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분양대행사가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분양을 대행하는 법인이 상가 등을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액을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하는 경우 동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 법인이 고객 확보를 위해 부담한 상가 할인액의 성격을 물었다. 건설업자로부터 받을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건설업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상가 등의 분양을 대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02
특정거래처에만 준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특정거래처만을 지급하거나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거래처에만 지급하거나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성격을 물었다. 그러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지급조건이나 지급액 산정기준 등을 거래상대방과 사전에 약정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03
거래실적별 장려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장려금이 사실상 접대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시부인계산하는 것이며, 사실상 접대비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실적별로 지급한 장려금의 회계처리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리하되 사실상 접대비이면 접대비 규정에 따라 시부인계산한다. 접대비인지 여부는 장려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거래량 등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래량이나 가입 수량에 비례한 장려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장려금의 실질이 최종소비자의 청약금을 대신 납부한 것이라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
대손채권 일부 회수·포기 시 어떻게 처리하나? 대손처리한 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채무자로부터 일부 회수하고 잔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에 의해 포기시 회수분은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처리하고, 포기분은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계산
법인세 - 1998.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처리한 채권을 일부 회수하고 나머지를 약정으로 포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분은 상각채권추심이익, 포기분은 익금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해 시부인계산한다. 대손세액 공제액 전액은 부도어음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306
거래처별 할부이자율 차등액은 접대비인가? 특정거래처에 대한 지원목적 등으로 할부이자율을 차등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자상당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에서 거래처별로 달리 적용한 이자상당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적정한 기준에 따른 차등액은 접대비가 아니지만 특정거래처 지원 목적이면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만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07
사전 공시로 면제한 위약금은 접대비인가? 아파트 분양희망자를 대신 주선하는 중도해약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는 사전 약정에 따라 면제해 준 경우 접대비 등으로 보지 않는 사례
법인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희망자를 주선한 중도해약자에게 면제한 위약금이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에 공시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하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가액의 일정금액을 위약금으로 받기로 한 분양계약에서 주선 조건을 미리 공시한 경우이다.
308
거래처 채무 대납액을 영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거래처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당해 거래처의 부실채권을 그 채무자에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정적인 제품 납품을 위해 대신 변제한 거래처 부실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그 변제로 발생한 부채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09
백화점 발행 신용카드 접대비도 인정되나?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운영업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처에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봄
법인세 여신전문금융업법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백화점운영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쓴 접대비가 신용카드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용카드로 거래처 접대비를 지출했다면 여신금융전문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지출로 본다. 백화점운영업자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품평회 식사·기념품은 접대비인가? 신제품에 대한 품평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사 및 기념품의 가액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평회 참석자에게 무상 제공한 식사와 기념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실제 접대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11
대리점 판촉비 지원액은 광고선전비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이 자사제품만을 전담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당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광고활동 등을 하게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부담액은 이를 광고선전비 또
법인세 - 199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담 대리점에 지원하는 판촉비를 어떤 비용으로 처리할지를 물었다. 적정한 광고비 분담액은 광고선전비나 판매촉진비이고 단순 경비지원액은 접대비이다. 지원 보조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12
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은 접대비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중도금납부를 지연하는 피분양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도금납입이 지연된 피분양자중 희망자에 한하여 할부금융회사를 통해 중도금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출
법인세 - 199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피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일부를 대신 납부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출이자 대납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중도금 납입이 지연된 피분양자 중 희망자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이자를 대납한 경우이다.
313
중도금 연체이자 면제액은 익금인가? 과도한 연체이자로 인한 해약 방지를 위하여 장래에 발생하는 오피스텔 중도금 연체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주기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감액되는 이자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 - 199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중도금 연체이자를 면제한 금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장래 연체이자를 면제하도록 계약을 변경한 경우 감액된 이자상당액은 익금이나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과도한 연체이자로 인한 해약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 변경이어야 한다.
314
카지노 고객 운송·숙식비는 접대비인가? 카지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출하는 고객운송비와 고객숙식비는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사업법인이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운송비와 숙식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적정한 기준과 사전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출한 고객운송비와 숙식비는 접대비가 아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법인이 해외고객 유치를 위해 지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
매입에누리는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매입에누리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장려금 성격의 매입에누리가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입에누리 금액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접대비 관련 수입금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6
수입금액 250억 원이면 접대비를 어떻게 계산하나? 기초 12,000천원, 접대비총액 33,600천원을 적용함이 타당함.
