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판매부대비나 접대비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관련 지출이 판매부대비 또는 접대비일 때 갖춰야 할 증빙서류를 물었다.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등 객관적 자료로 해당 거래가 법인에 귀속됨이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영업소 성격과 사전약정 및 판매장려금의 지급·사용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402
파견직원 복리후생비는 손금인가 접대비인가? 인력 공급 업 영위 법인으로부터 인력공급 받은 자가 사전약정 따라 인력공급회사파견 직원에게 복리후생 적 성질의 경비를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대가에 포함되나 인력공급을 받은 자가 임의 지급하는 금액
법인세 - 199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공급회사 파견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복리후생적 경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액은 인력공급 용역대가에 포함되지만 임의 지급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인력공급업 법인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자가 파견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403
거래처 차량 광고 대가는 손금에 산입되나? 자사제품의 광고 선전 목적으로 거래처 차량에 광고 문안을 도색하고 당해 거래처 차량의 세차비의 일부를 법인이 부담할 경구 세차비 부담액이 광고 선전비로서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법인세 - 199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차량에 광고문안을 도장하고 지급한 대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광고효과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광고 선전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타당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광고와 관계없이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404
차량 광고 대가를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광고 선전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광고 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가능함
법인세 - 199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차량에 광고문안을 표시하고 지급한 금품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광고효과와 문안 유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타당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광고와 관계없이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이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405
특정 병의원에 준 견본품은 접대비인가? 의료용 소모품을 수입 ・ 판매하는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정한 병 ・ 의원에 사회통념상 단순한 견본품으로 보기 어려운 수량의 의료용 소모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동 의료소모품 가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의료용소모품을 일부 병의원에 무상 제공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특정 병의원에 제공한 의료용소모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본다. 불특정다수가 아닌 곳에 단순한 견본품으로 보기 어려운 수량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406
세금계산서 수취 접대비도 신용카드 지출인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법에 의한 시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접대비가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
귀책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당해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3.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토지매매계약을 해약하고 계약금을 반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된 계약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면 채권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당사자 관계와 토지거래허가 내역 및 해약경위가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408
모집권유비의 카드사용액은 접대비에 포함되는가? 손금에 산입되는 금융기관 등의 모직권유비등은 신용카드사용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등의 모집권유비 중 신용카드사용액을 접대비 조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손금산입 대상 모집권유비에는 신용카드사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도 초과액을 접대비로 보면 신용카드사용액은 접대비 해당 금액부터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09
배달지원금은 매출에누리나 할인인가?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ㆍ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상품의 파손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경우를 말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 보급소에 지급하는 배달지원금 등을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사전약정 없는 특정 거래처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매출에누리·매출할인의 요건과 상호약정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0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가공경비는 공제되는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가공경비를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의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는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가공경비를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는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411
신탁자산의 수입·지출은 신탁회사에 귀속되나?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신탁회사)의 신탁자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자산의 수입·지출과 중도해지수수료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신탁자산의 수입·지출은 신탁회사에 귀속되지 않고 일정 수수료는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중도해지수수료가 법인세 시행령 제4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2
종업원 개인카드 접대비도 법인 접대비인가? 법인의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당해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법인의 접대비로서 신용 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가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를 위해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면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한다. 법인의 업무에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13
특수관계 없는 매출처에 무이자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접대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매출처에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 등의 적용을 묻는다. 관련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되며 접대비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한다. 수금장은 개정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14
약정 없이 준 할증품은 접대비인가? 상품 등의 부대비용에 유사한 손비로서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한 금품의 가액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이 주된 재화에 끼워 공급한 할증품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품 등의 부대비용과 유사하더라도 사전약정 없이 지출한 금품은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본다.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5
특정인의 분양 위약금 환불은 접대비인가? 주택분양계약에 의거 법인에 귀속되는 위약금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2.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포기 위약금의 법인세 처리와 특정인에게만 환불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법인에 귀속된 위약금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 환불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416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는 전체 수입금액에 적용하는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접대비 손금부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전체에 대하여 중소기업해당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부인액 계산 시 업종별 안분 수입금액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법인의 수입금액 전체에 중소기업 해당비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접대비 손금부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17
중소기업의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신용카드사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접대비 지출금액전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사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접대비 지출금액 전액에 중소기업의 사용비율을 적용한다.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적용 대상인 접대비 지출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
판결상 이자채권 포기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받을 원리금 중 이자 일부를 포기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법인이 채권 일부나 전부를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19
공급계약 해제 위약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그 사유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급계약 해제 시 위약금 상당액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채권 포기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볼 수 있으나 이 사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당사자 간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채권 포기 사유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420
카드사용 접대비율에 해외접대비도 포함하는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신용카드사용접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해외접대비는 동 접대비지출금액 및 신용카드사용금액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사용접대비율 계산에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를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해외접대비는 계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접대비지출금액과 신용카드사용금액 모두에서 해외접대비를 제외한다.
