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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0건 · 4/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51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 양도소득세-2002.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다른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거나 완성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507
152 재건축 추진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1.0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추진 중 나머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당시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인용 회신은 3년 보유를 들며 2002년 10월 1일 개정에 따른 일부 지역의 1년 거주요건을 유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463
153 재건축 주택 철거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다른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0.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재건축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보유·거주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450
154 재건축 주택 분양은 환지로 볼 수 있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 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2002.10.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새 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환지인지 묻는다.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435
155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2주택 보유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재건축 추진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다른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9.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까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다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171
156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2002.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다른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재건축조합원이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046
157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8.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진행될 때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해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043
158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재건축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환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로 양도소득세-2002.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종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승계한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은 환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663
159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로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2.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 조합원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사업 중 취득한 주택에서 살다가 새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83
160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3.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나머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358
161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진행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210
162 재건축 중 남은 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2.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팔고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해 사업계획 승인 후 재건축이 추진 중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54
163 재건축 완료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1.3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신고를 물었다.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2년 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신고의무는 없으나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35
164 재건축 완료 후 2년 내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나머지 1주택(3년 이상 보유)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의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제시된 요건 아래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86
165 재건축 주택 철거 중 다른 집은 비과세되나요? 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2.1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 완료 후에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14
166 재건축 진행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1.0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나머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사용검사 후에는 검사일부터 2년 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04
167 재건축조합 출자·신탁은 환지처분으로 보는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양도소득세-2001.09.1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출자·신탁하고 새 주택을 취득하는 거래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의 사업이면 환지처분으로 보지만 그 법상 조합이 아니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고 토지 일부가 건축비로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193
168 재건축으로 한 주택 철거 후 나머지는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9.1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양도하면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재건축 완료 후에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내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74
169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2001.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과 재건축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재건축아파트는 관련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127
170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 완료 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또는 당해 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로서 재건축아파트 완성일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2001.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각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순서와 요건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완공 후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과세된다. 종전주택을 완성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2640
171 재건축 완료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904
172 재건축주택 멸실 당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 중인 주택의 멸실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멸실 당시 1세대 2주택이었던 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859
173 재건축 새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4.1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사용검사 후에는 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631
174 재건축주택의 권리 구분과 취득일은 언제인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4.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의 자산 구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부동산 취득 권리, 사용검사 후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618
175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 완료 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거나, 재건축아파트 완성일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완료 후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거나 완성일부터 2년 후 종전 주택을 팔면 과세된다. 종전 주택을 사용검사일부터 2년 내 양도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제도46014-10403
176 한 주택 철거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3.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223
177 다른 주택을 증여한 뒤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입주권 취득일 현재 무주택자인 1세대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고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1.0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증여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주택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해야 하며 입주권 취득일 현재 무주택인 1세대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재개발법 제3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30
178 재건축 중 대체주택과 완성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한 이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2000.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과 이후 재건축아파트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이후 재건축아파트는 관련 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066
179 재건축 후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 시행중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1세대 1주택 해당자가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1세대2주택이 된 후 기존주택의 선양도시 재건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일(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완료로 2주택이 된 뒤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과 기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022
180 재건축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00.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고 환지청산금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978
181 두 재건축주택 중 먼저 완공된 주택도 비과세되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7.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재건축 후 먼저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양도기한과 1세대1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921
182 재건축 후 종전주택은 어떤 요건으로 비과세되는가? 재건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일(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재건축주택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929
183 재건축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859
184 재건축 중 이민한 비거주자의 주택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민한 뒤 완공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국내에 해당 주택만 소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출국 당시 재건축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611
185 재건축 후 남은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재건축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재건축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승인일 등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요건 아래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596
186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후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 양도소득세-2000.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되는 동안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을 팔거나 완공일부터 2년 내 팔면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에는 종전 보유기간과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511
187 재건축 사용검사 전 권리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취득 및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4.0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취득·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이 기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필요경비는 종전주택·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과 법정 필요경비를 합하며 환산가액은 제시된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421
188 재건축 권리 양도 시 과세와 보유기간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 같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같은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3.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상 권리의 성격과 양도차익 계산 및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기존 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에는 종전 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4조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33조제1항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33의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334
189 재건축 완료 후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중에 1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와 재건축입주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재건축 주택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일정한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313
190 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3.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입주권의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필요경비에는 종전주택·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과 법정 필요경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68
191 재건축 권리 양도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3.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취득·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권리로 보며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필요경비는 종전 주택·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과 법정 필요경비를 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68
192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과세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승인일 전까지 입주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4조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215
193 상속 후 3년 전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안된 상태에서 당해 상속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재건축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2000.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재건축 입주권을 상속 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57
194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전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2.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철거 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의 과세 여부와 신고·납부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승인일 전까지의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예정신고는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미신고 시 확정신고와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제94조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32
195 재개발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타인 소유의 대지위에 주택을 소유하고있던 중 당해주택이 재건발ㆍ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 양도소득세-2000.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등의 대지 위 주택에서 받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종전주택 취득가액과 추가불입액 등으로 한다. 종전주택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평가액으로 신고한 뒤 세무서장이 실제 가액을 조사해 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112
196 재건축 승인 후 취득 전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소득세법 취득시기 도래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제 양도소득세-2000.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른 주택 취득시기 전에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취득시기 도래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그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89
197 철거 후 재건축 권리를 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1.1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 철거 후 재건축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의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필요경비에는 종전 주택·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과 법정 필요경비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8
198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 철거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보유기간도 종전건물 취득일로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1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 철거 후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할 때 공제와 세율상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46
199 재건축 중 권리와 완공 주택은 어떤 자산으로 구분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양도소득세-1999.10.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뒤 단계별 자산 구분과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후에는 부동산이다.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 공사기간 및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901
200 재건축 중 산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완공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99.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된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다른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이후 재건축아파트는 관련 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06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