법인세 - 199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 총 250억 원인 경우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초 12,000천원과 접대비총액 33,600천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해당 금액 외의 계산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317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 범위는?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신고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포함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18
거래처별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처별로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인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가 아니다. 거래수량·거래금액 등의 기준을 미리 약정했는지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19
하청업자 임금 대납 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광업권자인 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하청업자의 종업원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고 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자 종업원의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 계상한 채권에 인정이자와 접대비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채권에는 인정이자 계산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광업권자인 법인이 부도난 하청업자의 종업원 임금 등을 지급하고 채권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0
화주의 운송료를 대신 내면 접대비인가? 수출입화물의 보세장치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특정화주에 대하여 화주가 부담하여야 할 운송료를 대신 부담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됨
법인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장치장 운영법인이 화주 대신 부담한 운송료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고객 유치를 위해 특정 화주의 운송료를 대신 부담했다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화주가 부담해야 할 운송료를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다.
321
정부 현금출자금은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의 납입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현금출자금이 접대비·기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출자금 납입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
학술서적 기증은 접대비와 기부금 중 무엇인가?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품은 접대ㆍ교제ㆍ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기부금에
법인세 - 199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문 학술서적을 연구기관 등에 기증할 때 접대비와 기부금 중 무엇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면 접대비이고, 관련 없는 자에게 무상 지출하면 기부금이다. 지출 상대방과 사업의 직접 관련성 및 업무 관련성에 따라 구분한다.
323
무료초대권 시가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공연업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료초대권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시가상당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7.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연업 법인의 무료초대권 시가상당액을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무료초대권의 시가상당액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연업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료초대권을 제공한 경우이다.
324
세무조정 익금도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므로 동 금액 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신고시에 세무조정 익금산입된 금액은 포함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에 해당하면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도 포함된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더라도 신고 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5
장기투자수익증권 매출권유비는 누가 적용받나? 매출액의 1/000을 전액 손금으로 보고 초과분을 접대비로 보는 매출권유비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 적용받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0.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투자수익증권의 매출권유비 규정을 어느 법인이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출권유비 규정은 허가받은 위탁회사가 적용받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회사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26
재건축조합 운영비 무상지원은 접대비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 일부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원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재건축조합 운영비를 무상지원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해 현금으로 무상지원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지원 대상은 계약 상대방인 개인사업자 재건축조합이 부담할 운영비이다.
327
무료 공연초대권 가액을 접대비 수입금액에 넣나? 법인이 무료로 제공한 공연초대권의 시가상당액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 제공한 공연초대권의 시가상당액을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공연초대권의 시가상당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 공연초대권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28
특정 고객에게 제공한 국제전화카드 비용은 접대비인가? 해외여행알선 및 국제선항공권 발매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광고 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하여 당해법인과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7.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고객에게 광고 목적으로 국제전화카드를 제공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국제전화카드 제공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해외여행알선 및 국제선항공권 발매대행 법인이 거래 고객에게 제공한 경우다.
329
고객에게 제공한 국제전화카드 비용은 접대비인가? 해외여행알선법인이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7.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여행알선법인이 고객에게 국제전화카드를 제공한 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국제전화카드 제공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광고선전과 고객유치 목적으로 카드를 구입해 법인과 거래하는 고객에게 제공한 비용이다.
330
접대비 한도 계산상 자산·부채란 무엇인가? 접대비, 기밀비,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을 위한 자기자본의 계산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라 함은 기업회계기준등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등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에서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의 의미를 묻는다. 이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접대비·기밀비·기부금의 한도 계산을 위한 자기자본 산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1
특정물질합리화기금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나?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특정물질합리화기금은 접대비 또는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시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물질합리화기금을 접대비·준비금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기금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법인이 1996.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관련 법률에 따라 납부한 기금이 대상이다.
332
회의비와 접대비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법인이 지출한 회의비로서 사회통념상 적정가액을 초과하거나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회의비와 발주처 감독자에게 제공한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다. 통상적인 회의 장소의 적정한 다과·음식비는 회의비지만 초과액과 유흥비는 접대비다. 감독자에게 제공한 식사·경비는 계약조건에 따른 것이면 접대비가 아니고 그 외에는 접대비다.
333
진료비 할인액은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는가? 의료업 법인이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경우 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외의 자인 경우 접대비 및
법인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법인이 대상별 진료비 할인액을 어떤 비용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직원 등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할인은 복리후생비이고 초과액은 해당 종업원의 급여이다. 특수관계 없는 자의 할인은 목적과 내용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 여부를 판단한다.
