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대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04회신일 1999.08.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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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1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과 전대용역을 공급한 임차인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임차인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를 물었다.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과 전대용역을 공급한 임차인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차인이 제3차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부동산 소유자, 임차인 및 전차인이 거래에 참여한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차인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임차인이 제3차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각각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5부2998 심판결정
2006.04.0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04 (<time datetime="1999-08-11">1999.08.11</time> 회신), "부동산 전대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20)
원 제목: 부동산 임차인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용역 공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