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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6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61건 · 8/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할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취득한 종중 부동산을 환원할 때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하면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다. 해당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4
352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부동산의 양도일은?
부동산등기특별초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확인하여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대금을 청산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대금을 청산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1
353 임대소득에서 뺀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도 빼나요?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의 처리를 물었다. 보유기간 중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1
354 배우자 이월과세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규정에 따르며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5
355 개량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비용의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개별 비용이 공제 대상인지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8
356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 확인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취득가액이 불명확하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5
357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 확인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취득가액이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차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6
358 증여세 과세 재산가액은 취득가액에 반영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를 과세 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과세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68
359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율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차익에 법정 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4
360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무엇을 말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말한다.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그 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8
361 경락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그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 지분을 경락받아 취득한 경우 양도 여부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기 담보자산을 자기 명의로 경락받으면 양도가 아니며, 경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다. 취득시기가 다른 지분 중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지분은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24
362 분할 후 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인적분할 이후 존속법인의 발행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7
363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의 과세 기준은?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며,「소득세법 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며, 상속일부터 5년 내 양도한 상속주택에는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0
364 리모델링 공사비를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공사비가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서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도급계약서와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4
365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법원의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법원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5
366 부담부증여 양도차익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양도가액은 상속증여세법령에 의한 시가를 말하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령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차익 산정과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은 가액 기준을 적용하고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에 따라 공제할 기타 필요경비의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
367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팔면 특례를 받나?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한 뒤 남은 종전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종전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4
368 재건축 후 받은 상가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당해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재건축 후 분양받은 상가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3
369 상속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필요경비는 자산 취득에 직접 든 가액 중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
370 상속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상속자산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6
371 공동소유 고가주택은 지분별로 판정하나?
고가주택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1
372 인수한 전세보증금도 경락주택 취득가액인가?
경락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시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을 부담한 경우 당해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주택의 취득가액에 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항력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경매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은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
373 상속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선순위 상속1주택과 그밖의 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입주권이나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개정된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
374 의제취득일 전 상속 부동산의 필요경비는?
의제 취득일(1985.1.1)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의 계산은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이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양도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1
375 특별조치법 이전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000
376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입주권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그 실지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 계산은 동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기존 부동산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해 산정한 뒤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
377 담보 부동산 경매 시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부동산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경매로 양도된 부동산은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
378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지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이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
379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재고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
380 인테리어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자본적 지출액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테리어 비용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인테리어 비용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
381 인테리어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자본적 지출액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테리어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인테리어비용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
382 2003년 말 이전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03.12.30. 이전에 증여로 취득한 자산 양도시 취득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할 경우 취득가액은 동 가액 이외의 상증법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12월 30일 이전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증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
383 특별조치법 등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9
384 10년 이상 보유 토지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00분의 30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100분의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토지를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6
385 제3자에게 준 보상비도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와 관련 하여 거래당사자외의 자에게 지급한 보상비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와 관련해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보상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거래당사자 외의 자에게 지급한 보상비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4
386 증여받은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원칙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실지취득가액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2
387 상장주식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를 개서했다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4
388 매매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 잔금의 공탁일로 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판결로 등기한 아파트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거래당사자 다툼으로 잔금을 공탁한 경우 취득·양도시기는 공탁일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8
389 재건축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비과세 특례 대상 입주권이란 관리처분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 자가 취득한 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정해진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입주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부분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3
390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따로 계산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한다. 보유기간은 각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0
391 대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 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에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매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잔금 일부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5
392 공동주택의 비과세와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1주택을 별도세대원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고가주택의 판정은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비과세와 고가주택 판정 및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세대별로, 고가주택 여부는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0
393 별도 평가한 과수가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이전대가로 받은 가액을 말하며, 과수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토지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당해 과수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 취득 시 별도로 평가한 과수가액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수가액을 토지 취득가액과 구분해 거래했다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55
394 주택 수리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자본적 지출액등으로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리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에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수리비용이 공제 대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5
395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별도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3
396 환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나?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증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사업소득금액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46
397 환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나?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 중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관련된 감가상각비가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000
398 상속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09
399 공동사업자가 소유한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은?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완성하여 각각 소유한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날 현재 당해 토지 등의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후 각자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 토지 등의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이다. 자가사용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05
400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따로 계산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해 공제한다. 각 자산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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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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