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수출품매도확약서만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수출품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아닌 수출품매도확약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매도확약서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품매도확약서에 의한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이어야 한다.
502
민방위용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방위산업체가 민방위용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산업체가 민방위용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방위용 재화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3
취소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내국신용장이 그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내지 취소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기관이 무효 또는 취소한 내국신용장 관련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신용장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효한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504
수출 환차보상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외국구매자와의 약정에 의거 수출가액에 환차보상액을 당해 외국구매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동 환차보상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별도로 받는 환차보상액의 영세율, 공급시기와 손익 처리를 물었다. 환차보상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국내대리점을 통해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약정에 따라 보상액을 확정할 때이며 법정 사유가 있으면 미수수익을 손익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05
수출계약만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 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출업자와 체결한 수출완제품 공급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8.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승인서 없이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수출완제품 공급계약에 따른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품 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상 구매 승인서에 의하지 않은 경우이다.
506
개인 자격 재화의 국외 현물출자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취득한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자격으로 취득한 재화를 국외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취득한 재화의 국외 반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현물출자를 위해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7
대행수출품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생산업자는 수출업자에 해당하며, 당해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하는 생산업자의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생산업자는 수출업자에 해당하며 직접 도급계약에 따른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생산업자가 수출업자를 통해 대행수출하고 그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8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국제간복합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간복합운송용역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수송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운송서류를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509
내국신용장 취소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의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신용장이 그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수정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654, 1986.04.10 회신문을 제시한다.
510
위탁 생산품을 직접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시설이 없이 타인에게 의뢰하여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경우(대행 수출의 경우 포함)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 없이 타인에게 생산을 맡긴 재화를 직접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에 직접 반출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행수출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11
직접 받은 관세환급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공급자가 위임장으로 직접 받은 관세환급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3...11을 참고한다.
512
수출대금과 신용장 차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을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금액과 신용장상 금액의 차액을 별도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지급받는 차액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513
비거주자 원화예금으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당해 대금을 비거주자 원화예금에서 직접 원화로 받는 때는 영의 세율의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해 공급한 재화·용역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거주자 원화예금에서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
공장에서 직접 수출하면 영세율을 적용받나? 한 사업자에게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공장에서 직접 수출하고 서류를 공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한 내에 제출했을 경우 재화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을 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공장에서 직접 수출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서류를 공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15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지하철도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도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하철도 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하철도 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지하철도 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16
직접 도급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품 임가공 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직접 도급하거나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와 나머지 질의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7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 대가의 일부로 받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관세 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에서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되 일부 금액이 미확정이면 세관의 국세환급금 통지 때 발급할 수 있다. 재화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518
차관자금으로 지급받은 용역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지급받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에 의해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급받은 공급가액 가운데 차관자금 부분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적용 범위는 전체 공급가액이 아니라 차관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19
수출물품을 본사에 반출하면 어디서 영세율을 받나?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 받음
부가가치세 - 198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을 본사로 반출할 때 영세율을 어느 사업장에서 적용받는지 물었다. 수출 증빙서류가 본사 명의여도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간세1235-2021을 참조하도록 했다.
