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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말소 후 거주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 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거 거주주택 양도 시 최초 등록 말소일(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 등록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 불문)로부터 5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202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기한을 물었다. 최초로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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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임대주택 양도는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쟁점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및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점 주택 양도에 두 가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1년 이후 5호 이상 임대를 시작한 주택과 2014년 말 이전 취득 주택은 각각 감면할 수 없다. 임대 개시일과 취득일에 따라 적용할 감면 규정이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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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 임대도 비과세되나?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에 거주한 경우 전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서 1세대가 다른 일부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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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으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21.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로주택정비사업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수 없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된다. 제시된 두 견해 가운데 적용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36, 2021.7.23. 제97의3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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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임대도 장기임대 감면되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일부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97) 대상 아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8.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기존 해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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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으로 임대한 토지도 무주택자 나지인가?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여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 소유 나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주택자 소유 나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차장 용도로 실제 사용되는 토지는 해당 규정의 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지는 시행령상 열거된 용도에 해당하지 않고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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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골재 도매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6.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도매업·소매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요건에 속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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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으로 임대한 토지도 나지에 해당하는가?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란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보유한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경우 나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토지는 임차인의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지는 관련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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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맡긴 농지는 사업용인가?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의 경우 해당 기간은
양도소득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12.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해당 기간을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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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사용허가 농지가 수용되면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농지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임대하던 중 수용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존해석사례 서일46014-10608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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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임대한 오피스텔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오피스텔 건축허가내용, 임대분양 공고내용, 임대현황, 임대수입신고현황, 부동산의 거래 규모, 횟수,
양도소득세 - 2011.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8년간 임대한 오피스텔의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의 양도는 양도소득이나 개별 사안은 사실판단한다. 허가·공고·임대 및 신고 현황과 거래 규모·횟수·태양 등을 종합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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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뒤 등록한 임대주택도 중과배제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나목은 2003.10.29.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국민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자기준일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국민주택에 중과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중과배제 규정은 2003.10.29. 이전에 등록해 임대하는 국민주택에만 적용된다. 적용 시기와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에 따라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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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부지로 임대한 기간도 자경기간인가? 농지를 철도공사에 필요한 임시우회철도 부지로 임대하고 휴경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임시우회철도 부지로 임대하고 휴경한 기간이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휴경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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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철거 후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에 딸린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0조의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철거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
양도소득세 건축법 2010.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가설건축물을 임대하다 철거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가설건축물 철거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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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는 자경으로 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
양도소득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0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를 공사가 8년 이상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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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 수탁 농지의 8년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에 따른 한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5.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공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한 농지를 뜻한다. 농지를 재촌 자경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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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위탁기간이 8년 미만이면 비사업용인가?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수탁기간을 8년 이상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적용안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공사가 개인에게서 수탁해 8년 이상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수탁기간이 8년을 채우지 못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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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인 공장도 이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7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임대하는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이 공장 이전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공장 대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이며 그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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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 위탁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개인에게서 수탁해 8년 이상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8년 이상 수탁기간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수탁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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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에 8년 임대한 농지는 자경으로 보나?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촌공사에 농지를 위탁해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자경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사가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소유자가 실제로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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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일부를 양도하면 중과세되는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거주자가 단독주택을 상속(1996.5월)받아 2호의 다세대 주택【‘101호’(세대원 거주), ‘102호’(임대)】으로 변경한 다음, 거주한 사실이 없는 ‘102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
양도소득세 - 2008.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꾼 뒤 일부를 양도할 때 중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하지 않은 ‘102호’를 양도하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 후 ‘101호’는 세대원이 거주하고 ‘102호’는 임대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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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에 쓰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고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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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토지의 연간수입금액은 누구 기준인가? 임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연간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사업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쓰는 연간수입금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토지 전체를 임차인이 정해진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사업 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전체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규정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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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토지의 연간수입금액은 누구 것을 적용하나?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차인이 당해 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연간수입금액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당해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토지의 수입금액비율 계산에서 적용할 연간수입금액을 물었다. 임차인이 법정 사업에 토지를 사용하면 그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사업 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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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로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차고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2007.10.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수회사 차고지로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차고용으로 임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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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주차장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나, 주차장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임대 시 처리를 묻는다.