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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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5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4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단체의 자회사 증자 목적 회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해당 단체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그 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재원 마련 목적의 회비를 각 회원사로부터 납부받는 경우, 해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회원사가 납부하는 자회사 유상증자 재원 목적 회비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정관에 따른 총회 의결을 거쳐 납부받는 해당 회비는 회원사의 손금에 해당한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되고 법인세법 시행령상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법인-0099
2 새마을금고복지회 적립금은 법정 준비금인가?
새마을금고복지회는 「법인세법시행령」제56조제6항제2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5.01.07. 법률 제20648호로 개정된「새마을 금고법」제84조제3항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의 금액은「법인세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복지회가 정관에 따라 별도 적립한 준비금이 법령에 따른 준비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한다. 새마을금고복지회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법인-0893
3 공원묘지 토지는 목적사업용 부동산인가?
공원묘지로 사용한 토지가 질의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로 사용한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169
4 비영리법인 지출액의 고유목적사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신 사례를 참조하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법령과 정관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인-3015
5 개정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손금인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모든 임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4667
6 조합 등에 낸 회비는 손금에 해당하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조합원 지원 목적으로 징수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해 부과되는 회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회비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9-법인-2990
7 개정된 임원 퇴직급여 기준을 소급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정관상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개정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의 개정 전까지 근속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전 개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한 조세감소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임원 부담금에는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법인-0139
8 임원의 퇴직연금 소급가입액은 손금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해당 임원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 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그 가입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한 사업자부담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은 퇴직연도에 손금불산입하며, 퇴직 전 개정한 정관은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482
9 협회 회관신축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에 지급한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18.2.13. 이전 지출분) 정액ㆍ비정액에 관계없이 특정목적의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2018.2.13. 전 규정에 따르면 지정기부금이지만 개정 이후 지출분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며 손금에 해당한다. ｢민법｣과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정관에 따라 회관신축을 위해 부과하는 기금이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5
10 조합원에게 부과한 회비는 손금인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나 협회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한 회비는 정기·부정기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에 해당한다.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회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308
11 임원별 퇴직급여 규정은 언제 인정되나?
법인이 임원퇴직금을 직위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모든 임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정당한 임원퇴직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별로 달리 정한 퇴직급여가 정관상 지급금액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이사회가 개별 임원별 금액을 정하는 방식은 정관에 지급금액이 정해진 경우가 아니다. 모든 임원에게 일반 적용되는 규정인지와 퇴직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148
12 영업자단체에 낸 회비는 손금인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월정액 또는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는 손금산입 대상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가 조직한 비영리조합에 납부하는 회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정관 등에 따른 정상적인 경상회비는 손금인 공과금이지만 그 밖의 회비는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조합원 구성과 정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비회원이 낸 조합비는 비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517
13 정관에 규정 없는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을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지급액을 정하지 않은 특정 임원의 퇴직급여가 손금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지급으로 부당하게 조세 부담을 줄인 경우에는 달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6119
14 임원 퇴직급여규정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기준의 인정 요건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일반적·구체적이고 계속 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특정 임원의 퇴직 때마다 임의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인지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434
15 존립기간을 연장해도 한시적 회사인가요?
정관상 존립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다목에 따른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존립기간을 연장해도 한시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건축물 매각 지연으로 존립기간을 일정 기간 연장해도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22
16 퇴직급여 기준 없는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정관(정관에서 위임된 규정 포함)에 퇴직급여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포함)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원퇴직금한도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기준이 없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처리를 묻는다. 정해진 한도 내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만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을 포함하며 시행령에 따라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36
17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도 손금에 해당하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정관의 위임에 따른 지급규정은 의결내용이 정당하고 임원 퇴직 때마다 계속·반복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특정 임원의 퇴직 시 사실상 임의 지급이 가능한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0681
18 고유목적사업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가?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으로 본다. 판단 기준은 해당 법인의 법령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부가 아니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28
19 장애인체육회 정가맹단체는 기부금단체인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정관에 따라 해당 체육회에 가맹한 정가맹단체는「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아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단체가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정가맹단체는 법정기부금단체는 아니지만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에 따라 해당 체육회에 가맹한 단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35
20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이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법령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수익사업 여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21
21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22
22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나?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법령 또는 정관에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되었는지는 수익사업 판정과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33
23 정관 위임 임원퇴직금 규정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인정 기준을 물었다.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계속·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특정 임원의 퇴직 때마다 임의 변경할 수 있다면 적정한 지급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3
24 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 개별 단체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630
25 조직변경 전 규정으로 준 퇴직급여는 인정되나요?
