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이 아니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부가가치세상 용역 공급 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건설용역과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 건설용역과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공급 물품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인지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북한으로 직접 반출되는 물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공급은 추가 요건이 필요하다. 국내 공급 물품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되는 재화여야 한다.

•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항행선박 선용품 공급의 납세의무와 중계무역·외국인도 수출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우리나라 국적 선박 거래는 국외거래가 아니며, 요건을 갖춘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계무역방식 또는 외국인도 수출인지 여부는 대외무역법과 소관부처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운대리점 용역대금을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 자체가 영세율 대상인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공급받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농민에게 위탁·계약사육하는 법인의 사료에는 적용되지만 2006년 7월 1일 이후 직접 사육용 사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고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이며 면세 사료는 제외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1호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동스쿠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동스쿠터는 해당 규정의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열거된 성인용 보행기와 휠체어 등에 한정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운중개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운중개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해운법 제2조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6호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국제운송용역은 대금 수령 방식과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용역 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사 명의 내국신용장으로 산 재화를 공장이 인도받을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취처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계약·발주·대금결제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운송 편의를 위해 사용·소비할 공장에 인도한 경우이다.

영세율 과세표준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과 수정신고 시 경감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신고를 해도 경감되지 않는다. 법에 규정된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6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9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4항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6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북한 반출 목적의 장비를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달물자구매계약에 따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요기관인 대한적십자사에 국내에서 장비를 공급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방식의 수출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국외 제공 용역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목초액과 숯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목초액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용 자재로서 고시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숯에 대해서는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6항 (조세특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616, 2006.03.29. 외 1건을 제시한다.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영세율 대상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해당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 관련법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시기 및 첨부서류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재화가 인도될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2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수입상품 홍보비를 국외사업자가 부담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활동을 수행했다면 본사가 대금을 지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세율을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노반공사 구간의 군부대 이전용 대체시설 신축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군부대 대체시설 신축공사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규정 각목의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이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은 서면3팀-913, 2005.06.22. 외 2건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재화를 다시 수입해 수리한 뒤 재수출할 때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905, 서면3팀-1738 및 부가46015-2284가 제시되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신고 때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외화입금증명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4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제공한 선원 공급 및 관리업무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운법상 선박관리업자가 외항선박 운항에 필요한 선원 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하는 재화의 대금 결제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재화에는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법령과 세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받는 선박관리 대행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관리 등의 대행수수료는 외국 항행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관광기념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물품판매기록표로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를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과 같은 법 시행령상 공급시기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공동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을 물었다.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원도급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와 공동매입 방법은 제시된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민간투자 방식의 사회기반시설 공급과 관련한 영세율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판매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판매한 재화가 관련 고시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되면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구역 내 판매와 해당 재화의 외국 반출이 적용 조건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위탁가공무역 수출을 어느 사업장에서 영세율 신고하는지 물었다. 계약·대금 수령과 거래내역 수보가 이루어지는 본점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점이 원재료를 국외 반출하고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2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계무역에서 재화 공급자의 판단과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자는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수출 유형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진다. 내국물품 반출은 수출실적명세서, 대외무역법상 수출은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64조제3항제1호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과 금형제작 거래를 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과 조건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고서에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금액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가산세 적용은 달라지지 않는다.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경정청구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10％ 세율을 신고·납부한 뒤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를 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이다.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정해진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되 부득이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외 4자간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한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1467과 재소비-1404를 제시했다.

유류공급자·급유대리점·운용선사·급유용역업체의 거래별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항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는 영세율이지만 주선용역과 유류공급자에게 제공한 급유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다. 대리점 거래가 유류공급인지 주선용역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계무역·위탁가공무역 수출에서 상업송장이 영세율 첨부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업송장의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이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착오로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미달신고에 관한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6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 관광객의 체험장 입장료 수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규정된 용역에 해당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북한과 거래하며 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 회신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1214, 2005.07.29를 제시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제3자나 대리인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이 열거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북한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3팀-2164와 서면3팀-1214를 제시했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계약과 과세사업 사용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은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