421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출자자는 누구인가?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출자자는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을 위한 특수관계있는 자에서 제외되는 출자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외되는 출자자는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 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게기된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22
영수증 없는 캐디팁도 접대비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접대 과정에서 영수증 없이 지급한 캐디팁의 접대비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접대·교제·사례 등과 유사한 행위에 지출한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거증책임에 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23
채권을 포기하면 접대비와 기부금 중 무엇인가? 법인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그 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1992.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때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채권 포기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채권 포기 사유 등에 따라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424
접대비 카드사용비율은 지역별로 달라지나? 신용카드사용비율에 의한 접대비 손금불산입규정은 접대비사용지역에 관계없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의 신용카드사용비율에 따른 손금불산입 규정이 사용지역별로 달라지는지 물었다.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은 접대비 사용지역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모든 접대비 사용지역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
거래인 행사비 보조는 접대비에 해당하나요?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 접대비지출액은 당해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접대비 한도초과액과 현물접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인의 직원 야유회 등 행사비 일부를 보조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접대비 해당 여부와 거증책임은 제시된 법령과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접대비지출액에서 현금접대비를 별도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26
신용카드 사용비율 부수액도 접대비에 가감하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은 접대비한도초과액과 신용카드사용 비율 미달로 인한 접대비 손금부인액을 합한 금액으로 신용카드사용 비율미달로 인한 접대비 손금부인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계산에서 신용카드 사용비율 미달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손금불산입액은 접대비 한도초과액과 신용카드 사용비율 미달에 따른 손금부인액의 합계다. 신용카드 사용비율 미달에 따른 손금부인액이 부수이면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7
근로자장기저축은 접대비 관련 적금에 포함되나?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2/1000을 초과하는 적금의 모집 권유비에서 근로자장기저축은 당해 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범위와 관련된 적금 모집 권유비에서 근로자장기저축이 적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근로자장기저축은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428
국내에서 해외고객에게 쓴 접대비는 손금산입되는가? 손금에 산입되는 해외접대비는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수익사업을 위해 해외고객에게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질의1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고 질의2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손금에 산입하는 해외접대비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6...18의 2에 따른다.
429
세금계산서 수취 접대비도 카드사용액에 포함되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를 쓰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접대비가 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접대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할 때 실제 신용카드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430
거래처와 사용인에게 준 경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ㆍ교제ㆍ사례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비는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직원과 법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업무 관련 거래처 지출은 접대비이며, 사용인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손금이다. 사용인 경조금의 손금 산입에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431
대리점 간판제작비는 접대비로 처리하는가? 대리점간판제작에서 도료제조업체가 대리점에 간판제작 제공시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료제조업체가 대리점에 제공하는 간판제작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갑설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432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은 특수관계자인가? 귀 질의의 경우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계산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 있는 자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33
거래처 경조사 축의금은 접대비인가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처 경조사에 축의금 등을 지급한 경우 접대비 처리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한 접대·교제·사례 등 유사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거증책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을 참고한다.
