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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위자료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일방이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거나 이혼 위자료에 갈음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 부동산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고 위자료 부동산은 대물변제 가액으로 한다. 대물변제 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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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과 대물변제액은 양도가액인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과 부동산 대물변제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사유에 따라 판단하고, 대물변제된 50억원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한다. 손해배상금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인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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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물변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양도소득세 - 2009.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이 대물변제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0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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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물변제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 또는 위자료 대신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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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받은 임대주택은 전 배우자 기간을 합산하나? 부부 중 한사람이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부부 중 다른 사람이 「민법」 제839조의 2 및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에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재산분할이면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재산분할 형식이더라도 실질이 위자료이면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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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대물변제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며,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물변제된 가액 등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
양도소득세 - 2008.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대물변제 가액을 물었다.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보며 대물변제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된다. 대물변제 해당 여부와 가액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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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양도세가 다른가? 거주자가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본다. 재산분할인지 여부는 이혼합의서와 재산 형성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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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받은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토지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토지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그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받은 토지가 채권 변제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재산분할 토지는 해당하지 않지만 판결상 위자료 대신 받은 토지는 해당한다. 위자료를 금전으로 받는 것에 갈음하여 토지로 대물변제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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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물변제의 실지거래가액은? 채무액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된 경우 대물변제된 가액을 실지거래된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2007.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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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나?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 - 2007.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거래가액을 묻는다. 제공된 본문에는 회답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본문에는 “별 첨”이라는 문구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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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인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7.04.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기지분의 환원인 재산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유상 이전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액이나 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는 양도이며 구체적 적용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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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로 받은 부동산도 이월과세되나? 위자료로 받은 자산은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대신 받은 부동산에 배우자 증여자산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가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증여자산 이월과세로 보지 않는다. 그 경우 해당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배우자가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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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위자료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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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대신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현금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는 판결내용 및 소유권 이전 사유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판결상 현금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비과세지만 위자료의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 판단은 판결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소유권 이전 사유 등 사실관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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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로 주택을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1주택을 각각 소유한 거주자 및 배우자간의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1주택을 대물변제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부부가 이혼 위자료로 주택을 대물변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주택을 대물변제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대물변제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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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물변제 때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 또는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관련 질의회신문과 대법원판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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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한 부동산 등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첫째 질의는 관련 법령을, 둘째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관련 규정과 함께 재일46014-214 회신문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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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상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해당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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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과세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
양도소득세 - 1998.07.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부동산을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로 받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위자료는 양도소득세 대상이지만 법정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지급 성격은 이혼 합의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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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물변제액이 실지거래가액인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양도가액은 당사자 간 실제 거래가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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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신 주택 지분을 주면 양도세가 붙는가?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하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대신 주택 일부 지분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에 갈음한 부동산 이전은 양도이며, 해당 주택 지분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의 일부 지분을 1997년 4월 23일 이전에 이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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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부동산을 돌려주면 어떤 세금이 붙나? 이혼합의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대신 받은 부동산이 재혼으로 환원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혼 후 소유권 환원은 유상 또는 무상 이전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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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소유부동산이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것이면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을 대신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 합의에 따른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이 사실상 무상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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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과세되나?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 199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와 이를 대신한 부동산 대물변제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는 원칙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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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신 준 부동산은 양도인가? 당사자간의 합의를 법원이 확정한 협의 이혼에 있어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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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보며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증여 취득일은 증여 등기일이고 그날의 현황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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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양도·증여 시기는 언제인가? 부담부증여의 양도 및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 및 증여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부분은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본다. 양도 및 증여 시기는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증여인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증여 및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일정액의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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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과세되나? 당사자간의 합의를 법원이 확정한 협의이혼에 있어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분할 청구로 취득하면 정해진 금액까지 비과세되나 초과 재산가액은 증여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이혼위자료와 자산 대신 지급은 어떻게 과세되나? 이혼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와 위자료로 자산을 대신 지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위자료는 증여가 아니지만 규정상 자산을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위자료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인지와 지급 자산의 성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비거주 중 취득한 위자료 주택은 비과세되나? 이혼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하는 당해주택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대신 받은 주택을 비거주 상태에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해 양도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증여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위자료 대신 준 부동산에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대물변제한 부동산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1세대 1주택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대물변제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이혼 합의해제로 환원등기하면 양도가 취소되나? 이혼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법정화해에 의한 합의해제로 그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당사자의 합의해제로 부동산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 또는 법정화해에 의한 합의해제로 환원등기되면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34
위자료 부동산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6개월 안에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7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결론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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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와 대신 지급한 자산은 어떻게 과세되나?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여부와 자산으로 대신 지급할 때의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과세대상 자산을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위자료에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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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부동산 환원은 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이혼으로 이전한 부동산을 6개월 이내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와 판단 근거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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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2.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의나 확정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해 과세된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에 따라 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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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이혼으로 이전한 부동산을 6개월 이내 환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양도 해당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057, 1992.08.13. 회신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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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6개월 안에 환원할 때 양도 여부를 묻는다.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나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가 아니다. 구체적 회답은 재일01254-2057(1992.08.13)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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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부동산 환원은 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이혼 후 이전한 부동산을 6개월 안에 환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하였다. 첨부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 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본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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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부동산으로 갚으면 양도인가?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해당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기존 회신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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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나?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
양도소득세 - 1993.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와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고,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회답은 위자료 대물변제와 재산분할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각각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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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신 넘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대물변제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근거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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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과세되나?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
양도소득세 - 199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와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손해배상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고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계산사례는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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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
양도소득세 - 199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과 이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의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위자료에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 제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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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이혼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6개월 이내 환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057, 1992.08.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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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1세대1주택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양도한 때에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1세대1주택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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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로 받은 임야를 돌려주면 어떤 세금이 붙는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와 양육비로 받은 임야를 전남편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 여부가 아니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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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의 증여세·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고, 위자료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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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와 대물지급은 어떻게 과세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고, 위자료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및 과세대상 자산을 대신 지급한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과세대상 자산을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위자료에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