520
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문의1,2)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 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8.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
호텔 비디오시설의 사업장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보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지 않고 단순히 시설의 관리만 갖춘 장소인 호텔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관광숙박업자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 비디오시설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지 않고 시설 관리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숙박업자는 시설사용료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일정한 비거주자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2
기존 지하철 시설의 개수·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건설된 지하철역 구내에 역무자동화설비(승차권 개집표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시설물을 개수하는 공사 및 지하철용 전철교에감시기기(C.C.T.V)를추가로 설치하는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규정하는 지하철
부가가치세 - 1986.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지하철역의 시설 개수와 감시기기 추가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사는 지하철도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건설된 역의 자동화설비 설치를 위한 개수와 전철교 감시기기 추가 설치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3
일부 대행수출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동일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중 일부는 자기가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고 일부는 타사업자와 대행수출계약에 의하여 대행수출을 하는 경우에 대행수출분에 대하여는 대행수출위탁자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대행수출
부가가치세 - 198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수출과 대행수출이 섞인 거래의 영세율 적용자와 수탁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행수출분은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고 수탁자는 직접수출액과 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대행수출 해당 여부는 비용, 클레임 당사자와 손익 귀속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524
합병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합병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급에 관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합병법인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재화 공급 후 합병 뒤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영세율과 수정세금계산서를 묻는다. 수정 권리와 의무를 합병법인이 승계한 부분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양수자가 수정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부분은 그 사유 발생 시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5
사후 개설 내국신용장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해당 서류가 개설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서류 개설 전에 공급한 경우에도 같은 과세기간 내 개설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26
내국신용장이 취소되면 수정발급해야 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의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신용장이 그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또는 취소된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후 내국신용장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뒤 발행기관이 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
브레이크액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브레이크액은 석유제품이 아니므로 당해 브레이크액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98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레이크액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브레이크액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브레이크액은 석유사업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석유제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28
해당 이용료는 외국항행 영세율 대상인가? 이용료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에 제시된 이용료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용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한 외국항행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9
영세율 공급가액도 총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총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가액이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에 영세율 공급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가액도 총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안분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0
적십자사에 판매한 모포는 영세율 대상인가? 대한적십자사에 모포를 판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적십자사에 모포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모포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적십자사에 판매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531
간접계약으로 납품한 금형도 영세율인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의 형식이 아닌 금형제작을 의뢰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으로 금형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금형제작 의뢰를 받은 사업자에게 금형을 납품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금형제작 의뢰 사업자와 계약한 공급이다.
532
본사 명의 수출서류면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받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되어 있더라도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본사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제조장 생산 제품을 수출할 때 어느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에 적용하되 거래명세서를 먼저 본사에 교부했다면 본사에 적용한다. 수출 증빙서류가 본사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제조장의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3
신용장 없는 임가공용역도 영세율인가? 귀 질의 가의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없이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과 관련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이고 법정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도급계약이나 내국신용장에 따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출업자와의 직접도급계약 또는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
민속공예품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도자기 가구류 등의 민속공예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도자기·가구류 등 민속공예품의 공급이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민속공예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일정한 외국인 관광객 거래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거래정보를 적은 물품판매기록표로 외국인과의 거래임을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
수출재화 임가공은 언제 영세율인가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귀문 가) 및 내국신용장(2차 내국신용장 포함)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귀문 다)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계약 방식별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하거나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외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 없이 제공하는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7
전화시설을 다른 법인에 빌려주면 과세되나? 법인사업자가 한국전기공사공사와 계약에 의하여 가입된 테렉스 및 전화시설을 타 법인사업자에게 일시사용토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정한 사용료상당액만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전화시설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일시 사용시키고 받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가 정한 사용료만 징수·납부하면 면세지만 초과액은 과세되며 외국법인에게 받은 초과액에도 영세율이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용시키고 초과 사용료를 원화로 직접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38
내국신용장 없이 공급한 수출재화도 영세율인가? 수출하는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수출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39
미군납 내국신용장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는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군납계약서에 따라 개설된 내국신용장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해 개설된 내국신용장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540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거래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지정된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정해진 방식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은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41
수출대행 때 생산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직접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고 당해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는 때에도 당해 수출품
부가가치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직접 신용장을 받고 생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수출대행계약에 따른 생산업자의 수출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실제 거래가 해당 유형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42
본사 명의로 수출해도 공장이 영세율을 받는가?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 받음
부가가치세 - 197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증빙이 본사 명의일 때 공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공장은 본사에 거래징수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해야 한다.
543
선적완료증명서 명의가 달라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외항선박 등에 재화를 공급하고 과세표준신고시 영세율 증빙서류로서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당해 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적완료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신청인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공급이 증명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화 또는 용역이 외항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됐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