434
거래 희망 약국에 준 의약품 견본은 접대비인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거래를 희망하는 약국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단순한 견본품으로 보기 어려운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를 희망하는 약국에 의약품을 무상 제공할 때 견본품인지 접대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의약품의 무상 제공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거래 희망 약국에만 제공하고 단순한 견본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435
신설된 접대비 수입금액 규정이 적용되는가? 1990.07.01 개시하여 1991.06.30 종료하는 사업연도 법인은 접대비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연도 법인에 신설된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0.07.01부터 1991.06.30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의 대상은 1990.12.31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436
판매확대용 무상대여금은 접대비 대상인가?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서 동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비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할 때 접대비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대여에는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이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437
특정 거래처에 준 의약품 견본은 접대비인가? 의약품을 수입 판매하는 법인이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의 수량이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경우 동의약품의 가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의약품 견본을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할 때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견본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하면 그 의약품 가액을 접대비로 본다.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38
외국법인도 중소기업 접대비 특례를 적용받나? 접대비 한도액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은 외국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접대비 한도액의 중소기업 특례는 외국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접대비 한도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439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은 기부금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상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할 때 비용 성격을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이를 반환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440
재고자산에 넣은 접대비는 언제 한도 계산하는가?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서 시부인계산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를 어느 사업연도에 시부인계산하는지 묻는다. 그 접대비는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시부인계산한다. 그 후 사업연도에는 해당 금액을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441
세금계산서 수취 접대비도 카드 접대비인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은 접대비가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받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42
특정 거래처에 준 광고물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거래처에 자기제품의 광고문이 표기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 거래처에 광고문이 표시된 물품을 제공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처에 제공한 해당 물품은 접대비로 본다. 자기제품의 광고문이 표기된 물품을 특정거래처에 제공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443
개인 신용카드 접대비는 인정되는가? 종업원이 개인자격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법인업무를 위해 접대비 지출시 접대비지출명세서의 제출이 면제되나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접대비지출명세서(1)2호반에 신용카드회원명의별로 접대비건수금액을 기재하여
법인세 - 1991.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법인업무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의 명세서 제출 방법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요지는 회원명의별로 접대비 건수와 금액을 접대비지출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하도록 한다.
444
의약품 납품 목적 금품은 접대비인가요? 법인이 학교법인부설의과대학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동 학교법인 소속의 타 사립학교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납품을 위해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에 준 금품의 손비 처리를 물었다. 무상으로 지급한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학교법인부설의과대학에 의약품을 납품하려고 같은 학교법인의 다른 사립학교에 지급한 경우이다.
445
약품 납품 목적 장학금은 접대비인가? 제약회사가 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등에 지출한 장학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약회사가 약품 납품을 위해 대학병원 등에 지급한 장학금의 접대비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장학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제약회사가 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지출한 장학금이라는 점에 따른 결론이다.
446
시장조사 협조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시장조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장조사를 위하여 지역ㆍ연령ㆍ직업별에 의하여 불특정하게 선정된 소매점 및 소비자등에게 조사협조에 대한 대가로 실지 지급하는 통상 필요한 비용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조사업체가 소매점과 소비자에게 지급한 조사협조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하게 선정된 조사대상자에게 실제 지급한 통상 필요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다. 조사대상자는 지역·연령·직업별 기준에 따라 불특정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447
거래처에 제품보관용기를 빌려주면 접대비인가? 법인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인 제품보관용기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를 위해 거래처에 제품보관용기를 대여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용기의 대여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고정자산인 제품보관용기를 제품 판매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8
거래처에 지급한 접대·사례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에 지급한 접대비·교제비·사례비 등의 성격을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접대·교제·사례와 유사한 행위로 지출한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의 업무 및 거래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449
거래처 간판 무상 제작비는 접대비인가? 판매회사가 거래처에 간판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간판제작에 소요된 비용은 접대비로 하는 것이며 공동광고에 해당여부는 간판제작의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 사항임
법인세 - 1989.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간판을 무상 제공할 때 제작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와 공동광고 처리를 물었다. 간판 제작비는 접대비로 하며, 공동광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동광고에 해당하면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하여 손금산입을 판단한다.
450
운임 전액을 접대비 기준 수입금액으로 보는가? 자기책임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기준 수입금액으로 하고 동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을 접대비 계산의 기준 수입금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법인이 자기책임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면 운임 전액이 기준 수입금액이고 미수금은 관련 채권이다. 자기책임에 따른 운송용역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