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여러 차례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비상장주식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회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합병 취득 주식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비용에 의제배당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을 빼서 취득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2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모두 없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3
자본적지출액은 언제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지출액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제출한 장부가 객관적 증빙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4
양도대금 일부를 법인에 증여하면 양도가액에서 빼나?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중 일부를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니며, 증여 받은 영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일부를 영리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증여한 금액은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금액은 영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5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어떤 비용이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양도자가 부담한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ㆍ설비비ㆍ개량비ㆍ자본적지출액ㆍ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자가 부담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이 필요경비가 된다. 취득 및 자본적지출액의 인정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6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취득·양도 당시 지가산정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납세지와 소재지 관할이 다르면 요청을 받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07
재개발아파트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분양처분 이후부터는 부동산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분양처분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8
1984년 이전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은?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의 계산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환지예정면적에 각 시점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에는 취득·양도 및 환지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109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증여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증여자산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10
아파트 분양대금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빼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지체로 발생한 연체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체료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1
1996년 이전 증여 부동산도 이월과세되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기의 규정은 1997.1.1이후 증여받아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 2000.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받은 부동산에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아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된다.
1,112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1,113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했으나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1,114
취득 후 1년 내 양도한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취득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증여자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비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자산은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평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5
국외 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가 국외에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6
특약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빼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매매계약서에 보상금 지급관련 특약조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함
양도소득세 - 2000.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을 필요경비 등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손해배상금은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하자 보상 특약이 명기되고 손해배상청구소 판결에 따라 지급된 경우여야 한다.
1,117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실지로 지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18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환산 신고하나? 양도자가 부동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중 하나를 모를 때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다. 이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9
공동주택 양도차익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공동주택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시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다
양도소득세 - 200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취득 당시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어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120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확인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없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21
10년 이상 보유 자산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률을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1990년 4월 6일 취득 자산을 2000년 4월 6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22
부동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와 실지가액 중 무엇으로 계산하는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되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3
재개발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양도가액은 실제 받은 금액, 취득가액은 종전주택 등의 취득가액과 건설회사 납부액의 합계로 계산한다.
1,124
경락 부동산을 1년 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은 법원의 경락대금과 실지양도가액과의 차익에 대하여 계산되는 것이며, 그 세율은 과세표준의 40%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법원의 경락대금과 실지양도가액의 차이로 계산하고 세율은 과세표준의 40%이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관련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5
공동주택 기준시가 미고시 때 양도차익은? 공동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기준시가가 산정ㆍ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양도소득세 - 200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각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과 지방세법에 따른다.
1,126
철거 후 재건축 권리를 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1.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 철거 후 재건축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의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필요경비에는 종전 주택·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과 법정 필요경비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7
특수관계자 간 주식 거래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그로부터 취득할 때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지만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 초과 취득이나 시가 미달 양도로 양도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8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임. 또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의제취득일 전 취득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법령상 각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29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0
계약금만 낸 부동산 권리를 팔면 양도소득인가?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납부한 부동산 매수인의 권리를 양도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1,131
아파트 계약금 납부 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 199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매매계약 후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권리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1,132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시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을 묻는다. 평가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다.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3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을 묻는다. 평가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다.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4
여러 필지를 양도하면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당해 연도중에 양도한 자산이 2필지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각 필지별 양도차익에서, 당해 양도자산에 적용되는 비율만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2필지 이상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 필지별 양도차익에서 해당 비율만큼 공제하고, 기본공제는 연간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적용되며, 기본공제 한도는 1인당 연간 2,500,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5
취득가액을 모르는 주식의 양도차익은?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이 되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시행령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의제취득일 전 비상장주식은 규정상 가액 중 큰 금액을 쓰며 기준시가를 모르면 액면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36
어떤 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거래의 내용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내용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해당 기준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7
단기매매 목적의 1년 이내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를 쓰지만 이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8
토지 기준시가는 어떤 공시지가를 쓰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및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
취득 시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지급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시 지급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연체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할 때 지급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제할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지급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0
승계한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시 매수인이 부담한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1999.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할 때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1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언제 평가하나요?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을 묻는다. 평가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이다.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2
증빙을 내면 토지 양도차익을 실거래가로 정하나?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때까지 증빙과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1,143
실지거래가액 대상 고급주택의 범위는? 양도차익의 산정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자산 중, 고급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고급주택은 같은령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4호와 같은령 제156조에 따른다.
1,144
실지거래가액 적용 고급주택의 범위는? 양도차익의 산정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자산 중 소득세법시행령(1999.09.18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4항 제4호에 규정된 고급주택이라 함은 같은령 제156조에서 규정하
양도소득세 - 199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자산 중 고급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고급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범위에 속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말한다. 1999년 9월 18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같은 시행령의 규정을 전제로 한다.
1,145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평가 기준시기와 평가방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의 평가방법과 기준시기를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한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각각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6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각각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7
전 소유자 대신 지급한 임차인 이주비는 필요경비인가? 전소유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자가 전 소유자를 대신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주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전 소유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양도가액은 각 거래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1,148
전소유자를 대신해 준 이주비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인(전소유자)을 대위하여 지급하는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에
양도소득세 - 199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전소유자를 대신해 지급한 이주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인 전소유자를 대위해 지급한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양도가액은 각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1,149
수용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수용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 기준
양도소득세 - 199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낮은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여러 필지가 수용되면 각 필지별 기준시가와 보상금액을 비교해 적용한다.
1,150
수용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낮은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여러 필지가 수용되면 필지별로 기준시가와 보상금액을 비교한다.