334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대금기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 외상매출대금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매출할인은 사전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전약정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유무에 따른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조기결제 매출할인은 약정과 무관하게 손금이며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이다.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아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서도 제외하지 않는다.
335
의사에게 준 학회등록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 등에게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제조판매회사가 의사에게 지출한 학회등록비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자에게 접대·교제·사례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개별 지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한다.
336
상품권 구입액을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입금증)을 수취한 후 동 상품권을 업무와 관련한 접대 또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경우 상품권 구입액은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법인세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받고 산 상품권을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무상 접대나 종업원 복리후생에 실제 사용했다면 해당 비용으로 처리한다. 상품권을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구입상당액을 처리한다.
337
시음용 주류는 광고선전비로 처리되는가? 주류판매 법인이 신규판로개척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시음용으로 제공하는 주류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판로 개척을 위해 제공한 시음용 주류가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제공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광고선전비지만 거래처 제공은 접대비다.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하며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338
거래처 장려금은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나? 거래처로부터 받는 장려금수입으로서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포함
법인세 - 1997.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서 받은 장려금수입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영업수익이라면 결산서상 수입금액에 적고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이 기준수입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계산에 사용된다.
339
법원 조정으로 포기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 후 포기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합의 포기는 접대비나 기부금이며, 임의포기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와 채권회수 법적조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40
사업연도 중 납세지가 바뀌면 신용카드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접대비관련 신용카드사용비율의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사연년도 중에 납세지를 변경하거나 군지역의 시 지역 승격 등으로 지역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ㆍ후의 지역별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법인 소재지나 지역이 바뀔 때 접대비 관련 신용카드사용비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후 지역별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접대지역 구분은 접대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
종업원 등에게 준 포상금은 접대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종업원과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포상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향상 등에 공로가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포상금은 접대비가 아
법인세 - 1996.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종업원이나 거래 관계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로를 인정해 적정한 범위에서 지급한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제품 품질향상·기술개발·시장 개척 등의 공로와 사회통념상 적정성이 조건이다.
342
증빙 없는 기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판공비의 성격 및 관계 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업무와 관련된 기밀비의 경우에는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기밀비는 접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 이사장이 증빙 없이 사용하는 기밀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기밀비는 일정 범위에서 접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43
통신사 이동 조건의 기기 할인액은 손금인가? 타사통신망 가입을 해제하고 당해 법인의 통신망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형기기를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신형기기 저가판매상당가액은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통신사 고객에게 기기를 저가 판매할 때 시가 차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타사 가입 해제와 자사 가입을 조건으로 한 저가판매 상당액은 접대비로 본다. 구형기기를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한 금액도 같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44
특정고객의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하면 접대비인가? 근저당설정비용을 특정고객에게 대하여만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법인세 - 199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특정고객의 근저당설정비를 대신 부담한 경우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접대비 시부인계산 대상인 접대비에 해당한다. 통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영업활성화와 우량고객 확보 목적으로 특정고객에게만 지원한 경우이다.
345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한 비매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비매품을 신규 및 기존거래처에게 무상으로 공급시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 봄
법인세 - 199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 비매품을 거래처에 무상 공급할 때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견본품 인정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하면 접대비로 본다.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346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제한 위약금은 무엇인가? 계약 해약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에는 동 위약금상당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봄
법인세 - 199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약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제한 위약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면제한 위약금 상당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공장용지분양계약에서 총분양가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347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용기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거래처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되고, 사업상증여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됨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6.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받지 않는 용기를 거래처에 설치할 때 손금산입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무상 공급하면 접대비이며 사업상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48
접대비 카드사용비율 계산에 기밀비도 포함되나?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도 내의 기밀비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카드사용비율 계산 대상에 기밀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에는 규정상 한도 내의 기밀비가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한도 내 기밀비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9
대리점 직원 교육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나? 학습교재를 판매하는 법인이 학습교재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리점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 등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9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교재 판매법인이 대리점 직원 교육에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교육장소 임차료, 강사료, 참가여비와 교육기간 중 숙식비가 해당하며 계정은 회계기준에 따른다.
350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인가?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액의 일정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거래처만을 상대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것은 접대비에
법인세 - 199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매출액의 일정조건과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특정 거래처에만 지급하거나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면 접대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