조직변경 전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둔 내국법인이 조직변경 후에도 종전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의 퇴직급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 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 전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 퇴직급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직변경 후에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본다. 정관 위임과 주주총회 의결로 종전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한 내국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60
26 적합성평가 인정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의 정관상의 주요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경영 적합성평가 인정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정관상 주요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이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판단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익사업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71
27 정관상 목적사업을 유료 운영하면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유료로 운영하는 것은 정관 상 목적사업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인 교육을 유료로 운영하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유료 지도자양성교육은 정관상 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49
28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령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이나 정관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14
29 정관 변경 시 임원 퇴직급여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정관에 따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할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퇴직금추계액 및 임원 퇴직급여 손금 한도액 산정방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변경할 때 퇴직금추계액과 손금 한도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퇴직금추계액은 정관 등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정관에 금액이 정해졌다면 그 금액을 적용한다. 퇴직급여충당금과 임원 퇴직급여의 한도는 각각 인용된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49
30 임원 퇴직급여 규정은 언제 손금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기준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며 임원 퇴직 때마다 계속·반복하여 적용한 규정이어야 한다. 특정임원을 위해 임의 변경한 규정인지와 사용인보다 지나치게 많은지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72
31 임원의 전세자금은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인가?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임원의 전세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전세자금을 마련하려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의 전세자금 마련은 인정되는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칙상 사유에 해당하고 정관 또는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중간정산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75
32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유통소득도 감면되나?
영농조합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경우 동 유통업 발생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유통업 소득이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농산물 유통업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영위하는 농산물 유통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14
33 정관에 없는 설립 전 비용도 손금으로 인정되나?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하고 정관에는 기재하지 않은 설립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설립 전 손익은 일정 조건에서 최초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지만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설립비용은 산입할 수 없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 2010-0299
34 지급기준 없는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인가?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지 않은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상여금이 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62
35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은 유효한가?
법인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임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정이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한다.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04
36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도 정관상 금액인가?
내국법인이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 한도액을 정관에 정하되 이사회에서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를 정하는 경우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는 한도액만 두고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이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임기간·성과·취임 시 약정내용 등을 감안해 이사회가 개인별 금액을 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80
37 종자생산 소득은 언제 농업소득에 포함되는가?
종묘생산이 주업이면 농업소득이고, 부업에 속하면 농업소득외의 소득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종자생산 소득을 농업소득에 포함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주업에서 발생한 종자생산 소득은 농업소득이고 부대사업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정관과 실제 사업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80
38 개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하나?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 당해 규정의 개정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 규정의 개정 내용을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했다면 종전 근속기간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 서이46012-11540을 근거로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61
39 개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하나요?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 규정 개정의 적용기간과 차등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했다면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공된 회답은 차등 지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50
40 정관에 없는 설립비용도 법인의 손금이 되는가?
최초사업연도 개시전 법인실체를 구성하기 우한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 등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을 최초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 기재로 효력이 생기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지출했다면 산입할 수 없다. 일반적인 등기 전 손익은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 이내인 경우 산입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09-0390
41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 한도는?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에 관한 기준 또는 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정관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법인이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임원퇴직급여액을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포괄적 위임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정한 금액은 정관에 퇴직급여액이 정해진 경우로 보지 않는다. 제44조제4항제1호가 아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26
42 정관에 적지 않은 법인 설립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의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그 설립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한 비용을 최초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 전 손익을 사실상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지만 정관에 적지 않은 설립비용은 제외된다. 상법에 따라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지출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 2009-0272
43 임원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
내국법인이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당해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산입 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정관에 정한 퇴직급여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로 지출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한도는 정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18
44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경우,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위임에 따라 정한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연봉제 철회 시 처리를 물었다. 적법하게 결의한 경우 퇴직일 현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이 아니나 자금대여 목적이면 예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897
45 해당 협회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가?
「민법」 제32조 및 「방송통신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가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한
 법인세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법인세법상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639
46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의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고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744
47 골프장을 잠시 운영한 뒤 팔아도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골프장을 일시 운영한 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을 일시 운영한 후 매각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일시 운영한 후 매각해도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관련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550
48 정관에 정함이 없는 임원퇴직급여는 얼마나 손금인가?
정관에 임원퇴직급여가 정하여 지지 않은 경우 임원퇴직급여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임원퇴직급여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할 금액을 묻는다.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계산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 지급액이 정관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8
49 임원 퇴직위로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정관에 지급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정관상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에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계산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5
50 잉여금을 국고에 내면 비영리내국법인인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이월결손금 보전 및 이익준비금 적립 후의 잉여금 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에도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법인세방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을 변경해 잉여금 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이월결손금 보전과 이익준비금 적립 후 남은 잉여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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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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