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임야를 조경식재업자에게 빌려주면 임대용역인가? 자기소유의 임야를 조경식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임야를 조경식재업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임대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조경식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
지방공단의 지자체 부동산 임대는 면세되나?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을 위탁받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임대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고 관리만 대행하면 각 용역이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임대용역을 누구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53
담보 부동산을 대신 임대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금융기관이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매처분 전까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아 당해 채무자의 채무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담보 부동산을 채무자 대신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질의2는 제시된 1안에 따라 처리한다. 공매처분 전까지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를 채무자의 채무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154
부동산 전대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동산 임차인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를 물었다.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과 전대용역을 공급한 임차인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155
운용리스 자산을 재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시설대여업자의 동의하에 당해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임차한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한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대여업자의 동의를 받아 시설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156
국외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제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등은 당해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57
공동 임대사업자는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므로 당해 공동사업자 명의로 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임대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자 명의로 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58
법인이 임원 주거용 주택을 빌리면 면세인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인 당해 법인은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빌린 주택을 임원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건물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임대업자가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해당 법인이 임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9
무상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60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낼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금액을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 때문이다.
161
임차인 부담 설계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이 설계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임차인에게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비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일부 부담한 임대용 건물 설계비의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설계비를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임대용역을 2과세기간 이상 공급하는 경우이며 월수 계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임차인이 낸 개발부담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될 토지를 임대하면서 토지사용료외에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골프연습장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임차인이 일시에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 부담 개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발부담금 등은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합계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과세대상기간 월수를 곱해 계산한다.
163
임대료 소급 인하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을 변경하면서 임대료를 소급인하하기로 계약서에 명기한 경우 당초 계약을 변경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임대료를 소급 인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급 인하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면 계약을 변경한 때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임대용역 공급 후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관광선 보수 장비 임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산 관광선 사업자에게 동 관광선의 유지ㆍ보수 및 수리 등을 위한 작업용 장비의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선의 유지·보수·수리를 위한 작업용 장비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작업용 장비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관광선 사업자에게 유지·보수 및 수리 목적의 장비를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
임대료가 연체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 199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을 지체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가 연체되어도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수령 때가 아니라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 발급해야 한다.
166
면세사업자에게도 임대료 부가세를 받는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일 때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면세사업자인 임차인에게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자신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7
인가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인가 학원의 교육용역과 학원에 대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일반과세자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여도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사립학교의 부동산 임대료는 과세되는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
임차인이 대신 낸 재산세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부담금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관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이 부담할 때 그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부담금은 부동산 임대용역과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170
전대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는가? 부동산임차인이 제삼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부동산 임차인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171
종교단체 경내 건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종교단체가 경내 건물과 공작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지정문화재를 소유·관리하는 등록 종교단체의 해당 임대용역은 면제된다. 개별 질의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부동산 임대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었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률(1980.12.13 법률 제3273호)에 의하여 198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시행 및 과세 시점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 토지의 일정한 임대용역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용역은 1981년 1월 1일부터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관련 개정 법률이 임대용역 과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73
공동기숙사 건물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공동기숙사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기숙사 임대용역은 주택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 취사장 등을 갖춘 공동기숙사 용도 건물의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숙사 임대용역은 주택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거시설을 공동 사용하고 숙박 공간만 개별 사용하는 형태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174
종교단체가 상가와 주차장을 임대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경내지 이외의 한 상가건물을 점포 및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소유 상가건물을 점포와 주차장 등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건물 일부를 종교단체가 사용하더라도 해당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종교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지정문화재의 경내지와 내외 건물·공작물 임대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5
지방공단의 지하상가 임대는 면세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199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의 면세 및 수정세금계산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은 면세되며 공급가액 증감이 생기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교부할 수 있다. 지방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지방공단의 지하상가 임대는 부가세 면제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과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1998.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 등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위탁받은 지방공단의 임대용역은 면제된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기면 발생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7
분양 지연 주택을 종업원 숙소로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과세대상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지연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차자가 연수중인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임대용역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것이며, 주택의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지연으로 신축주택을 종업원 숙소로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하므로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임대주택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국내 계약으로 빌린 컨테이너를 국외에서 써도 10%인가? 국내사업자와 국내에서 체결한 컨테이너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컨테이너를 임대한 때에는 임차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대차계약으로 빌려준 컨테이너를 임차인이 국내외에서 사용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임대용역 제공대가에는 10% 세율을 적용하고 임차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국내에서 체결한 컨테이너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여야 한다.