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인 자가 운영 토지는 사업용이나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면 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사업내용과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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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임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를 설치해 임대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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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감면에는 몇 호와 몇 년이 필요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는 5호 이상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제97조의2는 제1항의 국민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주택 수와 임대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제97조는 5호 이상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된다. 제97조의2는 규정된 국민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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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사업용인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받은 면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용한 토지는 해당 기간 사업용으로 보아 판단한다. 사업용 토지 인정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면적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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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에 사용하는 노외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운영하고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면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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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육시설로 임대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신축 주택을 입주시점부터 임대하여 임차인이 영유아보육법상 가정보육시설로 이용중인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아파트를 임대해 가정보육시설로 쓰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이 규정 요건에 해당하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가 2002년 8월 8일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입주시점부터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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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골재채취에 쓴 토지는 사업용인가? 임대하는 토지의 임차인이 골재채취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기간은 임대의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골재채취용으로 사용하는 임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허가받은 자가 허가 내용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해당 토지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의 소유가 아니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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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의 임차인이 노외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함
양도소득세 - 2006.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임차인이 노외주차장으로 이용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주차장운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 토지는 사업용이지만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면 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사용 토지는 토지가액 대비 1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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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임대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요? 종전농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경우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농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일 때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종전농지에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구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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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농지 경작기간과 양도일 임대는 어떻게 보나?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과 양도일 현재 임대의 영향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해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한다.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농지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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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임대한 주택은 양도시기·규모 제한이 있나?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규모의 제한없이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시기와 규모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시기 및 규모의 제한은 없다.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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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후 임대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2002년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이후 취득해 임대를 시작한 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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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5가구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나? 거주자가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공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이상을 분양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5가구 이상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감면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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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용도로 임대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이어야 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도록 허가받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여야 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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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분을 바꾸지 않고 임대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사실상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양도소득세 - 2002.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람이 지분 변동 없이 공동으로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가정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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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인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임대 중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일부를 계약금으로 전환해 취득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이 아니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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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거나 대리경작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인가? 종전의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거나 대리경작하였다면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0.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대리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임대하거나 대리경작한 종전 농지는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 농지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모두 양도인이 직접 경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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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이나 전환 후 임대가 이월과세에 영향 주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 사업의 영위기간에 제한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 전 사업기간과 일부 임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및 추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전환 전 사업기간 제한 없이 적용되며 전환 후 일부를 임대해도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전환일 현재 사업용고정자산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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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5가구 이상을 장기임대하고 다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그 양도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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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일부를 임대하면 양도소득세가 모두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이전전 공장을 양도한 경우 공장이전 후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에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건물의 연면적이 공장건물의 총 연면적
양도소득세 - 1998.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신공장 일부를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임대 건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은 면제받을 수 없다. 1998.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맞게 이전하고 이전 전 공장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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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한 신공장 일부를 임대하면 면제가 줄어드나? 대도시 내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1998.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이전 전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 공장이전 후 신공장의
양도소득세 - 1998.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신공장 일부를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임대 건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은 면제받을 수 없다. 1998.12.31까지 법정 요건에 맞게 지방 이전·사업개시 또는 이전 전 공장 양도를 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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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로 산 농지를 임대하면 비과세되나?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농지를 임대하다가 자경하는 경우 농지대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임대하면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는다.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어야 하며 새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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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일부 임대분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8.12.31 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의 일부를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연면적이 공장의 총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조업에 쓴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임대분은 해당 연면적 비율의 세액을 면제받지 못하고, 이전 후 구공장 임대조업분도 면제되지 않는다. 1998.12.31.까지 규정에 맞게 지방이전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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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해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도 주택인가? 주택의 판정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은 주택에 포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부분이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물 부분도 주택에 포함한다. 주택은 사실상 용도로 판정하되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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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수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는가? 거주자가 임대에 공하는 공장에 부수된 건물이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합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그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공장에 부수된 사용인 합숙소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합숙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에 부수된 건물이고 실제로 합숙소로 사용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