 보관 | |||||
10 회생계획으로 상속인 지분이 줄면 공제액을 추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가업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할 때 공제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분 감소도 추징을 배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감소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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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고기한 후 재협의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신고기한이 지나 재협의분할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상속분이 확정되고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이루어진 재협의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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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불균등감자 소각대가가 평가액보다 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2014.07.22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감자에서 1주당 소각대가가 주식 평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각대가와 평가액의 차액 상당액에 증여세를 과세하되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을 차감한다.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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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업상속 후 균등 유상감자도 추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 유상감자가 상속세 추징사유인지 물었다.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균등 유상감자도 상속받은 주식 등의 처분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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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물납 재산은 어떤 순서로 신청·허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신청 및 허가 순서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하고 허가해야 한다. 예외는 세무서장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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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7.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불특정 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임대용역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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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업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바꾸면 추징을 피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1.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때 증여세 추징 규정이 달라지는지 물었다.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가업 미승계나 사후관리 위반의 과세규정은 동일하다.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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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고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고가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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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수관계 없는 주주의 전환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8.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가 전환사채를 취득·전환해 얻은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발행법인이나 인수인에게서 취득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균등 배정 가능 수를 초과해 인수한 전환사채와 그 전환 주식수를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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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비특수관계자가 불균등감자 이익을 얻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8.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식만 소각해 비특수관계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감자목적과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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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3자에게 비싸게 팔아도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이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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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 등의 전환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경위, 당사자 관계와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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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고기한 후 재협의분할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4.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상속재산을 재협의분할해 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 취득하면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재협의분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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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업상속 후 유상감자도 추징사유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 공제 후 10년 이내의 유상감자가 공제 추징사유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인의 지분 감소에는 유상감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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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비특수관계인의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얻은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대주주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며, 비특수관계인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과 매입·소각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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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산 전환사채 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8.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 경위, 당사자 관계와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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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불균등 감자의 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7.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지분만 불균등 감자해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익 또는 평가액 차이가 법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비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 기준은 이익 3억원 이상 또는 1주당 차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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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포괄적 주식교환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증여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법에 따른 포괄적 교환의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자본시장법상 교환은 특수관계 없는 자 간 거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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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저가발행 실권주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5.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발행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을 때 다른 주주의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인수 포기자와 특수관계인 자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하며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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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위반과 상속은 어떻게 처리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0.03.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 시 과세와 이후 상속 시 공제 대상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가업상속공제는 수증자 1인에게 적용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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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7.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고가로 양도할 때 증여 해당 여부와 시가 기준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하고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정당한 사유는 거래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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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불균등 감자 이익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5.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로 특수관계 외의 자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과 매입·소각 경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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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취득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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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고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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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비주주의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9.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비주주의 신주 직접 인수로 생긴 이익이 증여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가 이익을 얻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신주인수가액 결정과 증자 참여 경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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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불균등 감자나 저가양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7.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이익과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양수 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감자 이익이나 현저한 저가양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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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비특수관계 거래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7.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사이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과 적정한 교환가치 반영 여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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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저가 대물변제 취득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부동산을 저가로 대물변제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증여재산가액은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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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영농자녀가 직접 농사짓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하나? 상속증여세-2008.01.09역사 자료 보관 | |||||
39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및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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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한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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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로 보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산을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고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및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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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순자산가액의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으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자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증세법의 평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시행령 후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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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불균등 감자로 얻은 이익은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9.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로 특정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 매입으로 이익이 없거나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는 매수가격 결정과정과 주주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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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주식 저가소각으로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8.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식 저가소각으로 특정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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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고가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6.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주가 신주를 직접 인수해 기존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가 이익을 얻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평가차액 기준은 수증자 1인의 전체 이익과 증자 전후의 정해진 1주당 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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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비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빌린 금전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금전을 빌린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시가는 금전 무상대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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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불균등감자로 비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감자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분여된 이익의 증여세 과세와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한 소각대금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 여부와 주식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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