179
명도소송 중 받은 임차료 상당액도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인이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후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소송중에도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후 명도소송 중 받은 임차료 상당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받은 임차료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증금 이자상당액의 세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0
기부채납 지하상가 임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국가등에 기부채납한 후 지하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용역의 공급개시일은 준공후 임차인이 입주하기로 한 때이나 준공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후 임차인이 입주한
부가가치세 - 1997.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후 임대하는 지하상가의 임대용역 공급개시일을 묻는다. 준공 후 입주하기로 했다면 그 입주 시점이 공급개시일이다. 준공 전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임대하면 승인 후 임차인이 입주한 때가 공급개시일이다.
181
월세를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월세분을 계약시 지급받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을 월세를 계약 때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월세를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속 신고·납부 여부는 최초 계약과 계속 임대 약정 등 구체적 거래내역을 갖추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오피스텔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오피스텔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183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임대하면 부가세가 붙나?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자 중의 한 구성원에게 임대용역을 별도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한 명에게 별도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성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번째 질의는 질의회신문 소득46011-266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임대업 포괄양도 전 임대료도 비과세인가?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미등록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액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포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양도할 때 자산과 기존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괄양도 자산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양도일 전에 공급한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미수금액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승계시킨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
과세특례 임대인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사업자가 임차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사업자인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으면 명령사항 위반으로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6
연수원 종업원 숙소 임대는 과세되는가? 임차자가 자기의 연수원에서 연수중인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주택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이 지연된 주택을 연수원 종업원 숙소로 임대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업원 숙소 사용은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임대수입 탈루와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제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신고 탈루와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에 따른 제재를 물었다. 탈루세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해 추징하며, 미교부나 허위 기재는 처벌될 수 있다. 임대료에 세액 구분이 없으면 영수액의 110분의 10을 거래징수한 세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8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무상 제공을 이유로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도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9
상가와 주택 임대의 부가세는 어떻게 다른가?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과 주택 등을 임대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건물 임대는 과세되지만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된다. 면세 범위는 상시 주거용 건물과 건물 정착면적의 5배 또는 일정 지역의 10배 이내 부수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
임대보증금 수취 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과세표준은 그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임대보증금상당액임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을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질의1은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2의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임대보증금상당액이다.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91
임대료를 미리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의 대가를 공급 전에 미리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년 6월에 대가를 미리 받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192
주택 임대와 일시적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용역과 분양주택의 임대 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상시 주거용 주택의 임대는 면세지만 과세 주택을 면세 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분양 목적을 유지하며 분양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3
해외에서 쓰는 장비의 국내 임대는 영세율인가? 건설장비 임대용역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단지 임차자가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함)이므로, 당해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계약하고 원화로 대금을 받는 해외 사용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제공된 임대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임차자가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
주택 임대·신축양도와 장기임대 세제는 어떻게 되나? 상시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와 신축양도 및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세금 처리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임대와 국민주택 신축양도는 면세되고 임대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1986.01.01. 이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법정 요건을 갖춰야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5
전세금·보증금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언제 계산하나? 사업자가 임차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동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임차자가 당해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업자가 임차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이다.
196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하면 과세표준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있는자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저가 공급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소득금액도 행위나 계산과 달리 계산할 수 있다.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
화재 수선기간에도 임대용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화재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내부수선이 요구되어 사실상 임대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기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2.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내부수선이 장기간 이어진 기간의 임대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임대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기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화재로 내부수선이 필요하고 실제 임대용역이 없다는 점이 조건이다.
198
아파트를 사무실로 쓰면 임대용역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임차인의 실지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아파트를 임차인이 사무실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이 면세되는지는 임차인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건물의 형식이 아니라 임차인의 실지 사용용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
공동사업자에게 받은 임대료도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의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일부는 자신이 구성원인 공동사업자에게 공동사업장으로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신축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신이 구성원인 공동사업자에게 건물 일부를 임대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부터 받은 대가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0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주택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