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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과 거래하여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국외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에서 외국법인 등에 제공하는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 발주에 따라 공급한 과세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에서 받는 용역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계한 수수료 상당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받아 원화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거래여야 한다.

•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제3항 (선박투자회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천적곤충과 수정벌을 공급할 때 면세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생산 천적곤충과 수정벌은 면세되고, 특례규정상 천적을 농민 등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은 특례규정에서 정한 천적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농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6항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용역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회답은 재소비46015-380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재화·용역 대금을 국내사업장에 송금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국외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직접 송금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법인의 해외 광고 게재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광고 게재 위탁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국외 위탁가공 후 외국에 인도하는 수출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자가 가공임 지급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가공물품을 외국에 인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기본통칙과 유사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기본통칙 11-26-3과 서면3팀-2314 외 1건이 제시되었다.

영세율 적용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부터 신고·납부와 기장까지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도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세율 적용 대상인 면세 재화나 용역의 면세포기 가능 여부와 효력을 물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인 면세 공급은 면세포기할 수 있다. 영세율 대상만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국내 공급하면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용역이 시행령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대금을 국내 연락사무소를 통해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에는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야 한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물품 반출과 용역 제공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북한 반출 물품과 북한 제공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제공하는 설계, 장비 및 물자운송 등의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서류가 법정 구매확인서에 부합하는지는 발급 위탁기관인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질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포우편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을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업용 기자재를 농민 또는 농협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농협에 공급하여 농협이 사용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할 때 필요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적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5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외 다자간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고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404, 2004.12.21. 외 1건을 제시하였다.

직수출과 위탁가공·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각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과 첨부서류가 달라진다. 해당 수출방식인지 여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판단하므로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2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자간 무역에서 발생한 항공운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하여 운임을 받는 경우이다.

사료관리법상 과세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질의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사료를 제외한 사료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에서 이동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사례로 재소비-1404 등이 제시되었다.

여행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국내 여행객에게 제공하면 과세되며 비거주자 등에 특정 용역을 공급하고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의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화획득을 위한 재화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적용 여부를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드라마 콘텐츠를 해외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과 제출·보존 서류를 물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한다. 정해진 서류를 낼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와 증빙서류를 내고 관련 증빙은 5년간 보존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 명의로 대행수출할 때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생산업자가 실제 수출한 경우 그 생산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2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4조제3항제1호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물정액의 수입·국내 공급과 관련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동물정액 수입은 면세되지만 국내 공급은 과세되며 별표에 없는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축산업용기계는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에 열거된 축산업용기자재로 한정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8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휴업·폐업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직접계약·과세사업 사용·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거래는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며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제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수출품 생산업자는 포함되지만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용역이 국외 제공 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의뢰한 금형을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대금 수령과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사업자가 금형을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북한 개성공단으로 공급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북한 반출 물품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국내 지정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대금 수령 및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의무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과세표준은 총 거래가액이다. 계약서 등 수출 증빙과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테스트 장비를 무환 반출한 뒤 해외에서 판매할 때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테스트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사업자에게 팔면 해외에서 장비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방법에 따른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직접 송금하고 이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도 영세율 대상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외 업체가 참여하는 4자간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영세율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유사 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거래계약과 재화의 이동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내·외 업체 간 4자 거래와 위탁가공용 원재료 반출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회신문 부가46015-232와 재소비-140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단에 공급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하도급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그 사업자의 하도급 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직접 공급분은 2004년 12월 31일 전 계약 체결 등 원문의 적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사업서비스업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과 대금 수령 조건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국내사업자 간 국외 소재 컨테이너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이나 외국인도 수출 등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국외 공급 및 외국인도 등 수출방식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없고 열거된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진 해당 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2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제1항제3호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사업자가 지정한 국내업체에 납품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며 관련 조세법령과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검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영세율 규정을 제시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현지법인이 생산한 재화를 다른 법인이 수입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뤄진 일정한 수출은 영세율 대상이다. 중계무역·위탁판매·외국인도·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이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2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제1항제3호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